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한정된 재원을 가
지고
꾸려가려니까
간섭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아주 비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
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다 국민 여러분을 위
한 겁니다
보험공단의 항변
15. 의료비 재원을 늘려야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국민건강
을 위한
국가지원이 턱없이 적습
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보험공단의 인건비 등 유지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공단 구조조정만 해
도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의 간섭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보호입니
다
의사들의 항변
16.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보험공단은 ,
내가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된다
는 사실 !
W
W
W
17. 만여명 월급
( 월급만 매달
수백억 )
구조조정 없는
노후된 조직
-> 전체 직원
의 70% 가 40
방만한 조직과
경영
비효율적 운영
으로
줄줄이 돈 새
는 구조
W
내가 내는 돈으로…
24.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
53.3 52.5 54.5 50.8 51.7
26.6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OECD
평균
대한민국
25. 숫자가 적은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
들의 의료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큰
짐이 된다
국가의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니
젊은 사람들 부담만 늘어나고
애꿎은 의사들만 짓밟아서 싼 의료
비를 고집하여
싸구려 의료시스템이 되어버린 것
26.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
실 2
당신은 한의원에 가시나
요 ?
예 아니오
당신은
억울할게
없다
당신은
무척 억울해하셔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낸 보험료
로
한방을 이용하고
27. 우리나라는 한방 보험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평생 한의원에 한번도 안가는 사람이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의 보험료까지
내어주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
28.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
실 3- 약국의 비밀 -
귀하가 약국에 내는 돈에는 ,
약값 뿐 아니라 복약지도료와 조제비가 들
어있다 .
조제비란 약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
연고나 알약을 집어주어도 조제비가 들어
간다 .
즉 , 한달치 포장된 약을 집어주어도 한달
치 조제료가 정산이 되는 셈이다 .
38.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 현재 보험공단
이
의사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해놓은 진료
수가는
원가의 70% 밖에 안된다는 것 !
그건 원가 1,000 원의 짜장면을
700 원만 받고 팔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
은 것 !
39. 과연 , 정말일까 ?
놀랍게도 정말이다 .
2006 년 12 월 , 1 천여명의 인력이 참
여하여
보험공단이 자체조사를 한 결과
503 페이지에 이른 보고서에 나온 결과
다 !진료수가
원가의 73.9%
현재 (2009) 는
원가의 70% 이하 !
40. 그럼 보험환자 안보면 되지 않나 ?
안된다 !
모든 병의원은 반드시 보험환자를 봐야
한다
그것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고 부른
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그 순간 ,
의사는 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국가의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원가 1,000 원짜리 짜장면을
반드시 700 원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41. 울나라 진료비는 대체 얼마
나 싸지 ?
OECD 국가 평균진
료비
울나라 진료비는
OECD 국가 평균진료비
의 1/4 !
진짜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