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 지역의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과제 - `_``- 주 최 :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좌

3. 핵심 키워드 ◦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기업 , 사회적일자리 , 사회서비스 - 사업형 NPO ◦ 새로운 지역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 : 협동사회 ( 게노센샤프트 ) - 각 섹타간 파트너십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생산 ◦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모델을 규정하는 기준들 - 정부의존 , 자립지향 , 비영리 , 영리 / 일자리사업 , 서비스제공 , 혼합 ◦ 지역생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community) 를 재생 - 지역만들기 ( 마을가꾸기 ) ◦ 거버넌스 , 커뮤니티 임파워먼트 , 사회적 자본형성 , - 새로운 공공성 ( 共的 공간의 확대 )

7. 바람직한 지역사회경제시스템의 이미지 공적경제 ( 公的經濟 ) NPO 사적 ( 私的 ) 섹타 ( 민간영리기업 ) 공적 ( 公的 ) 섹타 ( 정부 , 공공기관 ) 시장경제 ( 市場經濟 )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섹타 ( 개인 , 가족 , 지역 , 학교 등 ) 참여 옹호 지원 가계 커뮤니티의 부활 기부 NPO 소비재 노동 * 자본 공공재 납세 파트너십 교섭 제안 기부 서비스 파트너십 조성 면제 교섭 제안 납세 공공재 공적 ( 共的 ) 섹타 혹은 사회적 경제섹타 ( 사회적 기업 , 사업형 NPO, 협동공동생산조직 )

8. 섹타간 변수별 특성 사적 ( 私的 ) 섹터 공적 ( 公的 ) 섹터 공적 ( 共的 ) 섹터 주요 행위자 민간기업 공공단체 민간비영리협동조직 (NPO/NGO/ 시민봉사단체 등 ) 사회관계 교환 ( 交換 ) 증여 ( 贈與 ) 상호부조 , 호혜적 기본적 가치 자유 ( 自由 ) 평등 ( 平等 ) 연대 ( 連帶 ) 행동원리 사익 ( 私益 ) 공공이익 ( 公共 ) 공동이익 ( 共益 ) 구제형태 자조 ( 自助 ) 공조 ( 公助 ) 공조 ( 共助 ) 경제형태 시장경제 ( 市場經濟 ) 공공경제 ( 公共經濟 ) 사회적 경제 ( 社會的經濟 ) 자원동원 교환과 거래 명령과 강제력 공유된 가치 , 개방된 의사소통 문제점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자발적인 행위의 상실

9. 지역사회경제시스템에서 사회적경제섹타의 위상 기업 - 정부 - 지역사회 파트너십 사회적경제섹터 지역사회 기 업 영리 비영리 비공식 공공 공식 민간 정 부 이 부분의 특성 공공선의 위한 목적 조직화된 참여 자원과 정보의 공유 상호호혜적 관계

11. 개념의 이해 - 사회적 경제 ( 비영리협동경제 ) 자율적이고 비영리적인 시민사회부문 ( 제 3 섹타 ) 을 의미하는데 , 관료주의에 기반한 국가부문 ( 公的경제 ) 및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부문 ( 市場경제 ) 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사회경제 영역으로서 논의되어 옴 . 유럽 연합 (EU) 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공식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형태와 운영원칙 : 특징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자립조직으로서 연대와 협동 , 민주적운영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조직 : 대표적 유형 : 협동조합 , 공제조합 , 비영리 사회단체 등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13.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 일반기업 사회적 기업 목적 이윤추구 극대화 이윤추구 + 사회적 목적 ( 共益추구 ) 핵심가치 수익성 , 효율성 공익성 , 시장성의 균형 주체 주주 및 소유자 사업내용을 같이하는 다양한 집단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 주식회사 모든 기업형태 , 협동조합 , NPO 재정조달 투자적 자본 다양한 자금조달 혼합 운영관리 자본 > 노동 자본 < 노동 대 표 권 자본 소유자에게 집중 민주적 절차로 선출 수익용도 투자자 배당 및 재투자 사회적 목적 + 재투자 이윤배분 제약 없음 제한적 리스크수준 리스크 감수하나 높지않음 리스크 감수를 장려 책임 피고용자는 책임이 거의 없고 자본 소유자 또는 경영자에게 집중 설립자 , 주식소유자뿐만 아니라 참여 구성원들 전체의 공동책임

14. 사회적 기업의 스펙트럼 전통적 비영리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기업 *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 일반 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 사회적 목적 ( 사회적 가치 창출 ) ⁃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 수익은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운영비에 재투자 ⁃ 이윤추구 목적 ( 경제적 가치 창출 ) ⁃ 주주에 대한 책임성 ⁃ 주주에게 이익환원 * 사회적 책임기업 :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이지만 사회적 사명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

15. 사회적기업의 구성요건 구성요소 내용 사업성 사업수입이 주요 수입원이어야 하고 , 지속가능해야 지역성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가 ( 범위의 경제 ) 혁신성 사업내용이나 목적으로 볼 때 새로운 방법에 의한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예시하고 있는가 시민성 지역주민의 참여 등 NPO 조직이 사업을 전개하는 등 자본형성이나 운영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가 지역공헌성 지역사회의 욕구 및 문제나 과제해결에 공헌하는가

16. 한국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조직유형 성격 I 성격 II 유형분류 세부 설명 국가 ▼ ▼ ▼ ○ ○ ○ ○ 사회적경제 ○ ○ ▲ ▲ ▲ ▲ 시장 정부의존 ▲ ▲ ○ ▼ ▼ 자립지향 공공지원형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 노인생산공동체 복지부자활근로사업 노동부사회적일자리사업 공공지원형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노동부 사회적기업 민간 지원기간 대안금융기간 비영리 ▲ ▲ ○ ▼ ▼ 영리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체 ( 서비스 공급형 ) 노동자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농협 / 수협 / 산립조합 신협 / 새마을금고

17. 사회적기업의 유형 (1) (1) 커뮤니티 비즈니스 (2) 사회적 협동조합 , 노동자협동조합 (3) 지역사회개발트러스트 (4) 사회적 기업 (social firms) (5) 결사체 (association) (6) 협동조합 , 공제조합 , 종업원주식회사 ,( 노동자 소유기업 ) 사회적 목적기업 ,

18. 사회적 기업에 기대하는 기능 배경 내용 지역과제의 공유화기능 지역문제와 과제에 무관심했던 지역주민이나 기업과 행정이 연대하여 지역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일자리창출기능 SE 는 실재하는 지역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이고 , 사회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하여 일반인은 물론이고 노인이나 장애인 , 전업주부 등 사회적 약자층의 우선 고용가능 지역사회서비스보완보충기능 기존 공공 혹은 시장서비스로 제공되지 않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주도로 공동생산 공급이 가능 ( 사회서비스 확충기능 ) 행정대체기능 공익성이 있지만 행정영역에서 제공할 수 없는 환경정비나 자원제생 , 혹은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가능 시장보완기능 채산성 등으로 기업이 시장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가능 커뮤니티형성기능 사업을 통해 기존 커뮤니티가 수행했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음

19. 사회적경제 확장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1) 대응 주요 대응방안 「자치체 조례」의 제정 , · 「 ( 가칭 ) 사회적기업 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의 방침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 있음 「 SE 기금」의 창설 ·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적기업 촉진기금의 마련 - 지역재단의 활용과 대안금융기관설립 업무 위탁의 추진 ·SE 를 실시하는 단체의 자립과 독자성 배려 , 자율성 ( 사회적 책무와 헌신전제 ) 이 높은 수준에서 계약으로 하는 등의 방법 - 환경정비사업단 활동 장소의 제공 · 초중학교등의 여유 교실이나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 등 많은 지역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활동 장소 제공이 바람직하다 . 일정기간의 유효자금 안정지원 · 사업 초기 한정된 자금 지원은 자립성 확보에 장애요인 · 공평성 ·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심의공모」등이 필요

20. 과제 (2)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 확산 - 평생교육 , 여수아카데미 , 예비군이나 민방위교육 , 직능단체 교육 ,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활용 ▪ 사회적 기업가 ( 社會的起業家 ) 양성 - 지역인재해외연수 , 시민단체의 양성프로그램 기획운영 , NPO 대학 ( 원 ) 연수지원 ▪ 중간조직의 활용 - 재 ) 순천지역재단설립 , 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 설립운영 , 대안은행 (NPO 뱅크 ) 설립검토 ( 협동조합 함께하는 희망 활성화 ) ▪ 행정 ( 순천시 ), 기업의 정책전환과 지원이 중요 - 기관장과 CEO 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리더십 필요 - 공무원이나 직원 ( 사원 ) 들의 적극적 참여 ▪ 시민사회단체의 의식전환 - 지역사회로 부터의 신뢰를 받아야 …

24. 사회적 기업 촉진기금 조성방안 – NPO 뱅크의 설립 자료 : 이은애 , 광양참여연대 정책자료집 , 2009. 5

25. 기업간 연계형 사회적 기업 가칭 ) 순천시 우리장갑공장 회사 A 회사 B 회사 D 회사 C 회사 E 회사 F 파트너사 A 파트너사 B 회사 C 파트너사 D 파트너사 E 파트너사 F 노 동 조 합 사원 A 사원 B 사원 C 사원 D 사원 F 사원 E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구매 판매 퇴직금관리위탁 ( 법적 ) 공동임금 노 동 조 합 사원 A 사원 B 사원 C 사원 D 사원 F 사원 E 퇴직금관리위탁 ( 법적 ) 공동임금 출자 출자 출자 출자 개인 여유 자금 개인 여유 자금

27. 순천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 ( 가칭 ) - 센타의 위상과 기능 시민사회영역 (NPO) 시민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 행정 ( 순천시 )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만들어가고 싶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 정보․목표공유 , 협동사업추진 , 자원배분 , 홍보 지원 , 협력 ( 동 ), 지지 지원 , 참여 , 협동 협력 , 홍보 , 승인 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는 모든 지역주민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 행정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공헌한다 기업 지역사회에서 기업시민으로서 지역과 함께 하고 싶다

28. 순천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 ( 가칭 ) – 상근 코디네이터의 역할

29. 시민공익활동지원센타의 기능 ◦ 시민공익활동의 보급 및 개발 , 정보제공기능 ◦ 자원봉사단체나 시민사회단체 , 기업에 정보제공 및 공유 ◦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 행정기관과 협동관계 구축의 코디네이터기능 ◦ 종합상담센터 운영과 전문성 지원기능 ◦ 학습기회의 제공기능 ◦ 네트워크 구성기능 ◦ 조사연구기능

30. 사회적 기업과 LETS, 자원 ( 봉사 ) 활동의 관계 사회적 기업 (social erterprise) Community Business (small business) 자립과 협동사회 - 지역커뮤니티형성 - 지역통화 (LETS) ( 두루 , 품 , AM 등 ) 지역사회활동 지역교환거래시스템 자원 ( 봉사 ) 활동 복지공동체형성 - 상호부조 ( 호혜주의 ) 자원 ( 봉사 ) 단체 - 네트워크 , 신뢰 : 사회적 자본 새로운 지역사회공헌 자원봉사활동 새로운 지역경제활동

31. 지역통화시스템의 도입

33. 앞에서 나온 내용 중 새로운 지역사회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천해보고 싶은 사항을 적어 봅시다 . Worksheet 실천계획 수립 우선순위 추진항목 세부실천사항 방법 일정계획

34. 조직의 리더로서 새로운 지역사회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3 가지만 도출해 봅시다 . 나의 다짐 1. 2. 3.

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