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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5일 [제 20 호]●   정부는 고용 창출 신성장동력 확보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    외국인투자 유입이 근원적으로 확대되도록 모든 부처 및 지...
1           외국인투자(FDI)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하였고, 2003           년을 저점으로 전세계 FDI는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 FDI는 감소한 추세임. 최근...
동   북   아   중 일 ASEAN과 연결되는 거대 경제블록 형성                 ··    경   제   권   ≫ 아시아경제 : 세계인구 2/3 세계GDP 1/5 성장률(일본 제외) 8.7%     ...
다국적 기업의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별 TF 구성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부품 소재 분야의 일본 선진기업 유치를 위해      ·                       ‘부품소재 전용 공단’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투자지역(FIZ)                                     ··자유무역지역(FTZ)의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외국인 대상 ...
외국인학교 설립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외국인학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국제표준화 교육과정도입 ...
경남지역의 주력 전략산업은 메카트로닉스 로봇산업 조선해양산업 항공우주산업이며,                      ·    ·     ·신성장동력산업은 바이오산업 지능형 홈산업 항만물류유통산업임             ...
경제현황 분석과 투자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에서 세계적 지명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이코               ·    노미스트지 부설 경제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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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2008~10)과 경남의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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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2008~10)과 경남의 정책방안

  1. 1. 2008년 7월 25일 [제 20 호]● 정부는 고용 창출 신성장동력 확보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 외국인투자 유입이 근원적으로 확대되도록 모든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국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8년 5월 16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음● 추진배경은 첫째 외국인투자(FDI)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하였고, 둘째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 증가세가 답보국면인 반면 회수는 증가하고 있어 투자유입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며, 셋째 7%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확대가 더욱 절실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넷째 외국인투자에 불리한 경영 생활 환경이 투자확대의 · 걸림돌이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유치활동 또한 양적 성과에 집착할 뿐 체계적인 전략이 미흡하다는 등을 지적하였음● 외국인투자 확대의 비전 경우, 외국인투자를 통한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으로 보고 FDI 유치를 2007년 105억불 수준에서 2012년에는 200억불로 정하였음. 목표는 고용 기술 등 파급효과가 높은 · 외국인투자 유치와 투자유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었음● 추진전략은 매력적인 투자기회 제공과 기업 생활하기 좋은 환경조성이었으며, 중점과제는 첫째 · 투자관심대상 지속 발굴, 둘째 지역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 연계, 셋째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넷째 현장 밀착형 투자지원시스템 강화,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입지 인센티브 제공, 여섯째 · 기업관련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일곱째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 및 반외자정서 극복, 여덟째 글로벌시티를 지향하는 생활환경 구축이었음●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남해안시대 실현을 위해 정부의 핵심전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 전략을 사전에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 고려해야 할 방향은 첫째 부품소재 중심 전용공단 조성, 둘째 전략산업 타겟기업 선정과 유치 제고 강화, 셋째 외투기업 현장지원 강화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넷째 입지공급의 원활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다섯째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 및 反외자정서 극복 등임
  2. 2. 1 외국인투자(FDI)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하였고, 2003 년을 저점으로 전세계 FDI는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 FDI는 감소한 추세임. 최근 기 투자 기업의 투자지분 회수 증가와 외국인투자 순유입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외국인투자 비중(FDI누계/GDP)이 8.0%로 경쟁국(세계 24.8 싱가폴 159.0 EU 38.0 미국 13.5 중국 11.1)에 비해 낮은 상태임 · · · · 과격한 노사분규 및 일부 반외자정서는 우리 시장의 대외이미지를 부정적 영향으로 미치고, 인건비 지가 세율 각종 규제 등이 역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할 뿐만 아니라, 대응도 미흡한 · · · 실정임 교육 언어 의료 출입국 등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생활환경은 단순한 불편 이상의 · · · 투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투자유치활동의 유입총액 목표기준 관리 고용 등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앙 · 정부와 지자체간 유치활동 분산 및 체계성도 부족하며,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규모가 작고 또한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협상시 한계가 있음. 또한 원스톱 서비스기능이 부족하고, 유치후 사후관리체제가 미비한 실정임 2 [기회요인] 신 흥 중동 오일머니와 중국 싱가폴 국부펀드 등 부상 · 투 자 자 본 ≫국부펀드 : GCC 6개국(1조5천억불), 싱가폴(세계 3위 3천억불) ·2
  3. 3. 동 북 아 중 일 ASEAN과 연결되는 거대 경제블록 형성 ·· 경 제 권 ≫ 아시아경제 : 세계인구 2/3 세계GDP 1/5 성장률(일본 제외) 8.7% · · 주 요 국 과 거대경제권과의 통합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확보 F TA 체 결 ≫한미 FTA 타결 및 한 EU FTA 추진 등 종료 5건 진행 6건 검토 5건 · · 기 업 친 화 신정부의 Business Friendly 정책기조 분 위 기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추진중[위험요인] 국 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 금 융 환 경 ≫이머징 마켓으로부터의 자금유출 및 기업 자금흐름 경색 가능성 매 력 적 인 외국인투자를 흡인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회 부족 투 자 기 회 ≫외투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 (04)7.5→(05)6.2→(06)5.2 규 제 절 차 세율 노사 각종 규제에 있어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 · · 노 사 관 계 ≫World Bank 기업환경 순위 : 30위/178개국(2007) 생 활 환 경 교육 언어 의료 출입국 등 외국인 국내생활 불편 · · · 反외자정서 ≫ EIU WIP 2007 : 한국의 反외자정서는 주요한 투자 저해요인3 외국인투자를 통한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 비 전 FDI 유치 : (2007년) 105억불 → (2012년) 200억불 고용 기술 등 파급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 · 목 표 투자유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매력적인 투자 기회 제공 전 략 기업 생활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경남정책 Brief 3
  4. 4. 다국적 기업의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별 TF 구성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부품 소재 분야의 일본 선진기업 유치를 위해 · ‘부품소재 전용 공단’조성방안 추진· 기술이전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R&D센터를 중점 유치함 선진형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금융 물류 관광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분야의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략적 유치 활동을 전개함 경제자유구역을 확대(‘인천’부산· ‘광양권’황해’ ‘ · 진해’ · ‘ · ‘새만금 군산’대구 경북’ · · ‘ · · )하고, 이를 투자유치의 전진기지화함 경제자유구역별 강점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중 외국인투자 유치수요가 있는 14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합동 TF를 구성 운영함 · 국가CEO 투자마케팅 강화 및‘대한민국 주식회사’ 투자매력도를 적극 홍보하고, UAE· 의 카타르 등 중동지역에서 국가IR 개최로 국부펀드 대상 투자마켓팅을 실시함 또한 중국에서‘투자포럼’ 개최하고, 싱가폴에서도 을 ‘벤처기업-벤처캐피탈 플라자’ 를 개최하는 등으로 화교자본의 국내투자 확대를 추진함 직접처리민원 확대 및 파견공무원 증원 추진 KOTRA의 기능 개편을 통한 조직 및 인력 보강 · · 투자 유치기관 간의 정보공유 확대 등 Invest KOREA 기능강화. 외투지역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활동 전개 외투기업 CEO 대상 Hot Line 운용 ·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역할 강화 등 기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증액투자를 유도함 임대산단에 외투기업 우선권 부여 단지형 외투지역 추가 지정 및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등 · 외투기업 입지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함4
  5. 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투자지역(FIZ) ··자유무역지역(FTZ)의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외국인 대상 입지정보 종합제공시스템 구축등 외투기업 특성을 반영한 입지공급에 대한 편의를 제고함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각종 영향평가기간 단축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지공급 제도 · ·개선 외투지역 지정시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 확대 등 입지이용 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도모함조세감면 위주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보다 현금 및 재정지원 병행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함기업 법인세율 인하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기간 연장 최소화 외국인 세무불평 통합관리 · · ·시스템 도입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등 세무 회계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함 · ·외국환 송금시 자금 통합관리한도 확대경상거래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외국공문서 제출 · ·의무 완화 등 외환 관세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고함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기구 설치 중용권 제도 도입 추진 외국어 특허출원 제도 도입 검토 ·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기업내부 전산망 접속단말기 서비스 허용 외국인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접근성 제고 · ·외국인투자 진입장벽 단계적 완화 검토 등 외투기업의 업무환경을 개선함노사정 TF 구축 운영 노사관계 취약 외투기업 선정 및 사전해소 지원 외투기업 인사 · ·노무관리 매뉴얼 작성 Invest KOREA에 고용 노사담당 공무원 확대 파견 및 서비스 · ·확대 국제사회의 한국 노동상황 바로 알리기 노력 지속 외국인투자 및 대외신인도를 · ·저하시키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함고용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외투기업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 연장 등 외투기업에 대한 ·고용환경을 개선함외국인투자 주간행사 개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강조 외국인투자 친화적 · ·분위기 조성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함 경남정책 Brief 5
  6. 6. 외국인학교 설립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외국인학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국제표준화 교육과정도입 지원 추진 등 기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 외국인 교육서비스를 강화함 민간 외국인전담 진료센터 지정 확대 응급의료 외국어안내서비스 제공 외국인 대상 불 · · 합리한 임대관행 개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보급 확대 등으로 외국인 · 의료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 · 외국투자가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외국인투자가의 가사보조인 동반입국 요건 · 개선 해외모기업 임원의 출입국시 편이제공 확대 등으로 출입국시 편의성을 제고함 · 영어 방송서비스 개선 한국어강좌 확대 공공기관 외국어 ARS서비스 도입 및 민간기관 · · 확대 영어 교통안내체계 개선 등 언어 및 기타 생활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함 · 4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접근보다는 물량 위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치중함으로써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경남의 제조업은 조립금속기계업이 주축을 이루고, 대일무역의 주된 적자요인은 부품소재 분야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함 다국적 기업 R&D 프로젝트 등 파급효과가 큰 부품소재 기업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 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하고 ‘부품소재 전용공단’ 적극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이 필요함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메니티를 강조한 생태동선체계 마련이 요구됨. 이제 산업단지의 형태도 생태환경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쾌적한 생태환경을 중시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것이 요구됨6
  7. 7. 경남지역의 주력 전략산업은 메카트로닉스 로봇산업 조선해양산업 항공우주산업이며, · · ·신성장동력산업은 바이오산업 지능형 홈산업 항만물류유통산업임 · ·타겟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타겟팅을 마련하고, 전략산업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시장의 투자매력도 상승 등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필요가 있음주력산업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는 일본 큐슈지역과 광역권 산업물류허브지역으로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FEZ)과의 ·연계가 중요함현재 직접처리 민원사무범위 한계 및 처리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외투기업의 고충처리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미흡한실정임기능강화로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하고, 기업애로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시스템 마련과 지원 성과관리 등을 적극 전개하여 증액투자를유도할 필요가 있음외투기업의 경우 정부예산 규모 등 공급상 한계로 산업단지의 적기 적소 공급에 애로가 ·있고, 입지와 관련한 각종 절차가 복잡하고 편의성이 떨어지며, 세제지원 중심의 경직된투자인센티브제도로 인해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큰 프로젝트 유치에 한계가 있음정부에 의하면 외투기업 전용단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단지형 외투지역을2010년까지 6∼8개소 추가 지정하고, 입지는 19,817천㎡(경남은 2008년 6,349㎡ 2009년 54㎡ ··2010년 165㎡로 기간중 6,568㎡)를 공급하고, 입지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재정 현금지원 병행허용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국비지원을 통한 외투지역이 지역에 적극 지정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국가지원 이외에도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 보전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남정책 Brief 7
  8. 8. 경제현황 분석과 투자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에서 세계적 지명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이코 · 노미스트지 부설 경제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한국의 경우 강성 노조 및 反외자정서가 외투기업 유치의 주요한 저해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경남은 취약 외투기업 분규예방 지원 노조 불법행위 엄정대응 등 외투기업 노사지원을 · 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외투의 중요성을 위한 방송광고 및 언론기고가 필요하며, 음악회 청소년 체험행사 등 도민참여를 통해 외투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역시 외국인학교 설립 외국인 진료센터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 · 보급 확대 문화예술행사 영어안내 교통안내체계 개선 등 글로벌시티를 지향하는 생활환경 · ·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생활인프라 접근성 및 쾌적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함 김영표 박사(경남발전연구원 경제 산업연구실, 055-239-0118) · ·발행처 : 경남발전연구원 ·발행인 : 이 창 희 ·주 소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52 ·전 화 : 055-266-2075~78 ·홈페이지 : www.gndi.re.kr 본 자료의 내용은 자체연구물로서 경남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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