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소장의
탐사보도의 무기, 정보공개청구 8문 8답
방송기자협회에서 발췌
영남대학교 ‘디지털언론정보학’ 수업 관련 2조 자료 발표
문화인류학과 20810483 조영주
(tlsghk6632@naver.com)
국어국문학과 20910029 백은혜
(beh0724@daum.net)
2. CONTENTS
Q1
• Q1. 정보공개청구는 어떨 때 활용하는 게 좋을까?
Q2
• Q2. 기사 쓸 만한 결과를 얼마나 건질 수 있나?
Q3
• Q3. 어떤 절차로 청구해야 하나?
Q4
• Q4. 통계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나?
Q5
• Q5. 정보공개청구로 정부의 과장·왜곡도 밝힐 수 있나?
Q6
• Q6. 정치 뉴스도 정보공개청구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나?
Q7
• Q7.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가 얼마나 될까?
Q8
• Q8. 정보공개청구가 좋은 뉴스 만드는 데 꼭 필요한가?
4. 들어가기
앞서
1차 자료와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
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6. Q2.
기사 쓸 만한 결과를 얼마나 건질 수 있나?
욕심
• 한 건의 정보공개청구로 한 건의 취재 =
• 100여 건 청구했을 시, 취재 가능한 데이터는
⇒ 정보공개는 철저한 심리 싸움
• 특정 이슈와 관련 없는 정보공개청구
⇒ 공개 비율 , 자료 질
• 정보공개청구의 목표 :
독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미래 시점에 보도하는
것
7. Q3.
어떤 절차로 청구해야 하나?
예) 주제 - 한글 사용 실태
목표 -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 보도
국립 국어
원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접속
누리집 접
속
접속 관련 자료 스크린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 자료
검색
부족한 자료는 문화관광부 및 국립국어원에 정보공개청구
그 밖의 방법 : 정보 목록 확인, 관련 검색어 추가,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및 통계
분석
10. Q4.
통계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나?
⇢ 통계 데이터 + 현장 화면 ⇒ 방송뉴스를 내실 있게 만들어 준다
예) 노동에 관련된 통계
노동 관련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고용노동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원하는 자료
입수
엑셀 표로 정리
매년 데이터의 완성시점
파악 및 입력
정보공개청구
⇒ 의미 있는 뉴스 제작 가능
11. Q5.
정보공개청구로
정부의 과장·왜곡도 밝힐 수 있나?
•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 가능
• 보도자료 사실 기반이 아닌, 해당 기관에서 주장하는 내용 多
⇒ 수많은 과장과 왜곡
예) ‘경제적 효과’, ‘예상 이용량’, ‘지역 발전 효과’ 검증
몇 년 후, 정보공개청구 ⇒ 타당성, 신뢰성 검증 가능
12. Q6.
정치 뉴스도 정보공개청구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나?
공개된 데이터만 잘 활용 ⇒ 좋은 탐사보도 가능
예) 국회 - 매년 국회의원 재산,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대표 및 발의자 현황, 국회 회의록 시스템 등 공개
정치적인 뉴스만 집중 보도, 데이터 활용 보도 매우 드물다
예) 정보공개센터 - 의원별 재산 엑셀 기입,
국회의원 중 서울 중심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국회의원 순서 공개
13.
14. Q6.
정치 뉴스도 정보공개청구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나?
공개된 데이터만 잘 활용 ⇒ 좋은 탐사보도 가능
예) 국회 - 매년 국회의원 재산,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대표 및 발의자 현황, 국회 회의록 시스템 등 공개
정치적인 뉴스만 집중 보도, 데이터 활용 보도 매우 드물다
예) 정보공개센터 - 의원별 재산 엑셀 기입,
국회의원 중 서울 중심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국회의원 순서 공개
17. Q7.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가 얼마나 될까?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맞춤형으로 공개 선언
※주요 정책
2014년 3월부터 ‘공개’ 설정한 기록 ⇒ 정보공개시스템에 원문 공개서비스
정보공개시스템 검색만 잘 활용 ⇒ 좋은 정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될지 검증 ⇒ 좋은 보도거리
18. Q8.
정보공개청구가 좋은 뉴스 만드는 데 꼭 필요한가?
시청자 - 1차 데이터에 접근한 방송 뉴스
2013년 현재 방송 뉴스 – 연성화, 비판 보도 사라짐
정보공개청구 및 데이터 활용 탐사 보도의 중요성
한국 정보공개제도 : 법적 – 미비점 有
시스템적 - 매우 선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