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액세스는 저자와 독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운동 - 서정욱

오픈액세스는 저자와 독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운동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이사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정욱

１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 노벨상 수상자의 논문을 보고 싶어요.

나) 가족이 아픈데 이상한 병이라고 해요
다) 아주 좋은 생각을 글로 옮기고 싶어요.

지식의 이용과 생산은 하나.

２

지식을 접근하는 방법

가)

지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된다.

지식은 책과 학술지, 신문과 잡지, TV 라디오 방송 등 전통적인 형태로 전달되기도 하고 인터넷의 다양한 기
술을 통하여 전달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서점으로 도서관으로 지식을 찾아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지금은 컴
퓨터에 앉아 검색하는 것으로 지식 탐구가 시작된다. 책이나 방송의 경우 나에게 직접 전달되기도 하지만 일
단 관심을 갖게 된 다음에는 검색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된다.
Naver Daum 등 국내 포털은 물론이고 Google 검색은 누구에게나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며, 이들을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도서관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자

다)

여전히 좋은 환경

라)

Open Access는 눈에 띄지 않는다.

２


가)


나)


도서관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그렇지만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이 소장 도서를 찾아
보고 대출하는 정도 혹은 독서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서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료 정보를
구독하여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학에 가서도 한참 설명을 들은 후
에야 도서관에서 유료 구독하는 자료를 찾아볼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교수, 연구자 등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 산다. 자신의 연구에서는 고급 유료 정
보를 온라인으로 이용하면서도 각 대학도서관에서 매년 수억 또는 100억에 이르는 구독료를 내면서 제공되
는 전자자료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Naver Daum Google의 일반 지식 정
보를 사용하는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다.
(계속)

다)


라)


２


가)


나)


(계속)
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혜택이다. 전문정보를 찾는

다양한 경로를 이용자 스스로 알 수는 없는 일이어서 도서관을 통해서 구하기 어려운 문헌을 얻는 것은 도서
관 이용자가 누리는 큰 혜택이다.
그러다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 도서관 이용자격을 상실한 후에야 자신이 도서관 정보로부터 차단되었다

는 것을 알고는 당혹해 한다. 그리고는 점점 지식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다)


라)


２


가)


나)


다)


대학 도서관을 통하지 않고도 일반 독자가 전문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는 과거에 비하여 훨씬 많다. 전
문정보의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이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하여
전문정보의 독자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독자들은 너무 쉽게 포기를 한다.
도서관을 통해서 구독하는 거액의 전자자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문 지식 정보원은 많다. 국
내 학위논문은 한국학술정보원(KERIS)의 RISS 서비스를 통하면 되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에서도
간단한 회원 가입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 의학 정보는 한국의 KoreaMed Synapse, 미국의 PMC
를 이용할 수 있고, DOAJ와 같이 무료로 접근 할 수 있는 학술지를 모은 사이트도 있다. 그러나 더 쉬운 방법
은 Naver, Daum의 전문정보, Google scholar를 통하면 검색과 함께 전문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


２


가)


나)


다)


라)


우리가 전문 지식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유는 2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원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저자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들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검색 엔진 덕분이다.

원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 오픈액세스이다. 학술지를 통째로 공개하는 경우(Open Access 출판) 도 있고
자기가 쓴 논문을 공개하는 사이트(Institutional Repository: IR: 기관저장소)가 그들이다.
Open Access 출판이라는 것은 저자가 출판 비용을 미리 선불해서 독자는 무료로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한 저
널이라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자가 논문 1편당 300만원 정도를 내면 출판사는 해당 논문을
완전 공개하고 있다. 학술지 전체가 완전 공개되는 경우는 300만원 수준이지만 유료 구독 저널이면서 해당
논문만 공개할 경우는 500만원에 이르기까지 한다.

(계속)

２


가)


나)


다)


라)


(계속)
기관저장소를 만들어 자신의 논문을 공개하는 것은 출판사와 저자의 타협에 의한 결과이다. 저자는 논문을
창작한 사람이면서도 자신의 논문을 마음대로 유포할 수가 없었다. 출판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자
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왔던 것이다.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등의 노력으로 저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에
기관저장소를 만들어 논문을 공개하는 것은 허락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그 내용은 Google scholar 를 통해서
검색되며 바로 원문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관저장소를 만들어 소속 연구자의 논

문을 공개하는 것은 기관을 홍보하는 효과, 저자의 논문을 더 많이 읽히고 인용되도록 하는 효과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지식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는 행위이다.
(계속)

２


가)


나)


다)


라)


(계속)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전문 정보가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고가의 구독료
를 내야 볼 수 있는 학술지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보 전달의 중개자 역할을 해

야 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미미해서 이기도 하고 Open Access 출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도 크다.

３

지식을 창조하는 방법

가)

‘글’과 ‘댓글’

‘댓글’이라는 말은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 나왔다. 그런데 ‘댓글’이라는 뜻이 글에 대한 대답이라
는 뜻이니 ‘글’이 있고 그 다음에 ‘댓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글’보다 ‘댓글’에 관
심을 갖는 듯하니 이상한 현상이다.

‘글’이건 ‘댓글’이건 모두 짧은 글을 말한다. 실명으로 쓰기도 하지만 익명을 즐기기도 한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읽는 사람도 그 말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이 즐기는 ‘글’이나 ‘댓글’은 모두 그냥 [즐기기 위한 글]이다.

나)

전문 지식 정보

다)

ISBN 과 ISSN, DOI와 DOA

３


가)


나)


[즐기기 위한 글]에 대비되는 글이 [믿을 수 있는 지식]이다. [믿을 수 있는 지식]은 전문정보, 학술정보 등으로 표현되며
대략 3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저자가 분명하다. 둘째 발표처(인터넷 주소 또는 학술지명)가 공개되어 있다. 셋
째 검색이 가능하다. 전문 정보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형식도 중요하다. 즉 논문이
갖추어야 할 기본형식이 필요하고 편집인의 감독하에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선행 지식과
의 관계를 분명하게 기술하는 것 등이다.

과거에는 전문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은 소수 학자에 한정되었다. 출판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자본을 가진 출판사
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논문을 발표할 수가 없었고 출판사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도움을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출판이 쉬워졌고 비용도 낮아졌다. 기존의 상업 출판사는 고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통하여 독점적인 공급을 하였고 지식의 확산보다는 폐쇄적 지식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인
터넷의 도움으로 상황은 달라졌는데도 출판사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지식 유통 시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계속)
다)


３


가)


나)


(계속)
변하지 않는 지식 유통 환경에 불만을 갖게 된 집단은 저자들이다. 더 많이 유통되고 이용되어 더 많이 인용
되기를 바라는 독자들은 새로운 지식 유통 방법을 찾게 되었다. 학술논문의 저자들은 단행본이나 문학 작품

의 저자와 달리 저작권료에 대한 욕심이 없다. 자신의 지식 자체에 대한 자부심과 의욕으로 더 많이 읽히고
이용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다국적 출판사에 의해서 고가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자신의 논문을 볼 수
있는 현재의 출판 구독 환경에 경악을 한다. 차라리 저자가 출판 비용을 선불하더라도 독자에게 널리 보급되
도록 하겠다는 것이 오픈액세스 출판이다. 또한 자신의 저작권을 적극 주장하여 얻은 권한이 기관저장소(IR)
설치를 통하여 자신의 논문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다)


３


가)


나)


다)


전문 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에서도 중요하다. 단행본 출판의 경우 국제 단행본 등록

번호인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번호를 붙이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 도서관을 통하여 찾을 수 있도
록 한다.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번호를 붙이고 납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술출판 정기간행물의 유통방식은 일반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의 유통과 전혀 다르다. 학술지는 수록한 학술 논문 단
위로 이용되며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이용자들이 저널을 찾아서 차례를 보고 그 다음 개별수
록 논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통하여 바로 논문을 찾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술지에 부여되는 ISSN을 넘어서 개별 논문에
부여되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개별 논문을 검색하는데 유용한 식별 번호로 이용되고 있다.
기관저장소에 저장된 전문 정보가 학술지 논문이라면 당연히 ISSN과 DOI 가 있지만 기관저장소 자료의 식별 번호로서 handle

이라는 DOA(Digital Object Architecture)를 사용하여 개별 논문에 영구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기관저장소에는 학술지 논
문이 아니라 출판되지 않은 전문정보도 올릴 수 있으니 이럴 경우 DOA가 해당 저술 결과의 영구 식별번호가 된다.

４

스펙과 실력

가)

스펙 보다는 실력

사람의 평가하는데 스펙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람의 인성과 능력을 평가할 잣대가 마땅하지 않다 보
니 객관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증명서로 평가하겠다는 발상이다. 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출신 대학
을 평가하고, 어학 실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어학 연수 경력을 평가하며, 인성을 평가하기보다는 봉사
활동 경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가정 환경이나 학벌, 출신 지역, 때로는 부모의 직업이나 인종 등
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
다.
그러나 스펙을 무시하고 학벌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실력과 능력은 여전히 평가되어야
한다. 사람의 능력과 학문적 소양, 인성과 경험, 그리고 적성에 대한 평가 없이 인재를 선발할 수는 없
는 것이다.

나)

논술보다는 논문

４

스펙과 실력

가)
나)

스펙 보다는 실력
논술보다는 논문

논술과 자기 소개서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제한된 시간에 서술하
는 논술고사는 나름대로 장점도 있으나 개인의 순발력을 평가할 수는 있어도 지구력은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소개서 역시 능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서술에 불과하다.

논문은 학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논문의 작성이 기존 학문적 성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과정 그리고 과거의 지식을 서술하고 정리하며 새로운 지식으로 연결하는 논리의 전개 등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논문의 작성이 쉬워졌을 뿐 아니라 출
판도 용이해졌고 학술지에 출판하지 않더라도 기관저장소에 올림으로써 검색되고 인용되는 출판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더 없이 좋은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스펙 평가의 문제점을 주장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논술 고사를 폐지할 수는 있어도 논문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
다. 논문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은 슬기로운 젊은이의 열린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논에 띄는 인재로 평가된다.

５
가)

지식 복지 사회
복지에 대한 생각

복지는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이 시대의 복지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도 달려져
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재활을, 질병
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
에 대한 복지 서비스 이외에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것, 학벌과 가정 환경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도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평가되고, 본인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나)

지식 복지, 공부 복지, 교육 복지

다)

지식 복지와 창조 경제

５


가)


나)


지식을 접근할 권한이 일부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은 놀라운 불평등이다. 대학에 다니는 사람만 전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졸업을 하면 바로 전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차단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대학에 가
지 못하고 혼자 실력을 쌓는 젊은이에게, 혹은 대학을 휴학중인 젊은이에게 지식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현실은 지식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구현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학 도서관 이용자가 기업에 들
어가는 순간 전문 정보로부터 차단된다는 사실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불합리하다.
돈을 지급해야 해결할 수 있는 복지는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복지 정책에 한계가 있다. 유형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어 복지 정책으로 유용하다.
(계속)
다)


５


가)


나)


(계속)
고가의 구독료를 내야만 볼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그러나 구독료
를 지불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저자가 이미 구독료를 지불해서 독자
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전문 정보인데 이런 정보가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
서 지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히 가치가 있다.
학술 지식뿐 아니라 공공정보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가 공유될 때 사회는 좀 더 투명해지고 지식을 활용하는
산업은 더욱 융성하게 된다.
다)


５


가)


나)


다)


창조 경제를 하려면 어떤 기반이 필요할까? 자원을 확보해야 할까? 기술을 확보해
야 할까? 인재를 확보해야 할까? 지식을 확보해야 할까? 모두가 필요하지만 창조
경제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자원은 지식 자원의 보편적인 보급망을 만들어 내
는 것이다.

단지 지식을 제공하는 지식 복지 사업뿐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공부 복지, 교육 복지도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
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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