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권혜진 colour562@naver.com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권순모 soond2012@naver.com

1. main
목차
01
02
03
04
이 자료는 2013년 2학기 디지털 언론정보학 특강 시간에 발표되었음
공영방송의 이해
1장.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권혜진 colour562@naver.com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권순모 soond2012@naver.com

2.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차
01
02
03
04
공영방송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1. 20세기 최고의 문화유산 공영방송
2. 공영방송의 이념논쟁
3. 공영방송제도의 유형
4. 공영방송의 함의

3. 1. 20세기 최고의 문화유산, 공영방송

4.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20세기 최고의 문화유산 공영방송
방송이 출범하면서 최근까지 공영방송은 지배적인 방송의 규범으로 자리잡음
하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논리 등장 ,
뉴미디어 발전기술발전에 의해 ‘주파수의 희소성’ 약해짐
또한 공영방송의 독과점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과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표출되기 어렵
다는 것 ,상업방송은 공영방송이 자신들의 시장영역에 진입하고 국민의 세금인 수신료로 불공
정 거래를 한다고 문제제기
공영방송의 이념과 정당성 흔들리기 시작

5. 2. 공영방송의 이념논쟁

6.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공익주의 VS 시장주의
공익주의 :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공영방송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념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
시장주의 : 공익주의에 도전하는 대표적 패러다임인 시장주의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주장
1) 공익주의와 공영방송
공익주의는 국가나 사적 기업이 아닌 공공규제에 의해 공공자원인 방송주파수가 모든 계층
에게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에 중점
공익주의는 공공규제를 통한 방송의 정치적 독립, 독과점 시장론, 보편적 이념으로 나뉨

7.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1) 공공규제론 : 국가와 방송사의 매개체로 공공규제기구를 설립하고, 방송사도
국영이나 사영이 아닌 공영방송의 형태를 유지
공영방송제도의 분류 : 방송위원 선임원리에 따라
방송위원 선임원리
국가
방식
특징
중립형
영국
문화부가
위원 임명
정부의 권력
행사 유보
집권당 위주의
위원 선임
정치 통제 가능성 많음
(1) 공공규제론 : 국가와 방송사의 매개체로 공공규제기구를 설립하고, 방송사도
조합형
네덜란드,
주요 집단들이
사회적 다양한 의견
국영이나 사영이 아닌 공영방송의 형태를 유지 참여
독일,스웨덴
위원으로
합의에 초점
개입형
프랑스
공영방송제도의 분류 : 방송위원 선임원리에 따라
① 중립형 : 영국이 전형적인 경우
국가가 면허와 인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되 권력의 행사를 유보해 방송이 국가와 사회적 이익집
단으로부터 불편부당성을 유지하는 방송제도
② 조합형 :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이 주요 사회집단이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제도
③ 개입형 : 프랑스와 같이 선거에 승리한 집권당 위주로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제도

8.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2) 독과점 시장론 : 방송의 기술적 속성과 방송시장의 높은 진입비용과 운용비용에 의해 특히
지상파 TV는 독과점일 수 밖에 없음 , 방송서비스의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제도적 장치
공영방송제도의 독과점 시장 내에서의 노력 : 복수공영제, 채널 복수주의, 액세스 프로그램 실시
- 복수공영제 BBC, ABC :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방송 서비스
채널4,SBS : 사회적 자원이 열악한 소수계층 위주의 서비스
- 채널 복수주의 공공서비스방송 제도를 채택한 국가 대부분에서 실행
대표적인 방송국 RAI : 3개 TV채널은 각각 정치정당의 의견과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
- 액세스 프로그램 : 시청자들에게 방송시간과 기술을 제공해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을 제작
다양한 사회계층의 접근확대는 사적 기업에 의한 공공자원의 남용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자칫 국가나 기성집단에 의해 남용될 수 있음

9.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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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3) 보편주의 서비스 : 모든 계층에게 방송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야 함
방송의 보편주의 : 지리적 보편성, 소구 계층의 보편성, 지불의 보편성, 이익집단과 정치통제
로부터의 자유, 국가공동체의 정체성, 소수 계층을 위한 배려, 프로그램의 질의 경쟁, 프로그
램 제작의 창의성
공영방송제도의 장점 : 종합편성과 지리적 보편성
중산계층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인해 다양성 보장 되지 못함
경제성이 없는 지역 방송서비스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극복
하지만 프로그램의 사회적 가치에 내재하는 엘리트적 성향이나 구체적인 편성정책으로서의
범주적 모호성에 대한 지적을 받음

10.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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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2)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과 도전 : 시장주의
공익주의와 공영방송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방송의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을 주장
(1) 자율규제론
방송이 시장경쟁을 통해서 자율적인 규제를 하고 국가가 사적 기업의 행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 방송의 정치통제는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주장
(2) 자유경쟁 시장론
독과점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경쟁을 자
유롭게 해주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방송구조의 다원성이 보장
(2) 외적 다원주의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주의는 방송의 공익성을 공중의 이익으로 정의하면서 방송
은 공중이 원하는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11.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3) 공영방송의 대응 : 신공익주의
뉴미디어의 발전과 변화된 정치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공익주의를 새롭게 모색한 것
(1) 시민사회 규제론
키인의 이중적 민주화 전략 : 시민사회와 국가는 상호간의 민주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되어야 함
- 미디어를 시장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전환해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국가제도
를 민주화 할 것을 제안
-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자유법, 데이터 보호법과 같은 법적 제도의 정비가 필요 하
며 사적 미디어 시장에 대한 공공규제와 정부권력을 감시하는 독립위원회의 활성화 등이 필요
하다고 제안
자본주의국가의 지배를 극복하고 이중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은 공영방송의 영역확대

12.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2) 공공규제 시장론
커런의 방송시장 개혁론 :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을 공공규제 해야 함
-
시장주의의 자유경쟁시장을 반대하고, 규제시장의 원리를 도입해 공공서비스 방송 제도의 약
점인 정치통제의 가능성을 줄이자는 것
핵심부문의 공영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일반이익을 대변하고,
주변부의 사적 미디어 시장을 공공 규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13. main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3) 이원적 다원주의
신공익주의의 다원주의
- 신공익주의의 다원주의는 시장주의의 ‘개인적 다원주의’와 공익주의의 ‘사회적 다원주의와 구분’
- 시청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
블럼러의 이원적 다원주의 : 미국식 방송제도와 유럽식 방송제도를 구분해 다원주의 개혁방안
제시
- 다원주의와 다수주의 공존을 개혁의 목표로 삼음
시장주의와 공익주의의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적 방송이념을 제안

14. 3. 공영방송 제도의 유형

15.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1)가부장적 공영방송제도: 영국
(1) BBC의 출현배경과 역사
1922년: 영국방송회사출범. 존 리스 사장 취임. 방송의 공익적 기능(보도, 교양, 오락)제시. 시청
자를 공중으로 규정. 프로그램의 질 지향, 상업화 경계
1925년: 영국 정부
1923년 : 영국 정부 사이크스위원회를 통해 방송의 위상 검토. 국가 통제 우려 라디오 국영 운
영 반대. 광고 도입 반대. 수신기 소유자 대상 수신료 재원 인정.
1925년 : 영국 정부 크로퍼드위원회를 통해 방송의 위상 검토. 라디오 공공 독점 운영 주장

16.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칙허장(Royal Charter) : 이후 정부는 양 위원회의 제안 토대로 칙허장에 의해 설립되는 영국방송공사(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를 제도화/BBC에 특별한 법적 지위 부여, 의회 관여로부터 독립성 보장.
면허협정서(Licence and Agreement): BBC의 정치사회적 이슈 견해 표명 금지. 광고, 상업적 협찬금 금지.
1925년:
1951년 : 집권한 보수당정부는 상업방송 ITV의 도입 결정.
영국 정부
상업방송에도 교육, 정보, 교양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의무를 부과.
1954년 : 1954년까지 BBC의 독점 유지. 전후 정권을 잡은 노동당은 BBC의 독점을 유지하기를 원함.
비버리지위원회(Beveridge Committee:1949~51)도 이를지지.
1960년 : 필킹턴위원회(Pilkington Committee)는 영국의 세 번째 TV채널을 BBC에 할당해 BBC2가 출범

17.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2) 채널4의 출현배경과 역사
BBC는 영국 사회에 대한 일방적, 편파적 견해 전달한다는 비판을 받음.
1974년 애넌위원회 : 공영방송 BBC1,2와 상업방송 ITV의 지나친 경쟁으로 영국방송이 상업화되고, 보편
성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비판. 방송의 다원성 보장 위해 혁신적인 공영방송인 채널4설립을 제안.
채널4 설립의 기본적 발상 :. 기존의 영국 방송이 영국사회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급
급하고 수용자의 단기적인 목소리에 영합한다고 비판.
사회의 다원적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의 신설을 제안. 1979년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해 새로운 공공기
구의 설립을 억제하는 정책 때문에 OBA(Open Broadcasting Authority) 설립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하지만 상업방송이 소수계층 수용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채널4는 상업방송의 광고재원으로
신설. 1980년 개정방송법에서 채널4의 의무는 ITV가 다루지 못하는 수용자 층의 프로그램을 일정 정도 방송할
것, 프로그램의 상당량이 교육적인 성격을 지닐 것, 형식과 내용에서 혁신과 실험을 촉진할 것으로 규정.

18. main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3) 디지털 공영방송의 위상
공영방송의 어려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 ( 유료시청가구의 평균시청률 50% 가까이 육박 BBC1,2의 평균 시청률 50%이하 )
시청자들의 수신료 불만. TV시장의 경쟁 치열. 권력이 제작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이동
BBC : 목적을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기술과 공중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성
채널4 : 비용 충당을 위해 상업적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라는 압력에 직면.
BBC의 공익성 정책을 칙허창을 통해 새롭게 정립 : 오프콤(Ofcom)
BBC의 공익성 ①시민 의식과 시민사회의 지속 ②교육 및 학습의 장려 ③ 창의성 및 문화적 우수성 고취
④ 영국 국가,지역, 공동체의 반영 ⑤ 세계를 영국에, 영국을 세계에 알리기 ⑥ 디지털 영국의 건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목적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BBC트러스트와 오프콤에 의해 정기적이고 구체적
으로 공적 가치수행 평가(public value test)를 받는다.

19.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그림1-1> BBC의 쌍방향서비스 iplayer 홈페이지.
<공적 가치의 창출: 디지털 세계를 위한 BBC> 보고서
개인 가치, 시민 가치, 경제적 가치의 세 가지 범주로 공적 가치를 제시.
개인 가치 : 개인시청자에 대한 BBC의 가치로 BBC가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개인이 일상생활을 즐기고 사
적 생활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시민 가치 : 시청자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BBC가 공공의 이슈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는 다
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경제적 가치 : BBC가 영국 방송산업의 질적 수준과 창의성을 자극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프로그램 가치를 제
고하는 것

20.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영국 공영방송의 변화
1920년대 초반~1960년대
대중의 취향을 고려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품격을 강조하던 공영방송의 차별성
은 상업방송의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엘리트주의라는 비판
1970년대~1990년대
다양한 계층이 선호하는 비 엘리트 프로그램
다채널 시대 공영방송의 모델을 제시
디지털화된 2000년대
사회의 방송문화를 선도하는 다양성과 창의성
을 갖춘 대중적 프로그램
미디어 융합으로 세분화된 계층이 세
분화된 전문채널을 즐기게 되면서 공
영방송의 목표가 비상업적이면서도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바뀜

21.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2) 국가주의적 공영방송제도 : 프랑스와 일본
(1)프랑스의 공영방송
1922년
프랑스 라디오회사
(CSF-SFR)상업방
송으로 시작
1923년
공영라디오 시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가 라디오와
TV를 직접 운영
1945년
1933년
라디오 수신료
제도 도입
1945년
프랑스 라디오
방송 RDF설립
1949년
2차대전 이후
프랑스 텔레비전방송
상업 라디오방
사RTF로 확대 개편
송이 라디오방송 RDF설립전액
프랑스공영방송
RTF(정부 소유,
으로 전환
국가예산으로 운영).
시청각위원회
공영TV : France2(채널2), France3(채널3), La Cinquieme(채널5)
방송기관(국영) : SFD(제작공사), TDF(송출공사), INA(방송연구소)
상업TV : TF1(채널1), M6(채널6), Canal+(채널4, 유료지상파)
1964년
RTF->ORTF로
전환.
ORTF 운영위원
회 제도 도입.

22.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2) 일본의 공영방송
1950년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기본 틀이 법적으로 정립. 공,민영 이원체제 정립.
NHK : 비영리 민간사단법인인 회원 6,500명 정도의 일본방송협회는 전후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의 지도로 공영방송 NHK로 개편.
종합과 교육의 지상파TV 2채널, BS아날로그 위성방송, 디지털 위송 방송 각각 3채널, 라디오
1945년 프랑스 라디오방송 RDF설립
3채널과 해외방송을 운영. 의사결정기구로 합의제의 경영위원회를 둠.
NHK의 가장 큰 장점 : 수신료 제도
. 광고없음, 수신료에 의존. 방문과 지로이체. 납부율90%
비교적 외부 압력들로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 하지만 집권당에 직간접적으로 예속.

23.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3) 사민주의 공영방송제도: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사민주의 공영방송제도?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주주나 대표자로 참석해 공영방송을 이끌어감
미디어 다원주의: 사회의 모든 집단이 미디어를 통해 골고루 발언할 수 있어야
하며, 소수계층의 목소리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함.
네덜란드 : 다원주의
공영방송제도
1990년대 들어서 공,민영 이원체제 시작. NL1은 가족 채널, NL2는 스포츠와
오락 채널, NL3은 문화적, 진보적 정보 채널로 차별화. 시민참여에 대한 정통적
방법 대신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에 대한 방안들(인터넷 공동체) 시 도.
공영방송 SBC는 대중단체60%, 신문20%, 기업20%로 주식이 구성.
스웨덴 : 시민 주주형
공영방송제도
독일 : 시민대표형
공영방송제도
공영방송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과 유가증권, 직원연금, 수신료 과다징수
액의 효율적 관리, 공영방송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정치
적으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한 산하법인의 이사 인사권을 가짐.
ARD(독일공영방송국협의체): 1950년 출범. 제 1공영방송. 지역방송연합체.
지역방송사들은 공동으로 종합편성 TV프로그램을 구성
지역방송사가 프로그램 대부분을 제작. 방송평의회, 관리평의회 사장의 3원 체
제에 의해 운영.
ZDF: 독일 TV시청자들에게 독일현실과 세계적인 사건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를 객관적으로 전달, 사건과 독일의 다양한 문화를 적절한 프로그램에서 방송.
ARD와 ZDF는 40%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지니고 있어서 강력한 공영방송체제
를 유지.

24. 4. 공영방송의 함의

25.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1) 각 이념의 입장
이념
정치구조
시장구조
편성
시청자
공익주의
공공규제
독과점시장
보편주의
공중
시장주의
자율규제
자유경쟁시장
다수주의
소비자
신공익주의
시민사회 규제
공공규제시장
다원주의
시민
<표1-3>각 이념의 방송구조에 대한 입장
시청자를 보는 관점의 차이
공익주의 : 이성적이고 계몽적인 공중
시장주의 : 소비자
신공익주의 : 불평등한 기존의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다원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시민

26.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2) 공영방송의 시장유형
높은 시청점유율
2 유형(시장지향형)
FR2, RAI
1 유형(이상지향형)
BBC, ARD/ZDF, CBC
낮은 차별성
높은 차별성
3 유형(축소형)
RTVE
4 유형(다원주의형)
PBS
낮은 시청점유율
<그림1-5> 공영방송의 시장유형
이상지향형 : 영국, 독일같이 강력한 공영방송체제
시장지향형 : 프랑스처럼 상업적이고 허약한 체질의 공영방송 , 프랑스는 1987년 공공서비스의 중심
축을 담당하던 TF1의 민영화가 이루어 지면서 공영방송 고전

27. 공영방송의 발전과정과 정체성
목차
01
공영방송
02
03
04
이념논쟁
제도의유형
함의
다채널 시장주의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입지가 어려운 것은 당연
앞으로도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새로운 이념구성과 이를 위한 재원과 프로그램과 같은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을 새롭게
정립해 축소되어가는 공동체와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

28. 감사합니다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