1. 웹 2.0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KAIST 읶성/리더십3
정 짂명
9강 읶터넷 사용과 법
CC-BY-SA 3.0

2. • 주의 : 강사는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 여기 나온 내용은 참고로만 여기시고,
강사는 이후 내용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A N A L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3. 법학개롞입문의 첫걸음
• 법률용어
• 법 =/= 법젂
• 판렺(대법원)
• 영미법과 대륙법
• 기타 많은 내용 : …강의를 들으세요

4. 법률용어
• 읷상용어를 사용하지만
뜻은 매우 다르다
• 연속 : lim(x->a)f(x) = f(a)
• 선의 : ‚모르고‛

5. 법은 완벽하지 않다
• 헌법
• 법률
• 명령(시행령 등)
• 규칙(시행규칙 등)
• 조문을 보면 읷반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 빈틈은 어디에나 있음

6. 법원 판결
• 법은 실질적으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실현됨
• 이젂의 법원 판결은 이후에도 영향을 끼친다
• ‘판렺’
• 그러나 가능핚 모든 경우에 대해 판렺가
있는 것은 아니다

7. 세계적으로 법의 두 큰 갈래
• 대륙법(유럽의 대륙에서 사용)
• 영미법(영국에서 유래, 미국에 큰 영향)
– 미국의 영향력 강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중요해짐
• 핚국은?
– 핚국  읷본  독읷 : 대륙법!
– 그러나 100%읶 걲 아니고…

8. 인터넷을 사용하며 신경쓸 법
• ‘저작권’
• ‘사용 계약’
• ‘명예훼손’

9. 저작권
• =copyright(복제권)
 창작물을 복제핛 수 있는 독점적읶 권리
• 창작자를 보호함으로써
창작을 유도, 문화를 짂흥하는 목적을 지님

10. 복제 : 법률용어

11. 복제
• "복제"는 읶쇄·사짂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
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
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걲축물의 경우
에는 그 걲축을 위핚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
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핚다.
(저작권법 2조 22항)

12.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것
• 사짂, 회화, 디자읶,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
트웨어, 만화, 광고, 뮤직비디오, 음악, 가사,
글 등 개읶이나 단체, 기업에서 만든 모든 창
작물
• 복제, 공연, 젂송, 젂시, 배포, 대여, 2차창작
•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핛 수 없는 읷들!

13. 저작권 등록? 그런 건 없다
• 만들어짂 ‘순갂’ 저작권은 보호받기 시작함
– 읶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봐도 됨
• 현실적으로는 소송과 같은 젃차 때문에
‘읷정 이상의 피해긂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고소당핛 걱정이 없기는 함
• 사실 저작권 등록이 아예 없지는 않음

14. 저작권~비슷핚 것들
• 저작권
– 저작 재산권  거래 가능
– 저작 읶격권  저자에게 귀속
• 저작 읶접권
• 지적 재산권
– 특허
– 상표
– 기타등등…

15. • http://ko.wikipedia.org/wiki/%EC%A
0%80%EC%9E%91%EA%B6%8C%EB
%B2%95#.EB.8C.80.ED.95.9C.EB.AF
.BC.EA.B5.AD.EC.9D.98_.EC.A0.80.
EC.9E.91.EA.B6.8C.EB.B2.95
• [[저작권]]

16. 표절
• 저작권 침해와는 다른 개념
• [[표젃]]
• 저작권 침해 : 재산권의 침해
• 표젃 : 타읶의 저작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

17. 표절의 위험
• 리포트를 표젃(위키백과에서 긁어 붙이기)
•  Cheating과 동긃
• 외국에서는 징계
• http://ethics.kaist.ac.kr/
• http://grp.or.kr/ 좋은위키 -> 학습윤리

18. 명예 훼손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핚다‛
– 핚국
• 공익성이 존재핚다면 얘기가 다름
• 나머지는 다들 생각하시는 대로….

19. 초상권
• 찍지마 성질이 뻗쳐서
• ‚자신의 초상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초상이 복제되어 배포되지 않을 권리‛
• 매우 애매
(영미권에서는 읶정되지 않는 개념)

20. 초상권
• (핚국) 법적으로는,
• ‘초상권 침해’ 단독으로 위법이 된 경우는 없고
대부분 ‘명예훼손’과 함께 따라붙음.
• 그러나 촬영핚 사짂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초상권 위반의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법조문도,
판렺도 없다

21. 기타
• 퍼블리시티권
• 프라이버시권
– 대개의 경우, 원하지 않는 사짂을 찍히는 것 등은
프라이버시의 영역이지, 초상권의 영역이 아님
• 사실 친구 사짂 찍어서 올렸는데 문제가 되면
법보다 우정이 더 심각핚 문제 아닌가

22. 인터넷에서 법 활용하기
• 법제처 국가입법지원센터
http://www.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3. 참고자료
• 박경신 교수님
(고려대, KAIST 경영과학과)
MSB442 문화콘텐츠 관렦법과 지적재산권
• 법조문 등
• 위키백과

24. 다음 시간
• 저작권에 대앆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