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 알코올릭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중심)
미래전략부장 천성희
(본 발표는 “지원주택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자립에 미치는 영향 논문(2016)”을 요약한 것임)
2. 연구배경, 목적, 범위, 방법
지원주택 개념 및 특징
노숙인 현황 및 정책, 노숙특성
지원주택 효과분석 모형
지원주택 효과분석 결과
2
연구모형
주거자립요인 분석 및 설문도출
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 노숙인의 주거자립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히는 것임
(연구배경)
(연구범위, 방법)
2016년 서울권 지원주택 민간시범사업 입주자(알코올릭, 정신질환 노숙인)
등을 중심으로 설문분석으로 진행
저성장
양극화
홈리스
증가
고령화
거동불편
고령자
탈시설운동
지역거주
희망 장애
인 등 증가
대응
외국 : 지원주택
한국 : 지원주택?
연구
우리나라는 지원주택의
도입 초기 : 향후 제도화,
지원주택 발전위해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필요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4. 지원주택이란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한다. 즉, “거처
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구적이고 독립적이며 적
절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택이다
정신, 신체건강 등으로 스스로 주거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람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5. 7대원칙 내 용
입주대상자
가구주 및 가구원의 노숙 혹은 노숙 위험이 현저하고 주거안정성과 고용에서 복합적
난관과 욕구(정신장애, 만성적 신체장애나 질환, 중독 문제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거비 소득의 30%(어떠한 경우에도 최대 50%) 미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택공급기간
별도의 거주기한 제한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료 납부 등 계약사항을 지키는
한 지원주택에서의 거주기한 제한이 없도록 함(계약체결주체 : 입주자↔공급자)
민관협력 주택관리
관련체계의 민관 협력을 통해 물리적 주택시설서비스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주택 프로
그램의 동작과 관리 수행
종합적 지원
주거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을 수행. 이는 물리적 측면의 주택관리 외에 연성 서비스, 휴먼 서비스를 의미
서비스 이용 선택제
서비스 활용과 참여가 주택이용의 조건은 되지 않게 함. 즉, 특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지
않는다거나 거부한다고 하여 주택제공이 중단되지는 않음.
서비스 관리와 주택
관리의 통합성
물리적 체계로서의 주택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주체와 거주자에 대해 연성적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상호 분리되지 않도록 함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6. 특징 내용
복합프로그램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적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거주지원
지원주택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만성적 노
숙인처럼 거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거주를 지
원(탈시설, 탈노숙, 탈노인시설 등)
탈노숙이론
• 주거우선(Housing First) 접근 : 노숙인에게 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생활, 사회
관계 기술 등 사회복귀 교육을 병행
• 주거준비(Hosuing Ready)접근 : 노숙인에게 우선 사회복귀 교육을 하고 일
정 수준에 도달한 자에게 주택을 공급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7. 시설별 평균 유지비용(1인, 1일, $)
(美 뉴욕市 CSH 보고서 2004)
노숙인의 지원주택
입주전후 시설별
비용 비교
(美 덴버市 2006)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8. 시기 내용
부랑인 보호대책
시기
1990년대 초중반까지의 시기로 노숙인의 복지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부랑인 복지체계만이 존재 시
기. 이 시기 노숙인 복지정책은 격리, 수용 등 사회통제적이었음.
경제위기 노숙인
증가
1990년대 중반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노숙인 증가로 민간단체 위주로 사회적 개입이 확대된 시기. 단
기적, 소규모 쉼터를 통해 노숙에 대응하고 탈노숙을 지원하고 민간 역할이 부각된 시기.
자활‧재활 지원체계
구축
2000년도 초기에 해당하며 자활‧재활 시스템이 체계를 갖추어간 시기. 노숙인 쉼터의 중장기적 운
영과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 : 종합지원센터), 거리진료체계,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
램 등 현장중심 보호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등 체계 구축
2004년 이후의 시기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등 제도정
비가 이루어진 시기. 이시기는 현장중심의 보호체계와 더불어 주거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
에 임시주거비지원, 매입임대주택공급사업 등 주거관련 프로그램이 보강된 시기였음.
노숙인
복지법의 제정
노숙인복지법 시행이후로 노숙인 복지와 관련한 종합적 대응 모색 시기. 노숙문제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현장보호체계와 주거지원체계의 연계, 시설을 통한 보호외에 주거, 자활 및 의료, 일자리,
급식 등 종합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시기로서 시설중심 복지에서 지역사회 복지로 전환, 보호의 연속
성(CoC), 민관협력체계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출처 : 남기철외(2013)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p.42-51 재구성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9. <그림 >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노숙인 탈노숙 및 재노숙 경로
출처 : 남기철(2013)“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우리나라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성격 - 규제와 단주우선접근의 극단성”재구성
단기
거주
시설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10. <그림 >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노숙인의 지원주택을 통한 탈노숙 경로
출처 : 남기철(2013)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우리나라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성격 - 규제와 단주우선접근의
극단성”재구성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12. 연구자 주거자립요인(독립생활요인)
신해령외(2003)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생활 영향요인으로 학력, 경제적자립, 독립된 주거, 사회적 지지망 등
을 주요요인으로 보았다.
김동기(2005)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요인을 파악하면서 자존감, 장애수용정도, 가족지지(Family
support),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정보접근 등을 중요요인으로 보았다.
김현(2003)
만성정신장애인 독립생활에 대한 영향요인에서 개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접근하여 병식
에 대한 자각, 일상생활기술, 사회적 지지, 가족친구의 지지, 복지 프로그램 환경을 주요 영
향요인으로 보았다.
박수경(199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연령과 학력, 일상생활능력,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복지서비스를 주요요인으로 보았다.
김윤이외(2004)
노숙인 쉼터 경험자의 쉬터 퇴소이후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유지와 독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일자리문제, 가족 및 친구문제, 주거문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지원
에 의한 일상생활문제 등을 주요요인으로 보았다.
신원우외(2009)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음주문제, 약물남용,
사회적 지지를 주요요인으로 꼽았다.
박은철외(2015)
노숙생활 탈출을 위해서 안정적 주거와 경제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탈노숙이후에도 알코
올중독, 정신건강, 실직 등으로 재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여 음주문제, 건강문제,
안정적 일자리를 중요한 주거자립요인으로 보았다.
박영심(2011)
매입임대 입주 노숙경험자의 독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적, 사회
적, 복지적 측면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 인구학적, 경제적, 주거, 건강관
련 특성을, 사회적관 계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사회복지서비스요인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영향요인으로 보았다.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13. 요인 항 목 질문내용
개인적 요인
일상
1. 생활이 규칙적이다.
2. 주말이면 늘 하는 일이 있다.
3. 전반적으로 볼 때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기술
1. 식사를 거르지 않고 한다.
2. 장보기, 반찬만들기를 혼자 한다.
3. 전반적으로 볼 때 식사를 잘하고 있다.
건강
1. 약을 안 빠지고 잘 먹고 있다.
2. 의료기관 방문을 안 빠지고 잘 하고 있다.
3. 전반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
음주
1. 혼자서 술을 먹지 않는다.
2. 과음하지 않는다.
3. 전반적으로 음주절제 등 관리를 잘하고 있다.
사회적 요인 관계
1.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만난다.
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있다.
3. 전반적으로 이웃 등 사회관계를 잘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
재정
1. 임대료(이용료) 등을 체납하지 않는다.
2. 한 달 수입과 지출이 일정하다.
3. 전반적으로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다.
주거
1. 현재 사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
2.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3. 전반적으로 주거유지 등 주거관리를 잘하고 있다.
일자리
1.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2.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3. 전반적으로 볼 때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14. 구분 설문문항 문항수
주거
자립
요인
일자리 규칙적인 일, 계획적 생활, 전반적 일자리유지 3
생활기술 식사, 장보기, 반찬 만들기, 전반적 식사수준 3
일상 일생활의 규칙성, 주말일, 전반적 규칙성 3
건강 약복용, 의료기관 방문, 전반적 건강관리 3
음주 혼자술 안하기, 과음하지 않기, 음주절제 등 3
관계 가족이나 친구와의 연락, 도움요청이웃, 전반적 사회관계 3
재정 임대료 체납, 수입과 지출의 일정성, 전반적 재정관리 3
지원주택인식 계속거주의사, 지원서비스의 필요성, 전반적 주거관리 등 3
※ 출처 : 김현(2003), 신원우외(2009), 박은철외(2015)의 연구에서 활용된 독립주거요인, 주거자립요인 등을 활용하
여 설문 문항 도출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15. • 설문조사 기간 : 2016년 10월 4일부터 2016년 10월 21일
• 설문조사 대상 및 유효 설문 : 총5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최종 회수된 유
효설문지수는 47부, 이 중 지원주택 거주자는 27명, 지원주택 비거주자는
20명임.
• 주요설문항목 : 주거자립요인과 관련된 7개항목(일자리, 생활기술, 일상,
건강, 음주, 사회관계, 재정)
• 설문구성 : 지원주택 거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전후를 비교하고자 7개 항목
에 대하여는 현재상황과 입주전의 과거상황 비교. 지원주택 주거의사를
질문하여 나머지 7개항목과 주거의사의 관계 확인.
• 척 도 : 설문은 5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
을 나타내도록 하였음
• 자료분석 : 사회과학 통계패키지인 SPSS 21.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23. (지원주택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노숙인 주거자립에 효과적임을 확인)
지원주택거주자 지원주택 비거주자
적정한 지원서비스와 함께 주거비가 저
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원
주택 거주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노숙인
은 상대적으로 주거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계속 거주의사도 높게 나타남)
지원주택 거주자는 일자리, 음주관리, 사
회적관계 등의 관리에서 지원주택 입주
전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지원주택 주거자립요인별 영향력 분석결
과, 일자리, 음주관리 중요도가 높게 나타
나 입주자 특성별 주거지원서비스 차별
화 필요성 확인
지원주택 비거주자는 노숙인 시설 퇴소
한 후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여러 주거형
태를 전전한 것으로 나타남.
노숙인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1주일 이상
경험한 주거형태 : 거리노숙, 일시보호시
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여인숙, 고시원,
쪽방, 친척이나 친구집 등임.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의 질환을 가진
노숙인은 열악한 환경, 음주관리, 복약관
리 등의 실패로 주거(공공임대)만을 제공
해도 스스로 주거유지 확률 낮음
서론 개념및이론 연구결과연구모형
연구의 한계 : 연구 모수가 47명으로 일반화의 한계 및 지원주택의 예산절감효과
부분은 향후 추가 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