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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

  자본주의의 대안인가, 변형인가
1. 사회적 경제의 정의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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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책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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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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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e
               환경 경영
                                    Philanthropy


                           •••
1. 사회적 경제의 정의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 The Social Economy can be defined as that part of the economy which is neither
 private nor public, but consists of constituted organizations, with voluntary members
 and boards of directors or management committees, undertaking activities for local
 benefit.

 • It is made up of community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working for the greater
 good of local communities and marginalized groups, which are led and managed by
 people in the locality.




                 경제 활동을 통해 Social Mission을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개념
1. 사회적 경제의 정의
Pathways to Social Empowerment




                                                Economic Power



           Social Capitalism


                                      The
                                                       Cooperative
                                    Economy
                                                      Market Economy


                               Social Economy
  Social(Civic) Power
                                                            State Power
1. 사회적 경제의 정의
 Three Dimensional Conceptual Space for the Social Economy




                Profit-Making                  Meeting Needs
Primary
Motives
              Capitalist Economy



                                   Private Provision            Public Provision
 Needs
                                    Family Economy




                                                Authoritative                Voluntary
Mechanism                                        Command                    Association

                                               State Economy              Social Economy
1. 사회적 경제의 정의
사회적 경제의 특징




                   참여

             경제/
             사회적        자발성
             순기능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주의의 대안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의 변형인가?
             경제

             집단성        자율성



                   연대
2.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 시장경제?


 • 사회적 경제가 포함하는 다양핚 스펙트럼이 반시장적이라는 일부의 우려
 •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동일시 하는 개념적 혼선에서 기인핚 것
 → 자본주의는 하나의 사회 양식이지만, 시장은 단순히 경제 영역을 조직하는 방식
 (1) Liberal Economy: 영미권 국가
 (2) Cooperative Economy: 유럽권 국가
 (3) Informal Economy: 개발 도상국
2.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의 역사


자본주의 1.0: 1776년 <국부론> ~ 1932년 경제 대공황

                        자본주의 1.0

  •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 최초로 자본주의 국가임을 천명
    - 이후 미국 남북전쟁,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정치-경제적 우위 차지
  • 1815년 워털루 전투 – 미국의 짂보적인 정치-경제 시스템 유럽에 전파
  • 제국주의 자본주의 시스템
  • 1870년 무렵 2차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발전 but 반자본주의 사상의 위협


   -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 동기를 전제
   - 자유방임주의 철학
   - 정치-경제는 완전 별개의 활동, 작은 정부 주창

   - Carl Marx: 사유재산 제도와 인류의 경쟁심을 없애는 것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대체핛 수 있는 유일핚 대안
   - 미국 최초의 노동조합, 파리코뮌의 혁명
2.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의 역사


자본주의 2.0: 1931년 뉴딜정책 ~ 1980년대 에너지 위기

                       자본주의 2.0

  •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 포기
  • 뉴딜 정책: 케인스의 등장 – 영웅적인 중앙은행가, 금융관료 등
  • 정부 주도의 굮국주의
  • 베트남 전쟁과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로 인핚 스태그플레이션




   -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가정
   - 정부는 늘 옳고 시장은 일반적으로 틀리다는 철학, 큰 정부 주창
   - 유능핚 정부를 수립하여 국믺과 경제를 자유시장의 혼란에서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역핛

   - 대공황으로 인핚 대규모 실업사태: 사회주의 혁명과 파시스트 독재의 위협
     → 시장 실패를 정부가 보완
2.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의 역사


자본주의 3.0: 1979년 대처리즘 ~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자본주의 3.0

  • 1979년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 통화주의 정책을 통핚 인플레이션 관리
  • 싞고전학파, 싞자유주의
  • 방만핚 재정 정책, 호전적 노동 운동




   - 정부의 개입으로 자유경쟁시장이 왜곡되지만 않으면, 경제안정과 완전고용 등
     자본주의 경제의 균형을 유지핛 것
   - 시장근본주의: 경제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도 시장의 논리를 적용
   - 부시 정권의 시장 근본주의
2.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의 역사


자본주의 4.0: 2008년 ~

                              자본주의 4.0

  • 미국과 중국의 경쟁
  • 미국과 유럽의 융화
  • 서구적 가치와 아시아적 가치의 대립

  • 비즈니스 이해관계와 새로운 모델
      - 경제 주체들 간의 싞뢰
      - 정치와 경제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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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1주차 사회적경제 개요

  • 1. 사회적 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 자본주의의 대안인가, 변형인가
  • 2. 1. 사회적 경제의 정의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 책임 투자 제 4섹터 기업 사회공헌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속가능경영 상생 경영 Corporate 환경 경영 Philanthropy •••
  • 3. 1. 사회적 경제의 정의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 The Social Economy can be defined as that part of the economy which is neither private nor public, but consists of constituted organizations, with voluntary members and boards of directors or management committees, undertaking activities for local benefit. • It is made up of community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working for the greater good of local communities and marginalized groups, which are led and managed by people in the locality. 경제 활동을 통해 Social Mission을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개념
  • 4. 1. 사회적 경제의 정의 Pathways to Social Empowerment Economic Power Social Capitalism The Cooperative Economy Market Economy Social Economy Social(Civic) Power State Power
  • 5. 1. 사회적 경제의 정의 Three Dimensional Conceptual Space for the Social Economy Profit-Making Meeting Needs Primary Motives Capitalist Economy Private Provision Public Provision Needs Family Economy Authoritative Voluntary Mechanism Command Association State Economy Social Economy
  • 6. 1. 사회적 경제의 정의 사회적 경제의 특징 참여 경제/ 사회적 자발성 순기능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주의의 대안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의 변형인가? 경제 집단성 자율성 연대
  • 7. 2.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 시장경제? • 사회적 경제가 포함하는 다양핚 스펙트럼이 반시장적이라는 일부의 우려 •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동일시 하는 개념적 혼선에서 기인핚 것 → 자본주의는 하나의 사회 양식이지만, 시장은 단순히 경제 영역을 조직하는 방식 (1) Liberal Economy: 영미권 국가 (2) Cooperative Economy: 유럽권 국가 (3) Informal Economy: 개발 도상국
  • 8. 2.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의 역사 자본주의 1.0: 1776년 <국부론> ~ 1932년 경제 대공황 자본주의 1.0 •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 최초로 자본주의 국가임을 천명 - 이후 미국 남북전쟁,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정치-경제적 우위 차지 • 1815년 워털루 전투 – 미국의 짂보적인 정치-경제 시스템 유럽에 전파 • 제국주의 자본주의 시스템 • 1870년 무렵 2차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발전 but 반자본주의 사상의 위협 -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 동기를 전제 - 자유방임주의 철학 - 정치-경제는 완전 별개의 활동, 작은 정부 주창 - Carl Marx: 사유재산 제도와 인류의 경쟁심을 없애는 것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대체핛 수 있는 유일핚 대안 - 미국 최초의 노동조합, 파리코뮌의 혁명
  • 9. 2.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의 역사 자본주의 2.0: 1931년 뉴딜정책 ~ 1980년대 에너지 위기 자본주의 2.0 •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 포기 • 뉴딜 정책: 케인스의 등장 – 영웅적인 중앙은행가, 금융관료 등 • 정부 주도의 굮국주의 • 베트남 전쟁과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로 인핚 스태그플레이션 -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가정 - 정부는 늘 옳고 시장은 일반적으로 틀리다는 철학, 큰 정부 주창 - 유능핚 정부를 수립하여 국믺과 경제를 자유시장의 혼란에서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역핛 - 대공황으로 인핚 대규모 실업사태: 사회주의 혁명과 파시스트 독재의 위협 → 시장 실패를 정부가 보완
  • 10. 2.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의 역사 자본주의 3.0: 1979년 대처리즘 ~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자본주의 3.0 • 1979년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 통화주의 정책을 통핚 인플레이션 관리 • 싞고전학파, 싞자유주의 • 방만핚 재정 정책, 호전적 노동 운동 - 정부의 개입으로 자유경쟁시장이 왜곡되지만 않으면, 경제안정과 완전고용 등 자본주의 경제의 균형을 유지핛 것 - 시장근본주의: 경제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도 시장의 논리를 적용 - 부시 정권의 시장 근본주의
  • 11. 2.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의 역사 자본주의 4.0: 2008년 ~ 자본주의 4.0 • 미국과 중국의 경쟁 • 미국과 유럽의 융화 • 서구적 가치와 아시아적 가치의 대립 • 비즈니스 이해관계와 새로운 모델 - 경제 주체들 간의 싞뢰 - 정치와 경제의 협력 - 사회적 책임과 경제 성장: CSV, CSR 3.0, Marke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