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 ha denunciado esta presentación.
Utilizamos tu perfil de LinkedIn y tus datos de actividad para personalizar los anuncios y mostrarte publicidad más relevante. Puedes cambiar tus preferencias de publicidad en cualquier momento.
◎ 무역위원회공고 제2012 - 2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알루미늄보틀캔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나. 조사대상업체1)   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 조사신청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5개사를 조사    대상공급자로 선...
다. 조사대상기간     1)덤핑수입사실조사 : 2011년1월1일~ 2011년12월31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        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기간을...
을 출자하고 있어 롯데알미늄과 롯데상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내산업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제소적격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다.나. ...
동기간은 생산개시시점 11.3월부터 조사신청시점 11.12월까지 총 10개월로그 기간이 짧고, ’11년 3분기부터는 생산을 중단하였다. 국내소비시장과 비교한 국내생산품 출하규모는 ’11년 1분기 xx%에서 2분기 및 3...
본으로 전분기대비 353.2%, 216.5% 증가하였고, 판매금액도 ‘11년 1분기 xx백만원에서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백만원, xx백만원으로 전분기대비354.0%, 228.9%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산업의 ’11...
기 xx원, 2분기 xx원, 3분기 xx원이나, 실제 제조원가는 11년 1분기 및 2분기각각 xx원, xx원으로 예상 제조원가를 훨씬 상회하였다. 국내산업의 예상 판매량은 11년 1분기 xx백만본, 2분기 xx백만본, ...
년 1분기,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원, xx원, xx원이고, 국내생산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동기 각각 본당 xx원, xx원, xx원으로 적정판매가격보다 ‘11년 1분기,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원, xx원, xx원...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번지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 전 화    02-2110-55...
Próxima SlideShare
Cargando en…5
×

1. 조사개시공고문 전부공개본

  • Inicia sesión para ver los comentarios

  • Sé el primero en recomendar esto

1. 조사개시공고문 전부공개본

  1. 1. ◎ 무역위원회공고 제2012 - 2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알루미늄보틀캔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1월27일 2012 무역위원회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 공고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가. 신 청 인 :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나. 신청일 : 2011년 12월 19일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알루미늄 보틀캔(Aluminum Bottle Can) - 정의 : 주원료인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만든 병모양의 용기로서 용적 1 리터 미만의 제품 - 관세분류 : HSK 7612.90.9010 *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 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1 -
  2. 2. 나. 조사대상업체1) 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 조사신청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5개사를 조사 대상공급자로 선정함 〈선정된 조사대상업체 〉 - Daiwa Can Corporation - Universal Can Corporation - Lotte Bussan Co Ltd. - Chiyoda Corporation - Closure Systems Intl Japan, Ltd. 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가 수용된 업체에 대해서는, WTO반덤핑협정 제6.10.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함 -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자발대응 신청서’를 공급국 정부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 역위원회 조사실에 제출해야 함 - 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 수용 여부를 결정함 다) 기타업체(Others)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생산자(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 출자․생산자 등 - 2 -
  3. 3. 다. 조사대상기간 1)덤핑수입사실조사 : 2011년1월1일~ 2011년12월31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 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국내산업피해조사 : 2009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3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 이내에 자료이용이 가능 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3. 조사개시결정이유 가. 신청인은 조사신청의 제소적격을 충족하고 있음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인지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알루미늄을 가공한 병모양의 캔으로 동일한 물리적 특성, 크기, 내․외측 구부의 지름, 재질 등이 유사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신청인이 제소적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알루미늄 보틀캔의 국내생산자로서, 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3항의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동종물품 국내생산산업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국내생산”에 해당한다. 또한, 신청인은 ’11년 3분기를 기준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여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4호 조사신청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롯데알미늄(주)는 10.12월 기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자인 롯데상사(주)에 xx%의 직접 지분 - 3 -
  4. 4. 을 출자하고 있어 롯데알미늄과 롯데상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내산업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제소적격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다.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함 1)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 및 덤핑률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정상가격에 관한 증빙자료로, xx의 ‘2009년 포장재료의 현황과 장래전망’자료의 가격정보를 제출하였다. 동 자료는 일본의 예측마케팅 및 컨설팅 전문 리서치 회사인 xx의 시장조사 보고서이다. 정상가격에 대한 조정사항으로는 내륙운임을반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한국의 무역상사인 xx의 운임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수출가격 산정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의 수입통계를이용하였고 내륙운임, 해상운임 및 기타비용을 조정요소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한국의 무역상사인 xx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신청인은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수출가격을 산정하여 34.47%의 덤핑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시한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자료는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자료이고,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하여 충분한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2)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가) 국내산업이 확립된 산업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 였는지 여부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산업이 확립된 산업인지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산업의 생산가 - 4 -
  5. 5. 동기간은 생산개시시점 11.3월부터 조사신청시점 11.12월까지 총 10개월로그 기간이 짧고, ’11년 3분기부터는 생산을 중단하였다. 국내소비시장과 비교한 국내생산품 출하규모는 ’11년 1분기 xx%에서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xx%로 증가하였다. 국내산업의 국내동종물품 판매는 설비투자 완료 시점인 11.3월 이후부터 부진하였고, 11년 3분기까지 실제 판매물량은 xx백만본(조사신청물품 단위, 이하 “본”이라 한다)으로서 동기대비 예상 판매수량 xx백만본의 xx%에 불과하여 손익분기점의 달성율도 미미하였다.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은 ’11년 1분기 xx%에서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 xx%로 증가하였으나, ’11년 3분기까지 국내생산품 시장점유율이 xx%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산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산업이확립과정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나) 국내산업의 확립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수입물량 및 가격추이, 국내산업에 미친효과에 관하여 생산, 판매, 재고, 손익, 제조원가, 설비투자, 주요 원자재 가격, 사업계획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 비교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9년 xx백만본에서 ’10년 및 ‘11년 3분기까지 각각 xx백만본, xx백만본으로 전년동기대비 41.3%, 3.6% 증가하였다. 수입금액은 ’09년 xx백만원에서 ’10년 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하였으나, ‘11년 3분기까지 xx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09년 및 ‘10년 xx%를 유지하였으나, ’11년 3월 국내생산품이출시되면서 ’11년 3분기까지 xx%로 감소하였으며, 국내생산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1년 3분기까지 xx%이었다. 조사신청물품의 본당 국내 재판매가격은’09년 xx원에서 ’10년 및 ’11년 3분기까지 각각 xx원, xx원으로 전년동기대비13.2%, 10.2% 하락하였고, 국내생산품의 실제 판매가격은 ’11년 3분기까지 xx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조사신청물품의 국내 재판매가격보다 xx원 정도 높았다. 국내산업은 ’11년 3월 생산을 개시하여 ’11년 3분기까지 7개월 동안 생산능력은 xx백만본이고, 생산량은 ’11년 1분기 xx백만본, 2분기 xx백만본이며, 3분기부터는 가동중단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 가동률은 ’11년 1분기xx%, 2분기 xx%이고, 3분기까지의 전체 가동률은 xx%이었다. 국내산업의 내수판매는 ‘11년 1분기 xx백만본에서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백만본, xx백만 - 5 -
  6. 6. 본으로 전분기대비 353.2%, 216.5% 증가하였고, 판매금액도 ‘11년 1분기 xx백만원에서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백만원, xx백만원으로 전분기대비354.0%, 228.9%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산업의 ’11년 3분기까지 판매물량 및판매금액은 xx백만본, xx백만원이었다. 국내산업의 재고물량은 ‘11년 1분기xx백만본에서, 2분기 xx백만본으로 163.8% 증가하였으나, 3분기 xx백만본으로6.9% 감소하였으며, 출하물량 대비 재고물량 비율도 ‘11년 1분기 7,850%, 2분기 4,569%, 3분기 1,344%이었다. 국내산업의 매출액은 ‘11년 1분기 xx백만원에서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백만원, xx백만원으로 전분기대비 354.0%,228.9%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11년 1분기 xx백만원 적자에서 2분기 및3분기 각각 xx백만원, xx백만원 적자로 전분기대비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였다. 국내산업의 본당 제조원가는 ‘11년 1분기 xx원에서 2분기 xx원으로16.2% 증가하였으나, 3분기는 생산을 하지 않았다. 국내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10년 6월 설비투자개시 이후 xx백만원부터 ‘11년 3월 설비투자종료시xx백만원까지 전체 투자비는 xx백만원이었다. 주요 원재료인 알루미늄의 톤당 가격은 ’09년 xx달러에서 ’10년 및 ’11년 3분기까지 각각 xx달러, xx달러로전년동기대비 30.5%, 18.2% 증가하였다. 국내산업의 사업계획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제관공업협동조합, 주류공업협회 및 통계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예상된 11년 제관시장과 음료시장 수요를근거로 작성되었다. 동 자료에 의하면 11년 국내 수요를 xx백만본으로 예상하였고, 국내생산품을 xx백만본 생산하여 xx백만본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내생산품의 제조원가는 초기 생산손실을 감안하여 1분기에 단위당 xx원, 2분기 이후 생산 안정화를 통해 연평균 xx원으로 예상하였으며, 본당 판매가는 예상 제조원가를 근거로 작성하여 xx원을 목표로 하되, 향후 일본 엔화 변동 및 수입가를 고려하여 판매가 전략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예상하였다.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은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는 11년 1분기에손실이 발생할 것이나, 그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하여 2분기 및 3분기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내산업의 예상 생산량은 11년 1분기 xx백만본, 2분기 xx백만본, 3분기 xx백만본이고, 11년 3분기까지 생산량은 xx백만본이나, 실제 생산량은 11년 1분기 및 2분기 각각 xx백만본, xx백만본이고, 3분기에는 생산을 중단하여 11년 3분기까지 실제 생산량은 xx백만본으로 동기 예상 생산량 xx백만본의 xx%에 불과하였다. 국내산업의 예상 가동률은 11년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이나, 실제 가동률은 11년 1분기 및 2분기 각각 xx%, xx%이고, 11년 3분기까지 가동률은 xx%로 동기 예상 가동률 xx%의 xx%에 불과하였다. 국내산업의 본당 제조원가는 11년 1분 - 6 -
  7. 7. 기 xx원, 2분기 xx원, 3분기 xx원이나, 실제 제조원가는 11년 1분기 및 2분기각각 xx원, xx원으로 예상 제조원가를 훨씬 상회하였다. 국내산업의 예상 판매량은 11년 1분기 xx백만본, 2분기 xx백만본, 3분기 xx백만본이고, 11년 3분기까지 판매량은 xx백만본이나, 실제 판매량은 11년 1분기 xx백만본, 2분기 xx백만본, 3분기 xx백만본이고, 11년 3분기까지 판매량은 xx백만본에 불과하였다. 국내산업의 예상 시장점유율은 11년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11년 3분기까지 xx%이나, 실제 시장점유율은 11년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3분기까지 xx%에 불과하였다. 국내산업의 본당 예상 판매가격은 11년 1분기, 2분기 및 3분기 xx원이나 동기 실제 판매가격은 xx원,xx원, xx원으로 증가된 제조원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국내산업의 예상 영업이익은 11년 1분기 xx백만원 적자에서 2분기및 3분기 각각 xx백만원, xx백만원 흑자이나, 실제 영업이익은 동기 xx백만원, xx백만원, xx백만원 적자였다. 국내산업의 예상 손익분기점 달성율은 11년 1분기 xx%에서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 xx%를 예상하였으나, 실제 손익분기점은 동기 xx%, xx%, xx%로 예상 손익분기점에 훨씬 못 미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3)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에 미치는 영향,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의 판매에 미치는 영향,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수입상실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9년 xx백만본에서 ’10년 및‘11년 3분기까지 각각 xx백만본, xx백만본으로 전년동기대비 41.3%, 3.6% 증가하였고, 국내생산품의 국내출하량은 ‘11년 3분기 xx백만본이었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09년 및 ‘10년 xx%를 유지하였으나, ’11년 3월 국내생산품이 출시되면서 ’11년 3분기까지 xx%로 감소하여 국내생산품의 ’11년3분기까지의 시장점유율은 xx%이었다. 조사신청물품은 국내생산품 본당 실제판매가격보다 ’11년 1분기,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원, xx원, xx원, ’11년 3분기까지는 xx원 저가로 판매되었고, 조사신청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09년 xx원에서 ’10년 및 ’11년 3분기까지 각각 xx원, xx원으로 전년동기대비13.2%, 10.2%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적정판매가격이 `11 - 7 -
  8. 8. 년 1분기,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원, xx원, xx원이고, 국내생산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동기 각각 본당 xx원, xx원, xx원으로 적정판매가격보다 ‘11년 1분기,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원, xx원, xx원 낮았다.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 억제로 인한 수입상실액은 ‘11년 1분기 xx백만원, 2분기 xx백만원, 3분기 xx백만원이고, 11년 3분기까지는 xx백만원이고, 국내생산품의 고객상실로 인한 수입상실액은 ‘11년 1분기 xx백만원, 2분기 xx백만원, 3분기xx백만원이고, 11년 3분기까지는 xx백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가 없음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에대하여 검토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급국의 덤핑률은34.47%로서 미소마진 기준을 초과하였고, 조사신청일 직전 ‘10.10월부터 ’11.11월까지 12개월의 총 수입대비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비중은 미소물량 기준을초과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생산품의가격하락 및 상승억제가 발생함으로써 조사대상기간 중 ’11년 3분기까지 xx백만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고객상실로 인한 수입상실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1년 3분기까지 xx백만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조사신청물품 관련산업의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에 확인한 결과,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따른 동종물품에 관한 별도의 지원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본건 조사신청은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5.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 8 -
  9. 9.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나. 조사절차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인,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 한을 부여함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 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 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3) 공청회 개최 : 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4) 이해관계인회의 : 덤핑률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 (덤핑률조사관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 9 -
  10. 10.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률부분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부분은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것 나.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 로부터 5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받 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 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 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 10 -
  11. 11.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번지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 전 화 02-2110-5564 02-2110-5573 - FAX 02-504-6403 02-504-4817※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 의결서(공개본)와 검토보고서(공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 내 자료마당>무역위 발간자료>조사 심결․보고서 참조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