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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1편 - 공공의료의 개념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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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개념과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Publicado en: Salud y medic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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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1편 - 공공의료의 개념과 장단점

  1. 1. 「 히 0 랗흠뒷「룰뢰 개념과 장단점 」. 승승 얍미봇응 잇줌융쉴꽈줌폐구훤
  2. 2. '『'。。“^ l 썼 회 쎈 ' 짭 ′【 ,. ′ 、 、 、 십 - ) ` ` 햐 웨 붙이 나면 소방관이 달려와 붙을 꼽니다. 그 대가로 따로 돋을 받지 않습니다
  3. 3. 나라는 군인이 지킵니다. 그 대가로 따로 돋을 받지 않습니다
  4. 4. 범죄2}는 경찰관이 잡0}줍니다. 그 대가로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5. 5. 화재진압,국방, 치안 이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 따로 」을 받지 않고 국가가책임지는 이유는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6. 6. 그돋은 모두 국민이 함께 낸 세금으로 충당함니다.
  7. 7. 그런데 왜 의료는 따로 돋을 받을까요? 의료도 국민의 생띵을 지키는
  8. 8. / // / 측 ^/ 쫙 - / 』 ...솔뚝^。 뗄、〉삶′ 셨촛 깝 쪽 2 、 / <′′ 몄엌뭡 끗냇쫙 촨 섰 좋니 ' 흥 돋들어가는 의료,세금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것은 장점뿐 아니라단점도 았습니다이 때문 에 나라마다 의료제도가 다릅니다
  9. 9. / 가 / 꺄 끼/ 끼 갔 1 깻 끼 껴 껏/ /1// /캣 7/ / 7/1 / 껴/ /′ 1/1 깻/ 가 캇펫/ 1/ 키 / 갔 제 끼 끼/ 깻 칭/1//1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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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 이 안전그물의 제작을 으로 책임질 것인가 혹은 에 맡길 것인가 판단에 따라 7}결정됩니다. 나략마다 각각
  12. 12. 바로 사회적 공감대 압 니 다. ^ 、′。。숱
  13. 13. 1|`|`|~|l" : `"|_|l|m"〔!|l 넷빼맣옮]{ 룻l1빽빠
  14. 14. 2。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의료비룰 부담하겠다는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15. 15. 3.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의료비룰 부담하가다는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 랗천적 흠애0}룰 평생 책임지겠다는의쟤
  16. 16. 『l′「"
  17. 17. 젊은이가노인의 의료비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의료비룰,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의료비룰 기꺼이 부담하겠다는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공공병을을 세을 세금도 더 내야 합니다 당신은 동의하심니까?
  18. 18. 뿐이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의 냠용을 막기 위해 의료 소비자의 행동욜 제한해야 합니다 예) 건강보혐공단이 지정듐}는 의사에게만 진료롤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19. 19. 그리고 최선의 치료보다는 경제적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끝까지 치료하지 못하고 진료롤 도중에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국민 모두에게 최선의 차료가몰아가도록 하기에는 국민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으도。 하심니까? 0[-1_'0 있습니다
  20. 20. ~ ′7′′;^l . ` 튤 증 ′ " 셨 ′~" / 쟈 쫙 } 짚 납-첵 쫙넉낙씰럴 (^ 껏 칭 / 、} 숙 4 쩔 ~ 、 는 、 ′ ` _′" " ′ ) 영국 사람둘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듐}는 국가의료보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 21. 영국뿐아니라그리스 이태리,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독일,호주, 뉴질랜드둥 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제도룰 도입했습니다.
  22. 22. 뿅커늦 롬 이 밑 뀌 , 젼 의료비롤공공재정으로 사용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사람들은 돋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3. 23. 돈아 없어 의료보혐 료롤 내지 못좁짬는 노인분들도
  24. 24. 흠쩔흠0흠 줌짭섰흠 있 샨 늪 、쇄 그런데 과연 강점만 있을까요? 좋은 것이 있는 반면 나쁜 것도 있습니다
  25. 25. 이 나라샤근 들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의사에게 진료롤 받아야 합니다. 진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임니다
  26. 26. 6.8.1 씨솜숲훑코폐슘 닌m솥 °[ (0채! 씨숀슨뇨슘 이 m°m [°【 득 요딴솥숀듐피돗문ː 훔펩펩히끄헴펩솥폐오 _ 녔벤쫙흡 !! 갚난닌션 _ 닌년게느 그래서 전문의 진료롤 받기 위해서는 1개윌 이생 기다려야 하는 일이 예사이고
  27. 27. 그리고 수술이나 검^}롤 받기 위해 평균 4개윌 이상 기다려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엄무량과 무관하게 윌급을 받는 의사믈이 지열하게 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8. 28. 、 벤 있사과하는 알발생 。 "팀 을 '。 ~ 쉴그-흐 끄곳뇌자 '^~브′/`뚝폈〕칭)덤않훅】”'쫙。 .2013닌 엉국첵싸닌요 스친므난 솔 너므 」묘~: 낡 망′"}。드남카 }브 고키도! 있고 윙 증리카두 롬『:트〓.“。、 의료 서비스의 수준은 대체로 낮고 대체로 불만족스럽습니다.
  29. 29. 많 끼 으국만익료비룰 감당하기 위해 핸또문 서 금을 대야 합니다. 고동
  30. 30. 흩얕쫙 뚝 흠 짤 흘 쿡 압 진단을 받은후 캐나다에서 치 를제대로 받을수 없어 한쮸국인 아내룰 따라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암지료를 받은 환쾅꿋의 이야기는 공공의료롤 채택한 국가의 문제룰 여실히 보여줍니다,
  31. 31. 그렇다면 의료롤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미국의 의료제도는어떨까요?
  32. 32. 08 흔펩슨띤신훔 〔0~8:(l~8~|1크|『 〔촉m슨8 눌늄슨 0튼60 급`/슨『딥9슨 1'@$l3l 늄촨겁룻늄 휀응펩땐뻬뻬찹나놓슨 흥핸룻 【;헴펩촉【욤' 쥴나늄뼈슘 슐뻬뻬 0『촉、/갭【@′ 2010 (@|' 헴끈크흉슨도슛 )68|') 니50 999 8 000 펩나삐띠 야듭에에이솥 00 늄숀크빼 촨빼긴솥 슨재에에어칩 00 늄펜긴쩨 ː 뺀 {:l 뭇욕` 으이 나혜다폐 l ~~ 하여 요단 `-` l 【() 쯔 ′ 、^` 낮 나 냠 렉다나 배가 【^* 츤 702 나 쯔 ':`~"〔、그 므나빡 `;'오 뇨-느헷 1`】 `〔`/′,~'【m/、~1【′, 빤니십 마햐 나 노자 01 `】(좁【 늦 【뇨′ 【'、"、4 'ː[_ _`꽈」'"'으° 50:/(。': 0드(0 냠끈비ː늄 【)〔{[。】 2012. 않 꼐쩔꽈빼 옻흥그 혹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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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 오바마 케어로 조금 나아졌지만 의료보혐료도너무 비싸서 쫙숙뚝꽈 !~추l 【재 「 솟-묵 ′-득`렉 륵」 『 !'′ ^ 와 l「'-「l 쫙쫙 、 ! ~1` `쩔쫙*“ 「_-l `、= .、" 쩔】 ({"“ "】"′ 뀌 냐 l 7 쫙 ' 나 [_-' 」'』〕 l- 꽈 겟 꽈、、 꽈- ′'넉 l 한 꼬 줌-쫙 _ 1【】_꽤 。-^셈【그`~[`′"=꾀【」 흠`′쫙 `′ ′-〓확4 『^" 이렴습니다, 엮 0 느 경우가 많고 의료서 비스 이을이 1-. '′ `。、. 0 흥~'줄”.쉴′_객줌줌쩔댈~ ~-
  35. 35. 민간 자본에게 의료롤 맡긴 미국은 “을공첵 는 강 빼 킬측빡 똘 렇 가 욜 눅 서단햅'”0]라는 결과룰 낳있습니다
  36. 36. 쫙 ′ 의료비 부담0 없다 。"。 서 금부담이 크다 건강보혐료부 소비자 행둥제약이 크다 경제적 의료 우선 의료의 질 저하가 문제 의사 얼굴 보기가 까다로운 제도 (대신 은 거의 없데 의료비 부담이 크다 서금부담이 적다 (대신 건강보혐료 부담이 크다) 소비자 행둥제약이 없다 최상의 진료롤 우선 비싼 진료비가 문제 의사 얼굴보기가값비싼 제도 결국 영국식도,미국식도 양쪽 모두썩 또족스럽지 않습니다
  37. 37.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딴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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