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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본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예비덤핑률 조사보고서          2012.   6.         무역조사실         덤핑조사팀
목 차I .   예비덤핑률 조사개요                             ----------------------            1Ⅱ 예비덤핑률 산정방법  .                        ...
Ⅰ 예비덤핑률 조사개요 .1.   신청취지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     o ‘11.12.19,         ’                            ...
o   공급자      - DAIWA CAN                  Corporation( 이하 다이와 캔  “                 ”)      - UNIVERSAL CAN                ...
~     o ‘12. 3. 2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요청                       3. 6 :      -   결산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 연장 연장된 답변기한     14  ...
Ⅱ 예비덤핑률 산정방법 .1.   자료의 이용     o   피신청인이 정상가격 덤핑가격 제조원가 판관비 가격조정요소 등                    ,                  ,               ...
4.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o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58          5       ...
Ⅲ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         o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 중 생산자인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였으며                 ,    ...
Ⅳ 예비덤핑률 산정근거 .1.   다이와 캔 가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   다이와 캔은 년     o                      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
다 답변서 검토사항      .      o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및 건           xxx   (xxx         )                            2)     ...
o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Viability Test)-   공급국 내수시장 판매량이 대한국 수출량의 를 초과하므로 물량          5%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
o       원가미만판매 검증    (COP Below Test)     -   원가미만판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별로 순송장금액과 원가         (제조원가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하여 산출한 비용 를 ...
-   물리적 특성 차이에 대한 조정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공급국의 내수    판매물품과 대한국 수출물품을 동일한 물품 모델별로 비교하되 동일한                      ,    물품 모델이 없는 경우 가...
-   피신청인은 판매량을 증가할 목적으로 특정고객 등 개사 에 대하여                      (xxx       xxx    )        매월 말 가격을 조정하는 할인정책을 수행하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아니함o   잉크대 제판매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o     무상출하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충전테스트를 하기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샘플에      대한 무상출하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충전테스트용 무...
사 덤핑가격의 산정 . 1)      덤핑가격의 적용     o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독립된               ...
3)   과세가격의 산정     o피신청인의 대한국수출 인도조건은 로서 과세가격에 대한 자료를   FOB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격에 해상운송료 단가를 가산하여 과세                       ...
아 덤핑률 산정결과 .                                          (   단위 엔 본                                                :   /   , ...
2.   유니버설 캔     가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      o 유니버설 캔은 년에 설립되었으며 일본 동경 분쿄구에 소재함                                       2005   ...
라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o                                                ,           ,   비교를 위해...
2)   정상가격의 조정 o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   ,                   ,   ,       ,   :     피신청인...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엔 본                        ...
o부자재 회수비용 불량품에 대한 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3.   치요다     o   동 사는 동경 미나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                            ,   ‘10                    xxx         의 종...
5.   CS I     o   ‘12.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조사개시 결정시 일본의 개사를 조사                 1.18,                                             ...
o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는 조사대상물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아니                         , CSI     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6.   그 밖의 공급자     o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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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덤핑률 조사보고서(공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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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덤핑률 조사보고서(공개본)

  1. 1. 공개본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예비덤핑률 조사보고서 2012. 6. 무역조사실 덤핑조사팀
  2. 2. 목 차I . 예비덤핑률 조사개요 ---------------------- 1Ⅱ 예비덤핑률 산정방법 . ---------------------- 4Ⅲ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 ---------------------- 6Ⅳ 예비덤핑률 산정근거 . ---------------------- 7 1. 다이와 캔 --------------------------------------------------- 7 2. 유니버설 캔 ------------------------------------------------- 18 3. 치요다 -------------------------------------------------------- 23 4. 롯데물산 ----------------------------------------------------- 23 5. CS I ------------------------------------------------------------ 24 6. 그 밖의 공급자 ------------------------------------------- 25
  3. 3. Ⅰ 예비덤핑률 조사개요 .1. 신청취지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 o ‘11.12.19, ’ ‘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확립 또는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함2. 신청인 o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대표이사 김태성 ( ) - 대리인 법무법인 세평 변호사 최근수 삼정 : ( ), KPMG( 회계사 진성백 )3. 조사대상물품 o 품 명 알루미늄 보틀캔 : (Aluminum Bottle Can) o 정 의 주원료인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만든 병모양의 용기로서 용적 : 리터 미만의 제품 1 o 관세분류 : HSK 7612.90.9010 - 기본관세율 : 8.00% o 용 도 탄산음료 맥주 커피 차 등 주로 식음료를 담는 용기 : , , ,4. 조사대상 공급국 및 공급자 o 공급국 일본 : - 1 -
  4. 4. o 공급자 - DAIWA CAN Corporation( 이하 다이와 캔 “ ”) - UNIVERSAL CAN 이하 유니버설 캔 Corporation( “ ”) - CHIYODA Corporation( 이하 치요다 “ ”) - LOTTE BUSSAN Co., Ltd.( 이하 롯데물산 “ ”) - Closure Systems 이하 International Japan, Ltd.( “CSI”) ※ 상기 공급자 외에도 조사대상물품을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출한 공급자는 조사대상에 해당됨5.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o ‘11. 1. 1 ~ ’11.12.316. 조사일정 o ‘11.12.19 :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 o ‘11.12.20 : 일본 정부에 조사신청 접수사실 통보 o ‘12. 1.18 : 제 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298 , o ‘12. 1.27 : 조사개시사실 관보게재 무역위 공고 제 호 ( 2012-2 ) o ‘12. 1.30 : 다이와 캔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선임 ( ) o ‘12. 1.30 : 공급국 정부 및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된 개사에 조사개시 5 결정사실 통보 및 질문서 송부 답변기한 ( : ‘12. 3.12) o ‘12. 2.17 :유니버설 캔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동회계법인 롯데물산 ( / ), 김·장 법률사무소 대리인 선임 치요다 조사참여 공문 접수 ( ) , - 2 -
  5. 5. ~ o ‘12. 3. 2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요청 3. 6 : - 결산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 연장 연장된 답변기한 14 ( : ‘12. 3.26) o ‘12. 3. 5 의견서 조사대상공급자 제외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 CSI ( ) 다이와 캔 등 개사 답변서 제출 o ‘12. 3.26 : 4 o ‘12. 4. 5예비조사기간 개월 연장 통보 : → 2 (’12. 4.26 ‘12. 6.26) o ‘12. 보충질의서 송부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5. 7 : ( , ) 제 차 무역위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예정 o 12. 6.20 : 304 , ( )7. 신청인 주장 덤핑률 o 신청인은 일본의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 개 공급자에 대하여 2 의 덤핑률을 제시함 34.47% 공급국 공급자 덤핑률 다이와 캔 일 본 유니버설 캔 34.47% - 무역조사실 이하 조사실 은 조사개시 당시 신청서상의 덤핑률 산정 ( “ ”) 오류 일부 조정요소 중복계상 를 수정하여 ( 의 덤핑률을 산정함 ) 33.35% - 3 -
  6. 6. Ⅱ 예비덤핑률 산정방법 .1. 자료의 이용 o 피신청인이 정상가격 덤핑가격 제조원가 판관비 가격조정요소 등 , , , , 덤핑조사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실의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근거하여 덤핑률을 산정하고 , o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덤핑협정 제 조제 항 WTO 6 8 , 동협정 부속서Ⅱ 및 관세법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 “ ”) 64 5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함2. 정상가격 o 정상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58 1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으로 하되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않거나 특수한 ,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 국 3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구성가격으로 함3. 덤핑가격 o 덤핑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58 4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 하되 , o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 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3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구성한 가격 구성수출가격 등을 덤핑가격으로 할 수 있음 ( ) - 4 -
  7. 7. 4.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o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58 5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 에서 ( ) 비교함 -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 , , ,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 이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에서 조정함 -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월 이상의 기간으로 함 6 o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이하 시행 ( “ 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 10 8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함 o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 9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함 -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환율을 적용할 수 있음5. 덤핑률 산정방법 o 덤핑차액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정상가격에서 17 1 조정된 덤핑가격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덤핑률은 덤핑차액을 과세가격 , 으로 나눈 백분율로 산정함 - 5 -
  8. 8. Ⅲ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 o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 중 생산자인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였으며 , - 수출자 무역상 인 치요다 및 롯데물산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 ( ) 하지 않고 생산자 덤핑률을 적용함 o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65 2 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한 덤핑률을 적용하되 ,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유니 17 2 버설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공급국 공급자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6.10% 일본 유니버설 캔 3.76% 그 밖의 공급자1) 6.10%1) 그 밖의 공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 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6 -
  9. 9. Ⅳ 예비덤핑률 산정근거 .1. 다이와 캔 가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 다이와 캔은 년 o 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1939 Osaka Cork Kogyo Co., Ltd. 년 다이와 캔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일본 동경 니혼바시에 소재함 1951 , 사업영역은 각종용기의 제조판매 및 연구개발 사업 등임 - 일본 가 최대주주 o 로서 자본금은 억엔 년도 총매출액 xxx (xxx%) xxx , ‘10 은 약 억엔 수준임 xxx 총매출액 중 조사대상물품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임 - xxx%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은 공장 등 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내수 o xxx xxx , 판매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도매상 상사 을 통해 이루어지며 ( ) , 대한국 수출은 특수관계가 없는 무역상인 및 을 통해 이루어짐 xxx xxx 나 답변서 제출현황 . o 조사실은 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12. 1. 30 까지 ’12. 3. 12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3. 6 일 연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 답변서를 제출함 , ’12. 3.26 답변서 검토 후 o 보충질의서를 송부하고 까지 보충 ‘12. 5. 7 , ’12. 5. 25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12. 5. 16 조사실은 주 연장을 허용함 연장된 보충답변기한 3 ( : ’12. 6.15) - 7 -
  10. 10. 다 답변서 검토사항 . o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및 건 xxx (xxx ) 2) xxx 천본 의 대한국 수출판매자료와 조정사항자료 원가자료 생산량 (xxx ) , , 및 생산능력 등을 포함한 경영자료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자료 등과 , 이에 대한 전산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라 자료의 사용 . o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 ,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관련 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산정함 마 모델 비교 . o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의 용량 병구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함 , , ,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구크기임 -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 인쇄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함 * 용량 290ml, 병구크기 38mm, 인쇄 물품인 경우 “29038P”로 모델구분 표기 바 정상가격의 산정 . 1)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적용여부 검토 o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국 58 1 10 1 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② 특수관계자 거래 , 검증 ③ 원가미만판매 검증을 실시함 , 내수판매물량중 상사 도매상 를 통한 판매는 천본으로 수준이며 나머지는 직접 판매임2) ( ) xxx xxx% , - 8 -
  11. 11. o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Viability Test)- 공급국 내수시장 판매량이 대한국 수출량의 를 초과하므로 물량 5%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본 : )판매시기 모델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A/B×1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기타 모델 총합계o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Arms Length Test)-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원가 이상의 통상거래조건으로 판매된 물량의 미만 이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함 5% (xxx%)- 특수관계자를 통해 제 의 독립된 거래처에 판매된 거래건은 없음 3 - 9 -
  12. 12. o 원가미만판매 검증 (COP Below Test) - 원가미만판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별로 순송장금액과 원가 (제조원가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하여 산출한 비용 를 비교함 ) - 원가미만판매가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원가미만판매를 제외한 20% 80%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20% 거래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본 ( : ) 판매시기 모델 내수판매량(A) 원가미만 원가미만판매 통상거래 판매량(B) 비율(B/A×100) 가격 여부 1/4분기 2/4분기 모든 거래건이 통상거래가격임 3/4분기 4/4분기 기타 모델 총합계2) 정상가격의 조정 o 물리적 특성 차이 피신청인은 인쇄여부 내․외면의 필름 및 도료 : , 사용여부에 따라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 사양별로 제조 원가 차이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실은 , 이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인쇄여부 를 모델비교 기준으로 추가 “ ” 하여 물리적 특성 차이를 일부만 반영함 - 10 -
  13. 13. - 물리적 특성 차이에 대한 조정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공급국의 내수 판매물품과 대한국 수출물품을 동일한 물품 모델별로 비교하되 동일한 , 물품 모델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 모델과 비교하고 해당 차이 만큼을 조정하는 것으로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리적특성의 차이로 가격 10 10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대상물품 캔 종별 비용집계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인쇄여부 필름 및 도료 , ,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물리적 특성 차이를 가격 조정요소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음- 다만 피신청인이 제시한 물리적 특성의 차이 중 외견상 확연히 구분되는 , “인쇄여부 에 대해서는 모델비교 기준에 포함하여 물리적 특성의 ” 차이가 반영되도록 함o 거래단계 차이 피신청인은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를 : 조정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조정요소로 , 반영하지 아니함- 피신청인은 대한국 수출은 상사 도매상 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 ( ) , 내수판매는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상사 도매상 에 대한 판매로 ( )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당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를 ,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함- 그러나 피신청인은 거래단계에 따른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o 할인 및 리베이트 피신청인은 일부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을 조정 : 요소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 않고 리베이트는 가격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11 -
  14. 14. - 피신청인은 판매량을 증가할 목적으로 특정고객 등 개사 에 대하여 (xxx xxx ) 매월 말 가격을 조정하는 할인정책을 수행하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함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은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10 11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에 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이 일부 구매자에게 제공한 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다만 등 개 수요자에 지급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피신청 , xxx xxx 인의 주장대로 예비덤핑률 산정 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o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피신청인이 제시한 , , , :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내륙운송비는 피신청인 총매출에 따른 운송비 발생총액을 팔레트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였으며 보틀캔 본 에만 , xxxml (xxx ) 발생한 해상운송을 위한 부대비용도 조정요소로 공제함 - 포장비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쉬링크 필름과 밴드비용을 포함한 비용 PP 으로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판매를 위한 포장비를 동일하게 공제함 - 신용비용은 판매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기간 일수에 단기차입금 이자율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함 (xxx%)o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 영업창고 유지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 피신청인은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과 영업창고 유지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창고료는 물품을 판매 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판매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12 -
  15. 15. -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아니함o 잉크대 제판매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인쇄여부에 따라 잉크대와 제판대 비용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조사실은 인쇄 여부 를 모델비교 기준으로 이미 포함하였기 때문에 ‘ ’ 이에 대한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음o 은행수수료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 금액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o 품질보증비 클레임 처리비용 품질보증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은 , :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함- 품질보증비 조정은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할 때 품질보증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개별판매가격이 달라질 경우에 공제하는 것임- 피신청인이 제시한 품질보증비는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발생한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클레임처리비용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서만 발생한 직접비용에 해당 한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아니함o 기술지원비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기술지원비에 대한 조정은 기술지원이 판매조건에 포함된 상태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한 물품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었음이 입증 되는 경우 공제하는 것이나 동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 요소에서 제외함o 부자재폐기비용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에 :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금액을 공제함 - 13 -
  16. 16. o 무상출하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충전테스트를 하기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샘플에 대한 무상출하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충전테스트용 무상샘플은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조원가상의 제조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정상가격 내륙운송비 포장비 신용비용 부자재 정상가격 (A) 리베이트 해상운송 부대비용 은행수수료 폐기비용 (C=A-B)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 가중평균 - 14 -
  17. 17. 사 덤핑가격의 산정 . 1) 덤핑가격의 적용 o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독립된 , 제 의 무역상인 및 을 통하여 대한국 수출을 하므로 수출가 3 xxx xxx 격은 생산자가 무역상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함 2) 덤핑가격의 조정 o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부자재 , , , , , 회수 및 부담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함 : - 일본내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등 운송관련비용과 은행 , , 수수료는 정상가격 조정과 동일하게 실제 발생된 연간 총 발생비용을 출하물량으로 나누어 본당 조정단가를 공제함 - 신용비용은 피신청인이 무역상 에 거래건별 판매한 날로부 (xxx, xxx) 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일수에 단기차임금이자율 을 곱해 (xxx%) 산정한 금액을 공제함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불량품에 ( ) 대한 비용은 덤핑가격 조정요소에 해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금액을 공제함 o 물리적 특성 차이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잉크대 제판대 내․외면필름 및 도료대를 조정요소로 , ,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상가격 조정요소로서 물리적 특성 차이를 , 인정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이유로 덤핑가격에서도 조정요소로 공제 하지 않음 - 15 -
  18. 18. 3) 과세가격의 산정 o피신청인의 대한국수출 인도조건은 로서 과세가격에 대한 자료를 FOB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격에 해상운송료 단가를 가산하여 과세 , FOB 가격을 산정함 해상운송비는 신청서 상의 견적서와 서울외국환중개 주 의 엔 달러 - xxx ( ) / 환율을 기초로 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덤핑가격(A) 내륙운송비 수출통관 포장비 신용비용 부자재 덤핑가격 제비용 은행수수료 관련비용 (C=A-B) 1/4 분 기 2/4 분 기 3/4 분 기 4/4 분 기 가중평균 - 16 -
  19. 19. 아 덤핑률 산정결과 . ( 단위 엔 본 : / , %) 구 분 정상가격(A) 덤핑가격(B) 덤핑차액 과세가격 (E=C/D×100) 가중평균 조정된 조정된 (C=A-B) (D) 덤핑률 덤핑률 1/4 분 기 2/4 분 기 3/4 분 기 4/4 분 기 예비 덤핑률 6.10* 덤핑률은 분기별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17 -
  20. 20. 2. 유니버설 캔 가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 o 유니버설 캔은 년에 설립되었으며 일본 동경 분쿄구에 소재함 2005 , o 일본 가 최대주주 로서 자본금은 억엔 년도 총매출액은 xxx (xxx%) xxx , ‘10 약 억엔으로 사업영역은 알루미늄 용기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임 xxx , -총매출액 중 조사대상물품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임 xxx% o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생산은 공장 등 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xxx xxx , 내수판매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도매상 상사 를 통한 판매로 ( ) 이루어지며 대한국 수출은 무역상인 이하 를 통해 이루어짐 , xxx ( ‘xxx’) 나 답변서 제출현황 . 조사실은 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o ‘12. 1. 30 까지 ’12. 3. 12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3. 6 일 연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 답변서를 제출함 , ’12. 3. 26 o 답변서 검토 후 보충질의서를 송부하고 까지 보충 ‘12. 5. 7 , ’12. 5. 25 답변서를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5. 18 주 연장을 허용 연장된 보충답변기한 3 하였으며 ( : ’12. 6.15) , ‘12. 6. 4 보충질의서에 대한 일부 답변서를 제출함 다 답변서 검토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건 o xxx (xxx ) , xxx 천본 의 대한국 수출판매자료와 조정사항자료 원가자료 생산 (xxx ) , , 량 및 생산능력 등을 포함한 경영자료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 자료 등과 이에 대한 전산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 18 -
  21. 21. 라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o , ,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원가자료 간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어 정상가격에 대해서는 ,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 정상가격 이외의 자료 덤핑가격 조정요소 등 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 ( , ) 제출한 자료를 사용함마 모델 비교 . 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o 조사대상물품의 용량 병구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함 , , ,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구크기임 -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 인쇄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함 * 용량 290ml, 병구크기 38mm, 인쇄 물품인 경우 “29038P”로 모델구분 표기바 정상가격의 산정 . 이용가능한 자료를 정상가격으로 사용 1) 피신청인이 원답변서에 제출한 연평균 원가자료와 보충답변서에 제출한 o 월별 원가자료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간에 불일치 사항이 확인됨 ( , , ) 원가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내수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를 검증 - ,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 상의 정상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함 , 정상가격 조정요소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함 o - 19 -
  22. 22. 2) 정상가격의 조정 o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 , , , , : 피신청인이 보고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피신청인이 제시한 리베이트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예비덤핑률 산정 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내륙운송비 및 선적부대비용은 조사대상물품과 일반 캔의 총출하에 따른 연간 운송비 총액을 출하물량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포장비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판매를 위해 발생한 연간 포장비 총액을 출하물량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를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서 동일하게 공제함 -신용비용은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 평균 신용일수에 조사대상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단기차입금 이자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xxx%) -은행수수료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 금액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o 창고비용 피신청인은 창고료를 조정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음 : ,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창고료는 물품을 판매 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판매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에서 공제하지 않음 o 로열티 피신청인은 의 에 제공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로 : xxx xxx 열티를 조정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 -기술료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생산과 관련된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물품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 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 20 -
  23. 23.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엔 본 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정상가격(A)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 포장비 신용비용 정상가격 부대비용 은행수수료 (C=A-B)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가중평균사 덤핑가격의 산정 . 1)덤핑가격의 적용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o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무역상인 - , 료코상사를 통하여 대한국 수출을 하므로 수출가격은 생산자가 무역상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함 2)덤핑가격의 조정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함 o , , , : 일본내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등 운송관련비용은 정상 - , , 가격 조정과 동일하게 실제 발생된 연간 총 발생비용을 출하물량으 로 나누어 본당 조정단가를 공제함 신용비용은 조사대상물품을 대한국 수출을 위해 판매한 날로부터 -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 평균 신용일수에 단기차임금이자율 를 (xxx%)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창고비용 판매전 타 창고에 보관시 발생하는 창고료에 대해서는 o : 정상가격과 동일하게 조정하지 않았으나 대한국 수출을 위해 수출항 , 에서 선적을 위해 발생한 창고비용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에서 조정함 - 21 -
  24. 24. o부자재 회수비용 불량품에 대한 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불량품에 ( ) 대한 비용은 무역상인 료코상사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수출가격 조정 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반영하지 아니함3) 과세가격의 산정 o피신청인이 무역상인 료코상사에게 판매한 인도조건은 조건이나 FOB , 료코상사가 수입자에게 판매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CIF 과세가격으로 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엔 본 ( : / )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덤핑가격(A) 내륙운송비 창고비용 수출통관 포장비 신용비용 덤핑가격 제비용 (C=A-B)1/4분기2/4분기3/4분기 가중평균아 덤핑률 산정결과 . ( 단위 엔 본 : / , %) 구분 조정된 조정된 덤핑차액 과세가격 덤핑률 가중평균 정상가격(A) 덤핑가격(B) (C=A-B) (D) (E=C/D×100) 덤핑률1/4분기2/4분기3/4분기 가중평균 덤핑률 3.76* 덤핑률은 분기별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22 -
  25. 25. 3. 치요다 o 동 사는 동경 미나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 , ‘10 xxx 의 종합 무역상임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본의 생산자인 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 xxx 무역상임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자인 다이와 캔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의 소비자 또는 수입자에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함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은 총 천본 인도조건 을 xxx ( FOB) xxx 으로부터 구매하여 한국의 수요자 및 수입자에 판매함 o 따라서 치요다는 개별덤핑률 산정대상은 아니나 제출한 대한국 수출 ,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함4. 롯데물산 o 동 사는 동경 신주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의 ‘10 xxx 종합 무역상임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본의 생산자인 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 xxx 무역상임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자인 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 xxx 의 소비자 또는 수입자에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를 기한 내 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함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은 총 천본 인도조건 을 xxx ( FOB) xxx 으로부터 구매하여 한국의 수요자에 판매함 o 따라서 롯데물산은 개별덤핑률 산정대상은 아니나 제출한 대한국 수출 ,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함 - 23 -
  26. 26. 5. CS I o ‘12.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조사개시 결정시 일본의 개사를 조사 1.18, 5 대상공급자로 선정 -선정기준은 신청인 신청서상의 개 생산자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2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는 총 개 공급자 중 반덤핑협정 제 조 15 WTO 6 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물량 기준으로 상위 10 12 1 개사를 선정함 3 * 생산자(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수출자(롯데물산, 치요다, CSI) 일본 정부 및 조사대상공급자들에게 질의서 발송 o 2012. 1.30, o 사는 각종 용기의 뚜껑이나 마개를 수출하는 업체로 조사대상물품인 CSI 알루미늄 보틀캔을 생산하거나 한국으로 수출한 실적이 없다는 서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 유선상 조사대상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의견 접수 - ‘12. 2. 2 : ’ ‘ - 서면 의견서 및 한국 에 수출한 건의 알루미늄 캔 뚜껑 ‘12. 3. 5 : xxx xxx 의 판매 내역 및 관련 송장 선하증권 등을 제시 , o 관세청 통관자료상 품명이 로 표기되어 조사대상물품인 “Aluminum Caps” 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Aluminum Bottle Can” - 는 수입자의 착오로 CSI 의 가 조사대상물품의 Aluminum Caps HSK 로 수입신고 되었다고 주장함 HSK * 조사대상물품 : HSK 7612.90.9010, Aluminum Cap : 8309.90.1000 o 증빙자료상의 품명의 표기 단가 엔 중량 (Cap), 등을 고려 (xxx /pc), (xxxg/pc) 할 때 수입물품은 조사대상물품이 아님을 확인 가능 o 수입자 일본 생산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동사는 조사대상물품을 생산 , 하거나 대한국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일본 조사대상물품 생산자는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xxx 3개사로 파악됨 - 24 -
  27. 27. o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는 조사대상물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아니 , CSI 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6. 그 밖의 공급자 o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65 2 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한 의 예 6.10% 비덤핑률을 적용함 - 그 밖의 공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17 2 유니버설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조사대상공급자 예비덤핑률 가중치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6.10% 100% 6.10% 유니버설 캔 3.76%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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