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영 ∥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
1. 왜 여성의 몸과 눈으로 본 지방의제 21인가?
현재 지방의제21 작성을 위한 활동이 전세계 2500여개의 도시, 한국의 경우는 150여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의제21이란 92년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21
의 28장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언급된 것으로 의제21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지방의제21이 많은 지자체의 지지를 받게 된데는, 민선자치 실시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지방의제21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
리고 세계화를 주창한 김영삼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화시대 지방정부 프로그램
으로서 상당히 매력있는 사업이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2002년 리우회의 이후 10년을 앞두고 지방의제21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작업이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제21 작성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여성의 관심사
가 얼마나 많은 의제에 결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상황이다. 여성은 지방의제21에
서도 시민, 또는 주민이라는 비차별적인 그룹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여성의 기여 (실제 시민
행동 과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이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가 여성의 이름으로 드
러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필요에 의한 지역사회 발전과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
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ICLEI (국제환경자치제 협의
회)의 97년 조사에 따르면 2500여개의 도시중 단지 53%만이 그 과정에 여성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도 지방의제21 작성 및 실행, 평가 단위에 의사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간신히 30%에 근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작성과정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중 여성의 비율은 10-15% 정
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별도의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수원, 부
천 정도이며 여성의제가 만들어진 경우는 부천 하나에 불과하다. 그나마 청소년. 여성의제
로 묶여있어 독립적인 장을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지방의제21 경기도 협의회의 경우 여성
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환경 분과위원회에 여성은 단지 1명만 참여하고 있을 뿐
이다.
92년 리우회의와 북경여성대회, HABITATII를 포함한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성(Gender)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는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21세기에 여성들의 참여 문제는 건
강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열쇠로 인정되어졌다. 이에 남성과 여성
에게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주는 서로 다른 영향에 대한 성분석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통해 정책개발에 성주류의 관점을 통합할 것,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 하나같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이것이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
적인 시각이 강하다.

2. '지방의제21과 여성의 역할 강화' 라는 주제가 충분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데는 몇가
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환경과 여성의 역할' 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이며 지역의 일반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운
동가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단체에서 여성은 단순히 자원의 소비자 또는 오염의 피
해자로 읽혀질뿐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심적인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환경단체 내에 여성이슈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
어 여성역할 강화가 단체의 중심과제로 채택되고 있지 못하다. 실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중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들의 경우도 서울의제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환경문제에 여성과 남
성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여성단체의 운동가들에게 환경문제는 여성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단지 좋은 수단
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운동의 담론이 여전히 성장지향적인 그래서 생산의 증대
를 통한 평등실현이라는 지배적 시각이, 여성단체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세력화
의 문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지방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의지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광역자치체의 경우 여성전담부서가 세워지고 여성기금을 책정
하여 여성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변화된 모습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대부
분의 지방정부에서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지방의제21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여성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여성의 관심사를 지방의제21의 각종 의제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인식전환 없이는 여성참
여 강화의 실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는 가사와 양육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들 수 있다.
지역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중의 하나가 가사와 양육의 부담이다.
무불노동인 여성들의 재생산활동에 할애되는 시간비중은 매우 높다. 이런 여성들이 가정으
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계를 갖는 다는 것은 쉽
지 않다. 직장여성의 경우 삼중고에 시달려 더욱이 힘들다. 여성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여성을 위한 시간대와 회의장소, 교통, 탁아서비
스, 인센티브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참여를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제21을 여성의 몸과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여성세력화
의 관점을 연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든 영역에 여성의 관
심사가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하여, 특히 차별의 문제는 특별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지방
의제21의 작성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금 이를 여성의 눈으로
평가해 내고 새로운 문제제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첫째, 이러한 새로운 작업의 시도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환경운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다. 지역에 실제 많은 여성환경운동가들이 존재하나 여성과 환
경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그것이 갖는 대안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지 못
한 실정에서, 이를 정체화하고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여성운동
가, 전문가, 행정가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데 '지방의제21에 여성의 시각을 통합
'하는 캠페인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둘째는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의제21의 여성부문과 북경여성대회의 '여성과 환경부문
'의 이행을 'Bottom up' 식의 문제제기를 통해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제21에 적극적인 작용을 가함으로써 제도적 확장을 꾀하고 '개발의 여
성화 전략으로 가는 대안운동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산업사회 발전
모델에 대한 근본적 물음제기와 여성적 원리, 또는 자립적 관점에 터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대안의제로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에 '지방의제21에 여성역할을 강화하
기 위한 캠페인'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논의
: 나이로비, 리우에서 북경으로 여성과 발전문제는 WID, GAD, WED로 발전되어 왔다.
WID는 Women in Development의 약칭으로 70년대초에 등장 80년대까지 지배적인 영향
을 미쳤던 UN의 여성지위향상 전략이다. 이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초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재생산 영역에서의 복지증진 위주의 정책
을 펼쳤다. 여성의 지위향상은 생산성 증가와 더불어 자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따라서 개발
과 여성발전 간에 갈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WID와 달리 GAD (Gender and Development)는 성역할이 사회적으로 구축됨을 강조하고
성차이의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
는 개념이다. '생물학적 성'에서 '사회적 성과 발전'의 문제로 관심을 이동시켜 남성
은 발전의 주체로, 여성은 그 수혜자로 보는 시각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
제성장이 바로 여성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에의 통제 및 접근을 통해
여성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봄으로써 세력화와 주류화에 관심을 둔다.
WED는 Wome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약칭으로 나이로비, 리우회의, 북경여
성대회를 거치며 SD와 여성의 역할로 구체화 된다.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근본적 재조명이
있게 된다. 이 대회에서 채택된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을 통해 이제까지 여성을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환경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화경문제 해결의 적

4. 극적인 기여자로 보아야 된다는 관점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회의를 통해 UNEP,
UN에, WHO 등의 유엔기구들은 환경오염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환경보전에
의 여성의 역할을 인정, 개발프로젝트에 여성을 참여시킬 것을 결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
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제한된 이해는 환경과 여성의 관계를 주로
연료와 식수 확보와 같은 개도국의 과도적 상황에 치중해 바라보고 선진국의 대량생산체제
와 그로부터 파생된 잘못된 소비패턴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후진국의 지속불가능한 개발을
강제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같이 지적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여성문제를 근대적 성장개념에 기초해 생산확대와 연관지어 바라보던 시각은 92년 리우회
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 상당부분 극복된다. 의제21에서 여성은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있어 중요한 주체 (Nine Major Group)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성과 환경문제를 주로 제3세
계의 상황으로 보던 것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으로의 전환, 유해물질로부터
여성의 보호 등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의 문제까지 다루는 등 , 환경과 개발, 여성의 문제를
균형있게 보는 시각이 보다 분명해 진다. 또한 의제21에는 전통적 역할 강화를 통한 지위향
상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이론으로, 그리고 사회주류에 여성을 통합시키는 주류화
(Mainstreaming)이론으로 발전한 여성발전이론의 변화가 반영되어져 있다. 이는 국가적 및
국제적 생태계 관리와 환경파괴 통제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고 정책결정자, 계획자,
관리자, 과학자 및 기술적 자문가로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제21의 24장에 수용된다.
여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에 있어 WEDO를 비롯한 세계여성환경운동가들의 활
약을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리우회의 이전인 1991년 마이애미에서 세계여성행동계획21 (
Women Action Agenda 21)을 만들고 이를 리우회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성부
문이 독자적인 의제로 채택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그 핵심내용은 24장에서 제외된다. 그
것은 인간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서 여성의 잠재력
에 관한 것이다. 당시 여성들은 생명의 전수자로서 자원의 관리자로서 여성이 오래전부터
축적해온 경험과 시각이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여성을 제외시키고 파괴와 침략을 일삼은 가부장제적 악개발이 오늘의 생태위기를 초래
한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 그리고 대안사회의 창조자로서 여성세력화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다.
그러나 의제21에서 여성의 역할은 9개 주요 그룹중의 하나로 꼽히는데 그쳤으며 여성의 가
능성이 충분히 평가되지는 못한다.
95년 개최된 제4차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양성평등' 이란 공동의 목표하에 여성의 힘기
르기를 위한 전략을 북경행동강령으로 담아낸다. 그리고 특별 관심사로 12개의 주제를 선정
하고 그중의 하나로 '여성과 환경'이 채택된다.
여성과 환경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목표가 제시된다.
(전략목표1) 모든 수준의 환경의사결정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전략목표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심사와 관점을 통합한다.

5. (전략목표3)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기제를 강화 혹은 설치한다.
북경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정부측은 '여성환경능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할지원', '환
경정책에 있어서의 성인지적 관점통합' 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는 단지'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과 환경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가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개발에 여성적 관점의 반영은 차치하고 환경부문 여
성참여의 강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고려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3. '여성과 지방의제 21' 캠페인을 제안하며
'지방의제21과 여성역할 강화'에 있어 핵심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여성의 힘기
르기를 어떻게 통합시켜 낼 것인가' 의 문제로 압축된다. 힘기르기 (empowerment)란 의
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 왔거나 자원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왔던 여성이 가치있는 것을 배
분하기 위한 협상, 관리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이 가능
하도록 하는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 이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여성의 관심
사를 통합하는 주류화 전략으로 구체화 된다. 세력화는 여성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의 과정이기도 하다. 지역의 경제주체, 교육자, 양육자, 전문가, 의사결정자로서 여
성역할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의제21의 전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모든 의제에 여성의
입장을 균형있게 통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1) 지방의제21의 작성그룹에 여성이슈를 중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성환경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를 통해 여성과 관련된 정책과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별도의 여성의제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강화, 지방
의제21의 개별 행동계획이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여성과 환경'에 관심갖는 여성단체, 환경단체의 운동가, 전문가, 행정가, 정치인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3) 여성의 참여증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시간대, 회의장소, 진행방식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
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여성을 위한 미래워크샵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독일 하이델부르그에서는 도시발전계획 2010 프로젝트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고 여성의
관심사를 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국의 제안으로 미래워크샵이라는 방법론을 개발
하여 큰 성과를 보았다. 14개 읍단위의 25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 117명이 참여하였는데
워크샵 이후 11개 읍에 여성그룹이 만들어졌으며 읍발전계획에 실제 참여하야 여성의 입장

6. 을 반영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워크샵은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스케쥴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간규모의 하루 세미나로 구성하였고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읍
단위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워크샵중에는 전문 유아교사가 지원되었다. 워크샵의 결과는 즉
각 여성국에 보고되어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시 차원에서 모색되었다.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발전계획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있는데 예를 들면 안전한
생활환경 창조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가로등,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젊은이와 노인, 여성을 위한 센터설립, 녹지공간의 확대,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정치문
화의 형성, 민주적 구조의 마련, 읍간 여성들의 의사소통과 네트웤을 위한 지원책 등이다.
하이델베르그 시는 개개 읍의 여성그룹들을 미래워크샵을 통해 키워내고 이들의 에너지를
지역공동체정신의 창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시발전에 여성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
4) 여성의 특별한 관심사를 반영하는 별도의 여성의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여성의제에는
○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의제 (취업, 탁아, 건강시설, 신용, )
○ 여성세력화를 지원하기위한 기구와 예산의 확충, 별도의 기금 조성
○ 여성할당제의 제도화 (환경과 관련된 모든 부문의 의결정과정에 최소 30%이상의 할당
을 요구)
○ 성인지적인 데이터의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
: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의 증진정도를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여
성의 특별한 환경관심사와 이슈에 주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인지 데이터가 요구된다. 성
분석은 지속가능한 개발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는것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사이에
자원이 어떻게 다르게 배분되고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이 이를 어떻게 강요하는가하는 차
별의 문제가 반영되어야 한다.
○ 여성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계획
○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 가사, 폐기물, 건강, 물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환경사안에 대한 프로젝트 개
발 및 활동 지원
이와 함께 여성적 원리에 터한 대안사회 의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는 여성성
과 남성성의 균형을 위한 개발의 여성화를 위한 전략, 의제21운영과 제도틀에 대한 문제제
기와 대안제도 만들기 등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