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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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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6. 국회 인터넷정책아카데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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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

  1. 1. 2016. 7. 6.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경제활성화·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터넷산업 규제개혁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신관(EAST) 17층 / 전화 02-365-2410 / 팩스 02-360-5050 / contact@teknlaw.com
  2. 2. 1 1. 인공지능 시대와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 2.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3. 규제가 왜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막는가? 4. 인터넷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목차
  3. 3. 2 1. 인공지능 시대와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
  4. 4. 3 • ‘알파고 충격‘ •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 ‘초읽기‘ • 정부, 제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대비를 강조 •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생의 65%는 현존하지 않는 직업 갖게 될 전망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5. 5. 4 □ 구글은 지난 14년간 약 33조원의 돈을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 • 텐서플로우 : 구글 인박스, 구글 포토, 구글 번역등의 서비스에 적용 • 알파고 :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적인 난제 해결 □ IBM 1997년 ‘딥블루’로 체스 재패 이후 ‘왓슨’ 개발 • 왓슨을 통해 암 진단 등 헬스케어 분야, 노스페이스 등 온라인 쇼핑몰 고객니즈 파악에 활용 □ 페이스북, MS, 애플, 바이두 등 세계 유수 기업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출시 • 페이스북 M, MS코타나, 애플 시리 등 • 중국판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3억달러를 투자해 ‘바이두 딥러닝 연구소’ 설립, 세계 인공지능 분야 석학인 ‘앤드류 옹’ 스탠포드대학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임명 인공지능 산업의 선두주자 : 구글 · IBM
  6. 6. 5 □ 인터넷을 통해서 60초간 발생되는 것 • 페이스북 : 분당 350GB의 데이터 • 유튜브 : 72시간 분량의 동영상 • 텀블러 : 20,000개의 새로운 사진 • 아마존 : $83,000 (약 1억원) 매출 인공지능 산업의 소스(Source) : 빅데이터 (Bigdata)
  7. 7. 6 201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 中 : “이제 20년간 지속되어온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은 DT(Data Technology)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시대’ 입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 DT(Data Technology)
  8. 8. 7 그림 출처 : www.control4.com • 사물간 연결 사회 • 연결된 사물을 통 해 제공되는 서비 스가 O2O를 촉진 • IoT의 발달은 급속 한 속도의 O2O의 심화를 초래 IoT 시대에는 O2O가 급속도로 진행 – 빅데이터의 시대
  9. 9. 8 언론 음악 의료 금융 출판, 게임 숙박 물류 여객 우편 법률알파고 쇼크 자동차 전자 상거래 Internet의 출현과 O2O의 시작 1. 핀테크를 몰고 온 O2O현상과 플랫폼 전쟁
  10. 10. 9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사이버 망명 – 법집행의 곤란
  11. 11. 10 클라우드 서비스 발달로 국내의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현상 가속화 데이터패권을 장악한 국가가 곧 정보패권을 장악 ㄹ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정보주권의 충돌 문제 발생
  12. 12. 11 중국 공산당의 선택
  13. 13. 12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한국의 인터넷 기업 생태계 양성 시급 정보 공동화는 해외 인터넷망 단절시 국가 모라토리움 초래
  14. 14. 13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총량 초과 규제와 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15. 15. 14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이 온라인규제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 셧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의무 준수 총량 초과인 규제의 중첩적 적용
  16. 16. 15 • O2O란?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헬스케 어테크)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 사업은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현상 발생 • 우버 X(엑스) • 쿠팡 로켓배송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발생 O2O – 국경을 넘은 온라인의 공습
  17. 17. 16 □ 핀테크의 경우: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융합신산업에 중첩적 규제로 총량이 초과되는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점 방통위 미래부금융 위원회 O2O는 산업별 규제의 중첩적용 초래 – 초과규제 심화
  18. 18. 17 개인정보 보호규제 전통적 산업 규제 전통적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법뮤다 삼각지대 –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규제의 블랙홀 온라인 산업체 규제 집중으로 총량초과 상태 – 인터넷에서 혁신은 불가능
  19. 19. 18 3. 규제가 왜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막는가?
  20. 20. 19 오프라인형 규제로 Tech 기업 부진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 창업 생태계 부족 R&D 부족 특허 출원 저조 늦은 해외 진출 시장 선점 특허피소로 사업 곤란 늦은 규제완화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시 특허 소송 오프라인형 규제로 인한 온라인산업 침체의 악순환 고리
  21. 21. 20 □ 2013년 현재 미국 영업모델 특허(705류) 현황 • IBM 23,826건 등록 • Bank of America 531건 등록 • JPMorgan Chase Bnak 324건 등록 • Goldman, Sachs 158건 •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118건 • Morgan Stanley 103건 □ 2013년 우리나라 영업모델 분야 특허 출원 현황 • 내국인 : 6,828건 • 외국인 : 365건 • 총 : 7193건 선진국 특허장벽 구축 현황 및 우리나라 BM분야 특허 출원 현황
  22. 22. 21 출처: 서울경제, “[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한국이 흔들린다] <4>특허펀드로 '기술한국' 지키자”, 2009. 9. 23.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90923171712275 특허괴물의 PCT출원으로 국내시장 성숙 후 공격 혹은 해외시장 진출 시 공격 우려
  23. 23. 22 4. 인터넷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24. 24. 23 3.6.1. IoT시대는, 국경을 넘은 글로벌경쟁 시대 • 현재 규제법령은 오프라인 관 점 규제, 온라인 시장 관점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 정부부처가 Digital First 정책 을 취해야 규제의 온라인 혁신 가능 • 강한 오프라인 규제로 국내기 반 온라인 기업 소멸 후 글로 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온/오프 산업 장악 예상 • 아이폰 출현(2007) 이후 9년이 나 지난 지금 세계는 모바일 산업 혁신 전쟁을 넘어 인공지 능 지배전략으로 이동 중 3.6. 인터넷산업 정책은 글로벌 플랫폼 전략으로 추진돼야
  25. 25. 24 □ 인터넷 산업 육성은 국가의 온라인 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 주도권을 글로벌에 빼앗기느냐의 문제임 • 오프라인 산업주체가 온라인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환상 포기 •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신한 사례 없음 • 지금은 각 산업분야 스타트업이 상대로서 작아 보이나, 이들을 키우지 않 으면 조만간 거래 상대방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산업 종속 운명 □ 아나로그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정부 및 법령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속 히 착수해야 • 정부 각 부처에 디지털 산업 부서를 최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부처는 이에 협력하는 구조로 변경(예: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전자금융국으로 개 편하고 최선임 국장 배치 등) • 국회와 협조하여 해외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가능 하도록 법령 개정 3.6.2. Digital First 정부 구조 및 정책 도입 필요
  26. 26. 25 Q&A
  27. 27. 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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