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PART 1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2018, 이주현 (leejuhyeon@gmail.com)

목차
I. 지급결제 체계
II. 지급결제 시스템
III.시스템 구성 예제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2

I. 지급결제 체계

기본 개념
I. 지급결제 체계 개요

지급결제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하여
해소하는
행위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2014, 한국은행)

지급-결제-청산
지급
지급인이 지급채무 해소를 위해서 수취인 앞으로 자금이체를 의뢰하는
지급지시를 송부하고 수취인이 이를 수신하는 과정
(예: 수표 지급, 지급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청산
청산기관이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송부된 어음,
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하여 최종 차액을 산출하는 과정
결제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완결시키는 과정

지급수단
• 현금
• 현금외 지급수단
• 계좌이체
• 어음/수표
• 지급카드(신용카드 등)
• 기타

결제자산 (settlement asset)
• 지급인–수취인간 금전 채권·채무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자산
• 중앙은행의 부채 = 현금 + 예금
• 상업은행의 부채 = 요구불예금
(상업은행의 예금은 중앙은행의 부채와 1:1 교환 가능)

지급결제 프로세스의
발전 과정

채권·채무 관계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지급 채무
채무자 채권자

지급 채무의 해소 시점
채무자
(지급인)
채권자
(수취인)
지급완료 = 결제완료

원격지간 현물지급
지급인 수취인

지연 문제
지급인 수취인
일주일, 한달, 일년?

위험 문제
지급인 수취인

동일 지역의 다른 채권 관계
지급인 1 수취인 1
지급인 2수취인 2

동일 지역의 다른 채권 관계

증표로 채권양도
지급인 2수취인 2 지급인 1
or
대리인

증표 Version 1.0
이 증표의 발행인 A는 B에게
금 1KG을 받을 권리가 있다.
A는 이 권리를 홍길동에게 넘긴다.
B는 이 문서를 소지한 홍길동 또는
홍길동의 대리인에게
금 1KG을 지급하라.
발행인 A 서명

증표 교환의 단순화 가능성

증표 교환의 한계

증표 Version 2.0
이 증표의 발행인 A는 B에게
금 1KG을 받을 권리가 있다.
A는 이 권리를 홍길동 이 문서의
소지인에게 넘긴다.
B는 이 문서를 소지한 홍길동 또
는 홍길동의 대리인 자에게
금 1KG을 지급하라.
발행인 A 서명

증표 교환의 단순화

증표의 유통

권리자 확인의 문제

지급불능 상황

증표 Version 3.0

증표의 지급수단화
지급인 수취인
증표수취인증표발행인
10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증표 거래의 한계 - 예정
구매자 원 거래처
증표발행인 증표수취인

증표 거래의 한계 - 실제
구매자
실제 거래처
증표수취인
증표발행인

장표 거래의 한계
• 신용 네트워크의 한계  유통성의 제한
• 최종 채무자는 1명  유통성의 제한

주화

통화의 문제
지급인 수취인

환전상
지급인 수취인
환전상

환전상의 잉여자금
지급인 수취인
환전상
환전상

환전상간의 거래
환전상
환전상

환전상 네트워크

상계와 장표 거래

장표거래의 확대

환전상 거래소

거래소의 한계
100만원
90만원
5만원
7만원
3만원
6만원
10만원
5만원
1만원
3만원
미거래 금액 / 장표 발생

은행(계좌)를 이용한 보관
100만원
90만원
5만원
7만원
6만원
2만원
5만원
1만원
0만원
0만원
0만원
0만원
3만원
3만원
A은행

은행(계좌)를 이용한 결제
2만원
5만원
1만원
0만원
0만원
0만원
0만원
3만원
A은행
A 10GOLD
A 2GOLD

은행을 통한 청산 (은행의 중계자 역할)
A A
A
A

청산 네트워크
A은행 B은행
D은행C은행
A
C
B
D
A B
C D
A
D
B
C

청산소
A은행 B은행
D은행C은행

청산소의 한계
A은행 B은행
D은행C은행
A
C B
D
DB
AC
B
D
A
C
B
D
A C

청산소의 한계

한계
• 신용 네트워크의 불완정성  국가 차원이 아님
• 통화의 통일 문제  각 은행권 사용

은행

은행의 보관증 발급

참고. 증권의 유통

보관증의 유통 - 은행권
수취인 2

참고.

중세 무역

대출의 무리한 확장

은행의 파산

은행 파산의 영향

지급결제 네트워크의 붕괴

중앙은행의 탄생

지급결제 체계의 HUB

공통화폐의 사용
A은행
C은행 D은행
B은행
공통화폐
공통화폐
공통화폐
공통화폐

강제통용력의 부여 -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제47조의2(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강제통용력의 부여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제자산 (settlement asset)
• 지급인–수취인간 금전 채권·채무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자산
•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자산은 법정화폐 뿐
• 법정화폐의 본질은 중앙은행의 부채
•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상업은행 명의)도 중앙은행의 부채
•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중앙은행의 부채와 1:1 교환 가능
(은행간 이체 참고)
• 즉, 최종적인 결제자산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지급결제에서 중앙은행의 의의
• 법정화폐의 사용을 통한 강제통용력 완성
• 신용 네트워크(국가 내)의 중앙 HUB 완성
• 신용 네트워크 안정성 관리 (긴급 대출, 시장개입)

중간 정리
•지급결제 제도는 결국 신용 네트워크
•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가 개입
• 최종 지급결제는 결제자산으로 완결
•결제자산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계좌 이체

은행의 업무 범위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계좌이체의 중요성
요구불예금
고객의 수시 요청에 의하여 입출금이 제한 없이 허용
원금손실 발생 X
지급시점에 지급금액 확정
예금액은 법정화폐와 1:1 교환 보장
 결제자산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결제에는 결제의 완결성 보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36조)
결제 완결성
최종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계좌 이체

현금지급
지급인 수취인

결제 완료 시점
지급인 수취인
지급완료 = 결제완료

당행계좌 이체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지급지시 지급완료 = 결제완료

실제로 움직인 현금은?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지급지시

(타행)계좌 이체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지급지시
지급은행 수취은행
지급완료

은행간 현금이송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지급지시

시간 지연
-100 만원 +100 만원

결제 주기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사고 위험
-100 만원 +100 만원

복잡성
은행 은행
은행 은행

HUB - 교환소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중앙은행에 보관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중앙은행 계좌간 결제

은행간 이체
-100억원 +100억원
당좌계좌 간 이체지시 당좌계좌 입금통지
계좌이체자금결제 자금결제

은행간 이체
-100억원 +100억원
자금결제 자금결제
장부(계좌)에서 100억원 감액 장부(계좌)에서 100억원 증액
장부(당좌계좌)에서 100억원 감액 장부(당좌계좌)에서 100억원 증액
계좌이체

계좌이체
은행간 자금 결제
-100억원 +100억원
당좌계좌에서 돈이 남으면  출금
당좌계좌에 돈이 모자라면  입금
자금결제 자금결제

A은행 B은행
실시간총액결제
100억원
200억원
250억원
-100억원
-200억원
+250억원
+100억원
+200억원
-250억원
신용리스크 無
유동성 과다

A은행 B은행
이연차액결제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50만원
50만원
청산 필요성 有
신용리스크 有
유동성 과다

고객관점 계좌이체 흐름
당좌계좌간 이체지시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지급지시
계좌이체 자금결제자금결제
출금가능
-100만원 +100만원
당좌계좌 입금통지
최초 지급인 – 최종 수취인 정보 없음
중앙은행 내 계좌이체

고객관점 계좌이체 흐름
당좌계좌간 이체지시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지급지시
계좌이체 자금결제자금결제
출금가능
-100만원 +100만원
당좌계좌 입금통지
이번 당좌계좌 입금은
수취인A를위한 것임

소액 계좌이체를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하는 경우
결제시스템별 통계 - 통계청
2018.03 2018.02 2018.01 2017.12 2017.11 2017.1
총액결제시스템 건수 (천건) 342.3 290.9 348.2 324.0 339.2 252.8
금액 (십억원) 6,227,320.3 5,370,328.5 6,480,631.3 6,354,968.5 6,475,614.4 4,878,883.2
일반자금이체 건수 (천건) 91.4 78.2 91.7 85.8 92.3 72.4
금액 (십억원) 2,625,032.5 2,290,771.8 2,712,765.6 2,636,923.2 2,812,098.0 2,208,222.9
콜거래자금 건수 (천건) 0.0 0.0 0.0 0.0 0.0 0.0
금액 (십억원) 12.9 327.4 120.9 1,447.2 158.0 10.2
증권거래자금 건수 (천건) 24.8 21.6 24.7 22.8 26.1 19.1
금액 (십억원) 868,475.0 768,998.0 901,441.6 867,397.6 927,100.2 680,125.6
외환거래자금 건수 (천건) 15.8 12.6 15.3 12.8 14.5 11.7
금액 (십억원) 356,030.2 277,610.3 349,415.7 316,445.5 353,225.7 275,024.8
콜거래시스템 건수 (천건) 12.4 10.9 12.7 12.6 13.9 10.0
금액 (십억원) 519,545.0 450,082.7 500,806.2 537,282.6 545,880.1 425,682.5
DVP시스템 건수 (천건) 222.8 188.1 228.0 209.9 217.8 157.3
금액 (십억원) 2,865,819.1 2,437,450.1 3,045,673.7 2,962,505.1 2,903,829.6 2,059,039.5
PVP시스템(CLS) 건수 (천건) 0.9 0.7 0.8 0.8 0.7 0.6
금액 (십억원) 59,251.9 52,350.3 63,585.3 57,928.2 57,786.2 55,598.7
소액결제시스템 건수 (천건) 602,991.1 535,527.5 596,156.6 586,328.4 580,224.2 538,819.5
금액 (십억원) 1,872,941.8 1,757,205.6 1,971,491.0 1,946,209.2 1,819,427.2 1,601,277.8
어음교환시스템 건수 (천건) 7,605.8 7,233.9 8,311.1 7,336.3 7,960.9 7,881.7
금액 (십억원) 179,472.5 160,372.9 174,023.4 170,151.9 172,945.8 166,586.0
지로시스템 건수 (천건) 102,081.4 76,269.7 92,314.1 90,950.5 88,334.4 95,975.3
금액 (십억원) 22,089.4 20,233.3 23,397.2 19,650.7 18,591.8 21,207.9
은행공동망 건수 (천건) 493,303.9 452,023.9 495,531.3 488,041.7 483,929.0 434,962.5
금액 (십억원) 1,671,380.0 1,576,599.4 1,774,070.4 1,756,406.6 1,627,889.7 1,413,483.8
전자금융공동망 건수 (천건) 357,469.8 321,564.8 355,432.3 352,765.4 344,780.3 296,301.2
금액 (십억원) 1,530,251.8 1,445,240.0 1,632,553.6 1,611,439.1 1,488,762.8 1,292,842.0
타행환공동망 건수 (천건) 6,568.7 6,434.0 6,692.8 7,129.2 6,927.2 5,785.7
금액 (십억원) 104,619.2 95,816.2 102,894.7 106,866.7 101,501.8 84,452.0
CD공동망 건수 (천건) 52,456.6 47,625.8 51,874.7 54,401.6 53,836.8 52,043.4
금액 (십억원) 27,651.3 26,675.8 28,522.4 28,858.9 28,037.6 26,439.0
cMS공동망 건수 (천건) 73,850.2 73,909.9 78,727.7 71,089.7 75,627.5 78,472.8
금액 (십억원) 8,318.8 8,330.7 9,530.5 8,516.0 9,125.1 9,239.5
지방은행공동망 건수 (천건) 10.7 10.6 12.1 11.4 11.2 9.7
금액 (십억원) 251.0 162.5 248.6 385.1 145.5 168.2
전자상거래공동망 건수 (천건) 2,943.8 2,475.1 2,786.9 2,638.1 2,738.9 2,342.5
금액 (십억원) 287.7 374.0 320.4 340.5 316.5 342.8
직불카드공동망 건수 (천건) 4.0 3.8 4.8 6.4 7.0 7.2
금액 (십억원) 0.1 0.2 0.2 0.3 0.3 0.3
현재보다 6000배 이상의
처리량 필요

이연차액결제로 인한 지연 (가상)
D+1일
D+0일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지급지시
D+0일
D+1일
계좌이체 자금결제
D+1일
자금결제
출금가능
D+1일
청산/결제가 익일에 완료
-100만원 +100만원D+0일 D+1일
지급이 익일에 완료
당좌계좌간 이체지시 당좌계좌 입금통지
D+0일

대응 (가상)
D+1일
지급지시
D+0일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지급지시
D+0일
D+1일
D+1일
자금결제
출금가능
D+1일
-100만원 +100만원D+0일(즉시) D+0일(즉시)
지급이 즉시 완료
D+0일(즉시)
D+0일
입금통지
이번 당좌계좌 입금은 수취인A를 위한 것임.
어차피 결제될 것이니 바로 입금합시다.

은행간 커뮤니케이션
D+1일
지급지시
D+0일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지급지시
D+0일
D+1일
D+1일
자금결제
출금가능
D+1일
-100만원 +100만원D+0일(즉시) D+0일(즉시)
지급이 즉시 완료
D+0일(즉시)
A은행의 지급인 “홍길동”  B은행의 수취인 “임꺽정”
금액 : 250만원

복잡성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중계 HUB - 금융결제원
은행 은행
은행 은행

A은행 B은행
계좌이체지시 중계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A->B : 150만원
AB : 200만원
BA : 250만원
A->B : 150만원
A->B : 250만원
A<-B : 250만원
A->B : 150만원
A->B : 250만원
A<-B : 250만원
A은행의 지급인 “홍길동”  B은행의 수취인 “임꺽정”, 250만원

A은행 B은행
차액결제의뢰 자료 전송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A->B : 150만원
AB : 200만원
BA : 250만원
A->B : 150만원
A->B : 250만원
A<-B : 250만원
A->B : 150만원
A->B : 250만원
A<-B : 250만원
AB : 50만원
결제 포지션 산출
BOK

전체 흐름(소액결제)
-100만원 +100만원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지급지시
BOK
KFTC
이체전문 송신 이체전문 수신
100±α만원 계좌이체
D+1일
차액결제의뢰
D+0일(즉시)
D+0일
D+0일(즉시) D+0일(즉시) D+0일(즉시)
D+1일
D+1일
자금결제 자금결제 D+1일D+1일

지급-청산-결제
-100만원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지급지시
BOK
KFTC
이체전문 송신 이체전문 수신
100±α만원 계좌이체
D+0일(즉시)
D+0일
D+0일(즉시) D+0일(즉시)
D+1일
자금결제 자금결제 D+1일D+1일
+100만원 D+0일(즉시)
D+1일
청산 완료시점
청산 시점
차액결제의뢰
D+1일
지급 완료시점

정리

지급결제의 단계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지급-청산-결제
최종 결제
참가기관간 차감계산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결제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금융기관
대 금융기관
서비스
대 고객
서비스
지급서비스의 기본개념과 취급요건, 200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
청산
지급

결제 자산
현금(법정화폐) 요구불예금

계좌이체의 중요성
요구불예금
고객의 수시 요청에 의하여 입출금이 제한 없이 허용
원금손실 발생 X
지급시점에 지급금액 확정
예금액은 법정화폐와 1:1 교환 보장
 결제자산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결제에는 결제의 완결성 보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36조)
결제 완결성
최종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계좌 이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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