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그 이용에 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일
률적으로 부여
Copyright System
13년 7월 10일 수
52. •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그 이용에 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일
률적으로 부여
•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허락(이용허락)이 필요
Copyright System
13년 7월 10일 수
53. •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그 이용에 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일
률적으로 부여
•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허락(이용허락)이 필요
•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
Copyright System
13년 7월 10일 수
176. CC
International
(CCi)
CC Asia
2009년 3월 현재
•법적라이선스 완료: 50개국
• 추진중: 9개국
CC Korea는 전세계 50여개국의 CC international과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적/운영적 측면에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70개
192. 6개월 후에도 여전히 제품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물건은
과연 몇% 남아 있을까요?
- 미국, 출처 Story of Stuff
13년 7월 10일 수
193. 6개월 후에도 여전히 제품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물건은
과연 몇% 남아 있을까요?
- 미국, 출처 Story of Stuff
CC BY NC ND 이미지출처:http://www.flickr.com/photos/8422710@N06/2164279407
13년 7월 10일 수
194. 6개월 후에도 여전히 제품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물건은
과연 몇% 남아 있을까요?
- 미국, 출처 Story of Stuff
CC BY NC ND 이미지출처:http://www.flickr.com/photos/8422710@N06/2164279407
13년 7월 10일 수
195. 거대한 쓰레기 섬
- 우리나라면적의 14배
이미지출처 : http://motleynews.net/2012/02/09/a-journey-to-the-the-great-pacific-garbage-patch/#jp-carousel-11094
13년 7월 10일 수
197. 이미지출처 CC BY http://www.flickr.com/photos/23208360@N07/4737693376
이미지 출처 CC BY NC ND http://www.flickr.com/photos/78316603@N00/3180982096
13년 7월 10일 수
314. 공유 허브 역할 - “공유문화확산”
국내외 공유경제,공유 문화
소식을 전하는 매거진
공유 기업, 단체 디렉토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전개
시민과 정부를 연결
공유기업과 이용자 연결
국내외 공유 네트워크
13년 7월 10일 수
315. 공유 경제 해결해야 할 과제
법률적 이슈
- 과세 : 뉴욕시에서 air BnB 숙박 대여자에게 소송 제기 (벌금 구형)
- 책임 규정 : 개인이 제공하는 제화나 서비스, 무형자원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겼을 때에 책임 규정
- SF에서는 공유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변호사 공유경제 워킹그룹 운영
개인간의 신뢰도 시스템 구축 필요 ,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공유, 중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13년 7월 10일 수
319. Some Rights Reserved hsk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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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7월 10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