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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년 특허심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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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년 특허심사정책

  1. 1. 2014년 특허심사정책 이렇게 추진한다 ! - 11.7개월로 처리기간 단축, 맞춤형 심사 추진, 해외특허 획득 지원 - - 1 -
  2. 2.   - 2 -
  3. 3.    - 3 -
  4. 4.  - 4 -
  5. 5. 참고 1 심사처리기간 및 경제적 비용 우리청의 심사처리기간 특허심사처리기간 및 경제적 비용 - 5 -
  6. 6. 참고 2 포지티브 심사 개요 세부 계획 심사 단계 방안 내용 대상 심사 착수 前 단계 심사 착수 단계 보정 단계 심사 종결 단계 - 6 - 시행
  7. 7. 참고 3 일괄심사 개요 일괄심사 대상 일괄심사 절차 출원인 특허청 출원인+특허청 특허청 [일괄심사 신청] [방식심사] (기술설명회) (심사처리) - 7 -
  8. 8. 참고 4 특허심사하이웨이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개념 <PPH 개념도>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 확대 - 8 -
  9. 9. 참고 5 심사기준 정비 컴퓨터 프로그램 권리범위(청구항) 기재형식 현 행 개 선 △하는 단계, □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 △하는 단계, □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 ○ △하는 단계, □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방법 ○ ○ △하는 기능,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기계) ○ ○ 건축설계 창작물 - 9 -
  10. 10. 참고 6 특허법 개정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 명확화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언어 요건 완화 아이디어 공개자를 위한‘공지예외 주장’요건완화 특허 출원된 아이디어의 추가적 권리화 기회확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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