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으로 가는 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선임연구원
목차


1. IPCC 보고서와 기후변화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3. 선진국 대응사례

4. 국내 NGO 기후변화대응활동

5.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의 문제점과 방향
1. IPCC 보고서와 기후변화
IPCC 4차 보고서




130개국 2500명   6년   1보고서
                   (2007년)
IPCC 4차 보고서
• 1987년 제네바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결성
• 2007년 4차 보고서 요약

  Working Group I    • 지난 100년 동안 지구평균온도 0.7...
1년에 100미터씩 후퇴하고 있는 북극의 빙벽
녹는 킬리만자로
북극 스발바르군도 뉘알슨 기지(노르웨이) : 2007 여름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 7M 상승
6대 온실가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CFCs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유황 SF6)
-오존(O3) 등이 있다....
36.1%


        17.4%

                8.5%   7.4%
                              2.1%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호주
애완용 낙타 키우기
쓰레기 매립장 뒤지기
물 위에 뜨는 집 짓기
커다란 귀




     뽀족한 쥐
     의입


               초록 색소




               비닐 피부
     털로 덮힌 발




지구온난형 인간으로 진화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UNFCCC)
• 기후변화, 무엇을 할 것인가?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탄생

    1987년 제네바에서 열...
기후변화협약(UNFCCC)
• 우리나라는 1993년 47번째 가입, 현재 195개국
  가입
• 공동의 차별화된 부담 원칙

   기후변화            기후변화
                            ...
교토의정서
• 일본 교토에서 있었던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선진국(Annex I 국가)
  38개국이 2008-2012년 까지 90년 대비 평균
  5.2% 온실가스 감축목...
국가별 의무감축 목표

OECD 국가(-6%)   감축목표       경제이행국(-2%)

 아이슬란드         +10%
    호주         +8%
  노르웨이         +1%
  뉴질랜드       ...
EU 국가별 분담내용
• EU는 90년 대비 -8% 의무감축을 받았으나,
  EU차원에서 분담(역사적 책임이 있는 국가 중심)
 증감     국가      감축목표    증감     국가      감축목표

      ...
교토메카니즘(Koyto Mechanism)
•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
  이들을「...
공동 이행 (Joint Implementation)

         부속서 I 국가들

            투자
   국가                 국가
    A                  B
       ...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
   배출감축목표를       투자 Credits
   유연성있게 달성
   하도록 도움
              ...
청정개발체제의 기대효과



     북              남
   • 배출감축           • 추가적
   비용감소             재정 흐름
              CDM
              ...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부속서 I 국가

             배출량이
             목표치를 넘어선
             국가들 (회사들)
           ...
3. 선진국들의 기후변화대응 사례
EU

     l 2007년 3월 기후변화정상회의를 갖고 온실가스 배
       출량을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감축

     l 에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
미국

 l 전체배출량의 25% (1/4)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
 l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탈퇴
 l 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없는(non-binding) 자발적
   감축을 지속적으로 주장
 l 기후변화주요국회의(...
중국

 l 최근1차 에너지소비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온실
   가스 배출국으로 부상
 l IEA도 2009년에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이라
   고 전망
 l 2010년 9억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
일본 / 호주

 l 후쿠다비전 : 도야코 G8정상회담전 발표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4%, 2050년까지 60∼8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획기적인 선언
 l 1인 1일 탄소 1kg 절감 운동 전개...
영국 / 스위스

 l 20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 법안
 l 매년 3%씩 감축


 스위스

 l 환경단체와 중도좌파정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구온
   난화대책 주장
 l 2020년까지 90년대비 30% 온...
주요국가 온실가스 배출량(1990-2002)
1,400




1,200




1,000


                                                                     ...
시민사회의 행동

• COP 대응활동
Oxfam
GREENPEACE
Solar Generation
WWF   GREENPEACE
WWF




      Local NGO
4. 국내 NGO 기후변화대응활동
시민단체 대응 활동




98년
98년 미국 기후변화협약안 이행 촉구 퍼포먼스
시민단체 대응 활동




2006년
2006년 지구의 날 생명의 방주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단체 대응 활동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 행동의 날 서울 행사
시민단체 대응 활동




에너지의 날 행사 포스터 (에너지절약 시민 캠페인)
                        캠페인)
시민단체 대응 활동(시민발전소)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에너지자립마을 운동 : 부안 등룡마을)
         구한다’(에너지자립마을         등룡마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에너지사용...
시민단체 대응 활동(바이오디젤)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캠페인
시민단체 대응 활동(건물)




충남 홍성군 홍동군 패시브 하우스(에너지전환) : 난방비가 일반 건
                하우스(에너지전환)
축물의 10% 정도 밖에 안드는 집
시민단체의 대응활동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후대책 시급성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요구 및 정부 정책 감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
5.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문제점과
 방향
국내 온실가스 배출증가량

  Agriculture
                  Industrial Process     3%
Waste                                  2%
       ...
1인당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이

                 Korea GHG emissions(90-2005)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
기후정책의 방향

1. 에너지수요관리 : BAU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증가 시나리오
 원인 : 왜곡된 에너지가격(지나치게 싼 전력요금, 교차보
조) ,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2.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원단위 0. ...
에너지 나눔, 그리고 평화


제3세계 국가에서는
                   선진국에서는 필요이상의
  에너지부족
                      에너지소비
윤호섭교수 그린캔버스
(greencanvas.com)
코펜하겐으로가는길 지구마을젊은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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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으로가는길 지구마을젊은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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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마을 젊은 주민들(서울시대안교육센터, 아름다운재단 공동주최) 여름 유스캠프에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팀장의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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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으로가는길 지구마을젊은주민들

  1. 1. 코펜하겐으로 가는 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선임연구원
  2. 2. 목차 1. IPCC 보고서와 기후변화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3. 선진국 대응사례 4. 국내 NGO 기후변화대응활동 5.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의 문제점과 방향
  3. 3. 1. IPCC 보고서와 기후변화
  4. 4. IPCC 4차 보고서 130개국 2500명 6년 1보고서 (2007년)
  5. 5. IPCC 4차 보고서 • 1987년 제네바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결성 • 2007년 4차 보고서 요약 Working Group I • 지난 100년 동안 지구평균온도 0.74℃ 상승 (과학) • 2100년 1.4~6.4℃ 상승 • 해수면 최대 59cm 상승 • 물부족 Working Group II • 전 지구 생물의 대부분 멸종(3도이상) (영향,취약성,적응) • 식량수확부족으로 기근 위험 • 홍수 • 에너지에서 나오는 CO2 저감 Working Group III -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CCS (완화) - 대중교통, 재활용, 조림 등
  6. 6. 1년에 100미터씩 후퇴하고 있는 북극의 빙벽
  7. 7. 녹는 킬리만자로
  8. 8. 북극 스발바르군도 뉘알슨 기지(노르웨이) : 2007 여름
  9. 9.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 7M 상승
  10. 10. 6대 온실가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CFCs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유황 SF6) -오존(O3) 등이 있다. 지구온난화지수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 주요특성 (CO2=1) 에너지절약,연료대체 CO2 1 연료사용/산업공정 상업적 후처리 불가 CH4 21 폐기물/농업/축산 발생원 광범위, 포집이 어려움 N 2O 310 산업공정/비료사용 발생원 광범위, 포집이 어려움 PFCs 140~11,700 반도체 제조 화학적으로 안정적, 분해가 어려움 반도체 세정용, 냉매, HFCs 6,500~9,200 발생원이 명확, 빠른 증가세 발포제 사용 시 배출 SF6 23,900 반도체, 중전기기 등 현재 처리기술 미 확립
  11. 11. 36.1% 17.4% 8.5% 7.4% 2.1%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호주
  12. 12. 애완용 낙타 키우기
  13. 13. 쓰레기 매립장 뒤지기
  14. 14. 물 위에 뜨는 집 짓기
  15. 15. 커다란 귀 뽀족한 쥐 의입 초록 색소 비닐 피부 털로 덮힌 발 지구온난형 인간으로 진화
  16. 16.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17. 17. 기후변화협약(UNFCCC) • 기후변화, 무엇을 할 것인가?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탄생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IPCC결성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 제의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상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 체결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 기후변화협약 채택 1994년 3월 공식발효
  18. 18. 기후변화협약(UNFCCC) • 우리나라는 1993년 47번째 가입, 현재 195개국 가입 • 공동의 차별화된 부담 원칙 기후변화 기후변화 교토의정서 채택 마라케시 합의 교토의정서 발효 협약체결 협약발효 (1997) (2001) (2005) (1992) (1994) • 국가별 차별 • 한국 ‘93년 비준 • 협약이행을 위한 • 구체적 이행방안 • 러시아의 비준으로 - 2008년 기준 실행방안 합의 최종 합의 발효요건 충족 - AnnexⅠ 195개국 가입 -선진국의 구체적 -CDM 방식 및 절차 • 미국, 호주 불참 (의무부담국:38개국)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 규칙 및 지침 - non-Annex I : 90년 대비 -5.2% 감축 -의무준수체계 절차 (개도국: 150개국) -교토메카니즘 채택 (CDM, JI, ET) 실질적인 실천행동까지 13년의 오랜 시간이 걸림
  19. 19. 교토의정서 • 일본 교토에서 있었던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선진국(Annex I 국가) 38개국이 2008-2012년 까지 90년 대비 평균 5.2%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정서 • 발효조건 :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 2004년 10월까지 비준한 국가의 전체 배출량은 44.2%. –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두마의회에서 비준함으로서 61.6%가 되어 발효조건을 충족
  20. 20. 국가별 의무감축 목표 OECD 국가(-6%) 감축목표 경제이행국(-2%) 아이슬란드 +10% 호주 +8% 노르웨이 +1% 뉴질랜드 0% 러시아, 우크라이나 -5% 크로아티아 캐나다, 일본 -6% 헝가리, 폴란드 미국 -7%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 니아,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 EU, 스위스 -8% 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리히 텐스타인, 모나코
  21. 21. EU 국가별 분담내용 • EU는 90년 대비 -8% 의무감축을 받았으나, EU차원에서 분담(역사적 책임이 있는 국가 중심) 증감 국가 감축목표 증감 국가 감축목표 프랑스, 핀란 네덜란드 6.0% 동일 0.0% 드 이태리 6.5% 벨기에 7.5% 스웨덴 4.0% 감축 영국 12.5% 아일랜드 13.0% 오스트리아 13.0% 증가 스페인 15.0% 독일, 덴마크 21.0% 그리스 25.0% 룩셈부르크 28.0% 포르투갈 27.0%
  22. 22. 교토메카니즘(Koyto Mechanism) •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 이들을「교토메카니즘(Kyotoechanism)」이라함. 교토메카니즘 Non-Annex I CDM CDM ET Annex I Annex I 배출권거래 JI
  23. 23. 공동 이행 (Joint Implementation) 부속서 I 국가들 투자 국가 국가 A B Credits 배출 감축 비용 감소
  24. 24.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 배출감축목표를 투자 Credits 유연성있게 달성 하도록 도움 CDM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움 남
  25. 25. 청정개발체제의 기대효과 북 남 • 배출감축 • 추가적 비용감소 재정 흐름 CDM CDM • 선진기술시장 • 선진기술 확산 확장
  26. 26.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부속서 I 국가 배출량이 목표치를 넘어선 국가들 (회사들)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할당 구입 판매 비용 감소 배출량이 목표치를 밑도는 국가들 (회사들)
  27. 27. 3. 선진국들의 기후변화대응 사례
  28. 28. EU l 2007년 3월 기후변화정상회의를 갖고 온실가스 배 출량을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감축 l 에너지효율성과 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에 기반을 둔 정책 확산에 우선순위 l 독일 2020년 90년대비 40%감축 선언 l 2007년 발리 COP13 에서 선진국 2020년 90년 대비 25-40% 감축제안
  29. 29. 미국 l 전체배출량의 25% (1/4)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 l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탈퇴 l 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없는(non-binding) 자발적 감축을 지속적으로 주장 l 기후변화주요국회의(MEM) 주도(15개국 참여) l 오바마에너지정책 : 2050년 90년대비 80% 감 축,2020년 90년 수준 / CAP and TRADE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확대 (연비 60km/L, 2012년 까지 연방정부 조달차량의 절반) l Green New Deal :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 청정에 너지 투자,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2025년 까지 전력의 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
  30. 30. 중국 l 최근1차 에너지소비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온실 가스 배출국으로 부상 l IEA도 2009년에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이라 고 전망 l 2010년 9억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기후 변화 대응 국가프로그램을 발표 l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은 미국의 1/6이라고 강조, 선진 국이 우선적으로 감축노력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
  31. 31. 일본 / 호주 l 후쿠다비전 : 도야코 G8정상회담전 발표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4%, 2050년까지 60∼8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획기적인 선언 l 1인 1일 탄소 1kg 절감 운동 전개 호주 l COP13에서 교토의정서에 비준 – 박수갈채를 받음 l bottom-up 방식에 근거한 포괄적이고 유연한 기후변 화체제 수립 제의
  32. 32. 영국 / 스위스 l 20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 법안 l 매년 3%씩 감축 스위스 l 환경단체와 중도좌파정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구온 난화대책 주장 l 2020년까지 90년대비 30% 온실가스 감축 요구하는 국 민제안 제출
  33. 33. 주요국가 온실가스 배출량(1990-2002) 1,400 1,200 1,000 Japan Germany 800 UK Canada korea 600 Italy Mexico France 400 200 - 199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4. 34. 시민사회의 행동 • COP 대응활동
  35. 35. Oxfam GREENPEACE Solar Generation
  36. 36. WWF GREENPEACE
  37. 37. WWF Local NGO
  38. 38. 4. 국내 NGO 기후변화대응활동
  39. 39. 시민단체 대응 활동 98년 98년 미국 기후변화협약안 이행 촉구 퍼포먼스
  40. 40. 시민단체 대응 활동 2006년 2006년 지구의 날 생명의 방주 시민참여 프로그램
  41. 41. 시민단체 대응 활동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 행동의 날 서울 행사
  42. 42. 시민단체 대응 활동 에너지의 날 행사 포스터 (에너지절약 시민 캠페인) 캠페인)
  43. 43. 시민단체 대응 활동(시민발전소)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에너지자립마을 운동 : 부안 등룡마을) 구한다’(에너지자립마을 등룡마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에너지사용량 30% 절감(고효율전구 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절감( 체, 대기전력 차단) 차단) - 총에너지의 50%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시민발전소 등) 50%를 대체( - 교육 : 태양열조리기, 자가발전(자전거페달로 전기생산) 태양열조리기, 자가발전( 전기생산)
  44. 44. 시민단체 대응 활동(바이오디젤)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캠페인
  45. 45. 시민단체 대응 활동(건물) 충남 홍성군 홍동군 패시브 하우스(에너지전환) : 난방비가 일반 건 하우스(에너지전환) 축물의 10% 정도 밖에 안드는 집
  46. 46. 시민단체의 대응활동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후대책 시급성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요구 및 정부 정책 감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
  47. 47. 5.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문제점과 방향
  48. 48. 국내 온실가스 배출증가량 Agriculture Industrial Process 3% Waste 2% 6% 6% 12% 8% Energy 80% Energy 83% Total Emissions: Total Emissions: 310.6 Mt CO2 1990 590.6 Mt CO2 2004
  49. 49. 1인당 에너지소비량
  50. 50.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이 Korea GHG emissions(90-2005)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1. 51. 기후정책의 방향 1. 에너지수요관리 : BAU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증가 시나리오 원인 : 왜곡된 에너지가격(지나치게 싼 전력요금, 교차보 조) ,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2.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원단위 0. 35 OECD 국가들에서 가장 낮은 나라들 중의 하나 원인 : 석유화학 등의 에너지투입량이 많아져야 생산 가능한 업종이 다수 포진 3.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개편 필요 : 탄소세 or 배출량할당제 ex) 현대제철 당진공장 : 2011년 완공 연산 800만t 일관 제철소 “시장상황에 따라 400만t 추가계획” 포스코 3,000만t 국내 이산화탄소의 10% 차지 당진만 완공해도 800/3000=2.66 전체의 2.7%증가 1200/3000=4 전체 4% 증가 4800만명이 에너지를 10%씩 절약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4. 에너지믹스 :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필요
  52. 52. 에너지 나눔, 그리고 평화 제3세계 국가에서는 선진국에서는 필요이상의 에너지부족 에너지소비
  53. 53. 윤호섭교수 그린캔버스 (greencanv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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