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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현황과 발전방향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유  남  희 2011 년  8 월  26 일
[object Object],[object Object],목표 수단 사회적 목적 추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 사회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 수행 수익창출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은 ?
사 회 적 기 업  인 증 요 건 1 2 3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4 5 6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  .  규약 7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상법상 회사만 해당 )
1.  조직형태     1-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 를 갖추어야함 1-1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  영리법인 ( 사단법인 ) -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 2 인이상 설립자 및 정관작성 필수 *  재단법인  :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 학교법인 , 종교법인 , 공익법인 , 의료법인 ]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농업회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전체 공익법인의 일부 유형임 ) -  비영리민간단체 ( 영리법인격 단체로 사업자등록가능 - 세무서난색 ,  기존사례자료첨부 등의 지원기관 협조 )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인 내 사업단 -  모 법인에서 독립된 사업단  :  인사 ,  회계 ,  의사결정 등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2.  유급근로자의 고용 2-1.  유급근로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2-2.  최저임금 기준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인정가능범위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단 ,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관 근로자 ,  기관대표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 대 보험 ( 국민건강보험 ,  연금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에 가입의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2-1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 인 이상의 유급근로자 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2-2 최저임금 단시간근로자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3.  사회적 목적 실현 3-1.  사회적 목적 유형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 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1 사회적 목 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 율  혹은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 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4.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4-1.  참여자 의사결정 기구  :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  서비스수혜자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구비해야 함 4-2.  심사기준  :  공증된정관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  회의록 등을 검토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주식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은 폐지  :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재투자하는 단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4-1 의사결정구조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 운영협의회 노사협의회 등 4-2 운영위원회 등의 심사 기준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5-1.  인증요건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 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5-1 심사기준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증빙서류  5-2.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총수입과 총 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5-2 수 입 관 련 증빙서류 총수입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명세서 ) 회계사 .  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세무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세무서 ) 총계정원장 ( 계정별원장 ,  매출장 ,  현금출납장 등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총노무비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임금 ( 급여 ) 대장 등
6.  정관 또는 규약 6-1.  정관 법정 기재사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규정 )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영리법인의 경우가 등기가 전제되지만 ,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혹은 공증이 반드시 필요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6-1 정 관 법 정 기재사항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사회적기업의 지부 ,  재원조달 ,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상법상 회사만 해당 ) 7-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7-1 심사기준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object Object],2011 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계획 공고 ※   절차  :  인증계획공고 ( 고용노동부 ) ->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 지원기관 ) ->  인증신청서제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형식적 요건 실사 및 현장실사 ( 진흥원 ,  지원기관 )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추천  ( 진흥원  -  부처 ,  광역지자체 ) ->  검토보고서 등 제출  ( 진흥원 ->고용노동부 ) ->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  ( 고용노동부  -  진흥원 지원 )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고용노동부 ) ->  인증서교부 ( 고용노동부 ) 회별 신청서 접수 ( 고용지원센터 ) 인증 심의 * 인증서 교부 상반기 1 회 ‘ 11.3.7( 월 ) ~ 3.31( 목 ) 4~5 월 5 월 2 회 ‘ 11.5.11( 수 ) ~ 5.31( 화 ) 6~7 월 7 월 하반기 ’ 11.7.1 부터 상시 접수 및 인증 시행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 원 제 도 지 원 내 용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 ( 인증 )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  연간  10 ~ 20 백만원 , 3 년간 총  20 ~ 30 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3 백만원 , 3 년간 총  5 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기존 지원금액 공제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6 개청 )․ 업종별 (6 개업종 )  네크워크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 10 년부터 미소금융재단 (30 억 )  및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50 억 )  실시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4 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사업주 부담  4 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4 년간 , 1 인당  74 천원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재정지원 * 심사ㆍ선정 후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  회계 ,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 150 만원 한도 (3 년간 ,  기관당  3 명 ,  수혜기관에 자부담 *  부과 ) *  자부담율  : 10%(1 차년도 )->30%(2 차년도 )->50%(3 차년도 )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 10 년  1 인당 월  932 천원 (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 1 년차 (100%), 2 년차  90%(3 년차  80%) -  사회적기업  : 1 년차  90%, 2 년차  80%, 3 년차 70%(50%)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고용노동부  80%,  자자체  20% 로 매칭하여 사회적기업은  7 천만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3 천만원 한도로 지원 지 원 제 도 지 원 내 용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  ‘ 10 년  18 개 과정 개설 ◦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기업경영기법 함양을 위해  ( 예비 ) 사회적기업  대표자ㆍ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실시 소셜벤처 경진대회 ◦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일반인의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경진 대회 개최 ◦ 상금  : 214 백만원 , 20 팀 *  창업청년 / 일반  : 1 위  (30 백 ), 2 위 (20 백 ), 3 위 (10 백 ), 4 위 (7 백 ) *  아이디어  : 1 위 (5 백 ), 2 위 (3 백 ), 3 위 (2 백 ), 4 위 (1 백 ) ◦ 창업지원 *  창업청년 / 창업일반  :  팀당  20 백 이내 , 15 개팀 *  아이디어  :  팀당  5 백 이내 , 2 개팀 지 원 제 도 지 원 내 용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  ‘ 10 년  18 개 과정 개설 ◦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기업경영기법 함양을 위해  ( 예비 ) 사회적기업  대표자ㆍ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실시 소셜벤처 경진대회 ◦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일반인의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경진 대회 개최 ◦ 상금  : 214 백만원 , 20 팀 *  창업청년 / 일반  : 1 위  (30 백 ), 2 위 (20 백 ), 3 위 (10 백 ), 4 위 (7 백 ) *  아이디어  : 1 위 (5 백 ), 2 위 (3 백 ), 3 위 (2 백 ), 4 위 (1 백 ) ◦ 창업지원 *  창업청년 / 창업일반  :  팀당  20 백 이내 , 15 개팀 *  아이디어  :  팀당  5 백 이내 , 2 개팀 지 원 제 도 지 원 내 용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업분야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업분야
 
 
 
 
    ❍  기업현황  :  72 개 ( 인증  사회적   기업  2 4 ,  예비   사회적   기업  48 )      ❍  고용인원   :  고용인원  1, 605 명 (201 1 . 6 월 기준 )   ( 단위  :  개 ,  명 )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현황 구  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   계 72 27 4 11 1 6 2 3 5 3 1 2 5 1 1 사회적기업 24 8 1 5   2 1   2 1   1 2   1 예비사회적기업 48 19 3 6 1 4 1 3 3 2 1 1  3   1  
 
사회적 기업 분야별 현황 (2011. 8 월 현재 ) 시군명 기업수 분 야 별 환경․임업 문화예술 농식품 가사간병 교육 제조 기타 합 계 69 19 13 11 7 2 15 2 인 증 25 6 2 2 7 0 6 2 예 비 44 13 11 9 0 2 9 0
시군별 세부 현황 (2011. 8 월 현재 ) 시군명 기업수 분 야 별 환경․임업 문화예술 농식품 가사간병 교육 제조 기타 합 계 69 18 14 11 7 2 16 4 전 주 27 6 9 1 2 2 4 군 산 3 1 2 익 산 11 7 2 2 정 읍 1 1 남 원 6 1 1 1 1 2 김 제 2 1 1 ( 집수리 ) 완 주 3 1 1 1 진 안 4 1 1 1 1 무 주 2 1 2 장 수 1 1 임 실 2 1 1 순 창 6 1 2 2 1 ( 집수리 ) 고 창 0 부 안 1 1
인증 사회적기업  (11.8.24 현재 ) 연번 지역 인증일자 기관명 사업내용 분야 비고 1 익산 2007-10-29 ( 사 ) 사랑의손길 새소망 간병 ,  재가 서비스 가사간병 황의성 2 남원 2007-10-29 새벽영농조합법인 유기순환 영농을 통한 지역민속 전승 농식품 장석원 3 전주 2008-01-07 ㈜사람과환경 전주시 재활용품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 환경 강재원 4 전주 2008-04-17 이음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통한 프로젝트 문화예술 김병수 5 진안 2008-07-11 나눔푸드 결식이웃 도시락 급식 및 기타 유료사업 제조 최우영 6 임실 2008-10-23 임실노인복지센터 간병가사 사업서비스 가사간병 김성미 7 전주 2008-10-23 우리노인복지센터 실비간병인 파견사업 가사간병 박현정 8 전주 2008-10-23 전주사회서비스센터 간병사업 가사간병 노승해 9 군산 2008-10-23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 수출 내수용 양말가공 제조 진숙선 10 부안 2008-10-23 부안낭주회 간병 ,  재가 가사간병 임동산 11 익산 2008-12-30 ㈜스마일우렁각시 가사도우미 가사간병 백성자 12 무주 2008-12-30 무주결혼이민자 가정사랑나눔회 천연비누 , 삼푸 제조 ,  판매 제조 김진우 13 진안 2009-05-28 ( 사 ) 농촌복지센터 농촌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사간병 이문수 14 전주 2009-07-22 공동체나눔환경 의류 재활용 환경 정성용 15 전주 2010-01-21 ( 유 ) 맛디자인 김치제조 제조 한경미 16 전주 2010-06-01 ( 유 ) 맑은누리 학교 , 민간등청소․소독사업 , 환경 김관무 17 김제 2010-06-01 ( 유 ) 수인테리어 건설공사업 ,  실내 인테리어 ,  설비공사업 기타 ( 집수리 ) 배영술 18 전주 2010-07-29 ( 유 ) 아름다운환경 잡병선별 판매 및 재활용 매장운용 환경 육이수 19 익산 2010-07-29 ( 유 ) 장안마을 재활용품 수거 ,  매각 환경 김형섭 20 익산 2010-10-20 동그라미플러스 육포생산 ( 장애인재활 ), 서각목공예 재작 ,  판매 제조 구형선 21 익산 2010-10-20 ( 유 ) 제은리소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환경 김종수 22 남원 2010-12-22 한울전통문화 체험교육원 국악공연 ,  전통문화체험 ,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예술 조은호 23 순창 2010-12-22 ( 유 ) 두레건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사업 기타 ( 집수리 ) 곽별헌 24 순창 2010-12-22 벼이삭영농조합법인 농산물 가공 납품 농식품 최정님 25 완주 2011-07-21 글로엔엠 ( 주 ) 바이오화장품 ,  친환경제품 제조 서정훈
( 예비 ) 사회적기업 리스트  (11.8.24 현재 ) 연번 지역 기관명 사업내용 분야 비고 1 전주 문화포럼 나니레 비빔밥 퍼포먼스 ,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예술 고용부지 정 2 무주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농식품 〃 3 전주 전주일꾼쉼터 잡병재활용  " 되살림환경 " 환경 〃 4 전주 전주중증장애인지역 생활지원센터 중고휠체어 수리판매 제조 〃 5 전주 효자시니어클럽 폐식용유재활용사업단  환경 〃 6 익산 원광지역자활센터 가이아환경 폐합성수지선별 ,  재활용 환경 〃 7 전주 ( 유 ) 가온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도지정 8 전주 ( 사 ) 온고을등대 장애인 고용 포장사업단 운영 제조 〃 9 전주 ( 사 ) 전북예술문화원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 문화에술 〃 10 전주 ( 사 ) 한국순례문화연구원 순례길 구축 및 기념품 제작 문화예술 〃 11 전주 ( 사 ) 교동아트 전통상품 개발 및 판매 문화예술 〃 12 군산 ( 유 ) 아리울명가 김치 ,  절임식품 제조 판매 제조 “ 13 군산 ( 유 ) 무균지대 청소 용역 및 소독 환경 〃 14 익산 ( 주 ) 효우 폐유리 ,  공병 수거 선별 환경 〃 15 익산 ( 주 ) 황토마을 친환경 황토벽돌 제작 판매 제조 〃 16 익산 익산산림조합 지관리사업단 경관조경 및 임업서비스 제공 임업 〃 17 익산 ( 유 ) 대산환경 청소용역 및 소독 환경 〃 18 정읍 산영영농조합법인 농작물 재배 ,  임대농업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식품 〃 19 남원 ( 유 ) 타밀 종이컵 제조 제조 〃 20 김제 김제이주여성센터 식사업단 동남아 음식점 농식품 〃 21 완주 건강한 밥상 영농조합법인 로컬푸드 생산 ,  유통 농식품 〃
( 예비 ) 사회적기업 리스트  (11.8.24 현재 ) 22 진안 ( 주 ) 공정여행 풍덩 농촌관광 사업 문화예술 〃 23 무주 반디꽃 영농조합법인 시설화훼 ,  허브비누제조 제조 〃 24 장수 ( 주 ) 에스에이피시 농산물 선별 포장 농식품 〃 25 순창 ( 주 ) 아미산황토산업 친환경 황토벽돌 및 황토모르타르 생산 제조 〃 26 전주 ( 사 ) 공연문화발전소 명태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 문화예술 최경성 27 전주 ( 사 ) 꼭두 문화예술공연 및  HRD 문화예술 심재균 28 전주 ( 사 ) 마당 문화전문월간지발행 ,  문화예술분야 기획 문화예술 정웅기 29 전주 전북광역로컬푸드주식회사 식자재 도소매 농식품 최학 30 전주 ( 사 ) 전통문화마을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 문화예술 김영배 31 전주 타악연희원 아퀴 문화예술콘텐츠사업 문화예술 박종대 32 전주 ( 사 ) 한국나비골프협회 나비골프 교육 및 시설운영사업 일자리 정지영 33 전주 ( 사 ) 한국음식문화협의회 떡 생산 판매 및 음식교육 일자리 유유순 34 군산 ( 주 ) 한지라이트 한지와 황토를 이용한   건축자재 제조 / 판매 일자리 김주엽 35 익산 ( 주 ) 마한환경 청소․소독․방역 ,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일자리 김광범 36 남원 ( 유 ) 지리산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서비스   제공 혼합형 박문화 37 남원 남원산림조합 그린사업단 도시 녹지관리 및 조경 일자리 강충구 38 남원 ( 유 ) 보은건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및 건축자재 판매 일자리 문봉근 39 완주 대승한지 영농조합법인 한지제조 ,  한지공예 ,  체험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김한섭 40 진안 ( 유 ) 마이크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 청소 ,  소독 ,  방역사업 일자리 최우영 41 임실 영농조합법인 영산식품 장류 생산 및 판매 ,  지역 유기 농산물 판매 일자리 김법중 42 순창 ( 유 ) 클린월드 청소 서비스 일자리 오용호 43 순창 순창고추 영농조합 고춧가루 제조 일자리 김종택 44 고창 제이에스 코스메틱 화장품 제조 일자리 강신욱
2011 년  주요 신규  PJT ❖  선도사업  ①  사회적 기업 협동화 빌리지  :  분야별  6 개사 입주 ,  종합인큐베이팅                 ▸  재 원  :  고용부 공모 ( 지자체 특화모델  ) +  도 지원  ( 청원제안공모 선정사업 )                  ▸  운 영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단 계  : ’11 년 시범사업 후 ’ 12 년부터 본격 확대 추진 ( 국가공모 ) ❖  용      역  ①  자원조사를 통한 수익모델 (BM) 개발  :  고용부 공모 ( 지원기관 특화협력사업 )                ②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SROI, E.W.S)    :  연구용역 (KAIST,  전발연  ) ❖  신규과제  ①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  청년 창업팀 입주 (6 개팀 ),  종합 인큐베이팅          ②  행복한 학교재단 유치  :  대기업 , 교육청과 방과후 학교 사회적기업  공동설립               
년도별  육성목표   ‘ 11 년 일자리창출  20 개 기업 ,  고용인원  250 명   ※ ‘ 10 년 추진실적  : 53 개 기업  총  1,392 명 고용 구 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기업 고용 기업 고용 기업 고용 기업 고용 기업 고용 계 35 1,100 70 1,600 80 1,900 90 2,200 100 2,400 인증 35 1,100 40 1,200 40 1,300 45 1,400 50 1,500 예비     30 400 40 600 45 800 50 900
재정지원 심사 절차   O  일자리창출   -  심사기준  :  사업내용 우수성 (30 점 ),  사업주체 견실성 (20 점 ),   고용창출 지속성 (40 점 ),  훈련계획 충실성 (10 점 )    -  지원내용  : 1 년 지원 원칙 ,  재심사 통해 추가지원 가능 ( 신규고용 인건비 일부 ,  기업당  5~30 명 , 1 인당  98 만원 )  O  사업개발비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50 점 ),  신청금액 적절성 (20 점 ),   사업수행 능력  (20 점 ),  기관 일반현황 (10 점 )  등    -  지원내용  :  인증 사회적기업  7 천만원 한도 ,  예비 사회적기업  3 천만원 한도 1.  현지실사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2.  전문가간담회 -  수익모델 전문가 -  업  종  별 전문가 -  道유관부서 담당  3.  실무 심사위 -  지정제  ( 재 ) 심사 -  일자리창출 심사 -  사업비지원 심사 ( 발표 및 질의응답 ) 4.  육성위원회 정책결정 및 심의 ( 부문별 전문가 )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www.jbse.or.kr Tel  : 063-711-2073 Fax : 063-711-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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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

  • 1.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현황과 발전방향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유 남 희 2011 년 8 월 26 일
  • 2.
  • 3. 사 회 적 기 업 인 증 요 건 1 2 3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4 5 6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 . 규약 7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상법상 회사만 해당 )
  • 4. 1. 조직형태   1-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 를 갖추어야함 1-1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 영리법인 ( 사단법인 ) -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 2 인이상 설립자 및 정관작성 필수 * 재단법인 :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 학교법인 , 종교법인 , 공익법인 , 의료법인 ]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농업회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전체 공익법인의 일부 유형임 ) - 비영리민간단체 ( 영리법인격 단체로 사업자등록가능 - 세무서난색 , 기존사례자료첨부 등의 지원기관 협조 )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인 내 사업단 - 모 법인에서 독립된 사업단 : 인사 , 회계 , 의사결정 등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5.
  • 6. 3. 사회적 목적 실현 3-1. 사회적 목적 유형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 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1 사회적 목 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 율 혹은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 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 7.
  • 8.
  • 9.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증빙서류 5-2.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총수입과 총 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5-2 수 입 관 련 증빙서류 총수입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명세서 ) 회계사 . 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세무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세무서 ) 총계정원장 ( 계정별원장 , 매출장 , 현금출납장 등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총노무비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임금 ( 급여 ) 대장 등
  • 10. 6. 정관 또는 규약 6-1. 정관 법정 기재사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규정 )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영리법인의 경우가 등기가 전제되지만 ,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혹은 공증이 반드시 필요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6-1 정 관 법 정 기재사항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사회적기업의 지부 , 재원조달 , 회계에 관한 사항
  • 11.
  • 12.
  • 13.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 원 제 도 지 원 내 용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 ( 인증 )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 연간 10 ~ 20 백만원 , 3 년간 총 20 ~ 30 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3 백만원 , 3 년간 총 5 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기존 지원금액 공제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6 개청 )․ 업종별 (6 개업종 ) 네크워크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 10 년부터 미소금융재단 (30 억 ) 및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50 억 ) 실시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4 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사업주 부담 4 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4 년간 , 1 인당 74 천원 )
  • 1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재정지원 * 심사ㆍ선정 후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 회계 ,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 150 만원 한도 (3 년간 , 기관당 3 명 , 수혜기관에 자부담 * 부과 ) * 자부담율 : 10%(1 차년도 )->30%(2 차년도 )->50%(3 차년도 )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 10 년 1 인당 월 932 천원 (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 1 년차 (100%), 2 년차 90%(3 년차 80%) - 사회적기업 : 1 년차 90%, 2 년차 80%, 3 년차 70%(50%)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고용노동부 80%, 자자체 20% 로 매칭하여 사회적기업은 7 천만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3 천만원 한도로 지원 지 원 제 도 지 원 내 용
  • 15.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 ‘ 10 년 18 개 과정 개설 ◦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기업경영기법 함양을 위해 ( 예비 ) 사회적기업 대표자ㆍ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실시 소셜벤처 경진대회 ◦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일반인의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경진 대회 개최 ◦ 상금 : 214 백만원 , 20 팀 * 창업청년 / 일반 : 1 위 (30 백 ), 2 위 (20 백 ), 3 위 (10 백 ), 4 위 (7 백 ) * 아이디어 : 1 위 (5 백 ), 2 위 (3 백 ), 3 위 (2 백 ), 4 위 (1 백 ) ◦ 창업지원 * 창업청년 / 창업일반 : 팀당 20 백 이내 , 15 개팀 * 아이디어 : 팀당 5 백 이내 , 2 개팀 지 원 제 도 지 원 내 용
  • 16.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 ‘ 10 년 18 개 과정 개설 ◦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기업경영기법 함양을 위해 ( 예비 ) 사회적기업 대표자ㆍ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실시 소셜벤처 경진대회 ◦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일반인의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경진 대회 개최 ◦ 상금 : 214 백만원 , 20 팀 * 창업청년 / 일반 : 1 위 (30 백 ), 2 위 (20 백 ), 3 위 (10 백 ), 4 위 (7 백 ) * 아이디어 : 1 위 (5 백 ), 2 위 (3 백 ), 3 위 (2 백 ), 4 위 (1 백 ) ◦ 창업지원 * 창업청년 / 창업일반 : 팀당 20 백 이내 , 15 개팀 * 아이디어 : 팀당 5 백 이내 , 2 개팀 지 원 제 도 지 원 내 용
  • 19.  
  • 20.  
  • 21.  
  • 22.  
  • 23.     ❍ 기업현황 : 72 개 ( 인증 사회적 기업 2 4 , 예비 사회적 기업 48 )    ❍ 고용인원 : 고용인원 1, 605 명 (201 1 . 6 월 기준 ) ( 단위 : 개 , 명 )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현황 구 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  계 72 27 4 11 1 6 2 3 5 3 1 2 5 1 1 사회적기업 24 8 1 5   2 1   2 1   1 2   1 예비사회적기업 48 19 3 6 1 4 1 3 3 2 1 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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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회적 기업 분야별 현황 (2011. 8 월 현재 ) 시군명 기업수 분 야 별 환경․임업 문화예술 농식품 가사간병 교육 제조 기타 합 계 69 19 13 11 7 2 15 2 인 증 25 6 2 2 7 0 6 2 예 비 44 13 11 9 0 2 9 0
  • 26. 시군별 세부 현황 (2011. 8 월 현재 ) 시군명 기업수 분 야 별 환경․임업 문화예술 농식품 가사간병 교육 제조 기타 합 계 69 18 14 11 7 2 16 4 전 주 27 6 9 1 2 2 4 군 산 3 1 2 익 산 11 7 2 2 정 읍 1 1 남 원 6 1 1 1 1 2 김 제 2 1 1 ( 집수리 ) 완 주 3 1 1 1 진 안 4 1 1 1 1 무 주 2 1 2 장 수 1 1 임 실 2 1 1 순 창 6 1 2 2 1 ( 집수리 ) 고 창 0 부 안 1 1
  • 27. 인증 사회적기업 (11.8.24 현재 ) 연번 지역 인증일자 기관명 사업내용 분야 비고 1 익산 2007-10-29 ( 사 ) 사랑의손길 새소망 간병 , 재가 서비스 가사간병 황의성 2 남원 2007-10-29 새벽영농조합법인 유기순환 영농을 통한 지역민속 전승 농식품 장석원 3 전주 2008-01-07 ㈜사람과환경 전주시 재활용품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 환경 강재원 4 전주 2008-04-17 이음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통한 프로젝트 문화예술 김병수 5 진안 2008-07-11 나눔푸드 결식이웃 도시락 급식 및 기타 유료사업 제조 최우영 6 임실 2008-10-23 임실노인복지센터 간병가사 사업서비스 가사간병 김성미 7 전주 2008-10-23 우리노인복지센터 실비간병인 파견사업 가사간병 박현정 8 전주 2008-10-23 전주사회서비스센터 간병사업 가사간병 노승해 9 군산 2008-10-23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 수출 내수용 양말가공 제조 진숙선 10 부안 2008-10-23 부안낭주회 간병 , 재가 가사간병 임동산 11 익산 2008-12-30 ㈜스마일우렁각시 가사도우미 가사간병 백성자 12 무주 2008-12-30 무주결혼이민자 가정사랑나눔회 천연비누 , 삼푸 제조 , 판매 제조 김진우 13 진안 2009-05-28 ( 사 ) 농촌복지센터 농촌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사간병 이문수 14 전주 2009-07-22 공동체나눔환경 의류 재활용 환경 정성용 15 전주 2010-01-21 ( 유 ) 맛디자인 김치제조 제조 한경미 16 전주 2010-06-01 ( 유 ) 맑은누리 학교 , 민간등청소․소독사업 , 환경 김관무 17 김제 2010-06-01 ( 유 ) 수인테리어 건설공사업 , 실내 인테리어 , 설비공사업 기타 ( 집수리 ) 배영술 18 전주 2010-07-29 ( 유 ) 아름다운환경 잡병선별 판매 및 재활용 매장운용 환경 육이수 19 익산 2010-07-29 ( 유 ) 장안마을 재활용품 수거 , 매각 환경 김형섭 20 익산 2010-10-20 동그라미플러스 육포생산 ( 장애인재활 ), 서각목공예 재작 , 판매 제조 구형선 21 익산 2010-10-20 ( 유 ) 제은리소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환경 김종수 22 남원 2010-12-22 한울전통문화 체험교육원 국악공연 , 전통문화체험 ,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예술 조은호 23 순창 2010-12-22 ( 유 ) 두레건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사업 기타 ( 집수리 ) 곽별헌 24 순창 2010-12-22 벼이삭영농조합법인 농산물 가공 납품 농식품 최정님 25 완주 2011-07-21 글로엔엠 ( 주 ) 바이오화장품 , 친환경제품 제조 서정훈
  • 28. ( 예비 ) 사회적기업 리스트 (11.8.24 현재 ) 연번 지역 기관명 사업내용 분야 비고 1 전주 문화포럼 나니레 비빔밥 퍼포먼스 ,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예술 고용부지 정 2 무주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농식품 〃 3 전주 전주일꾼쉼터 잡병재활용 " 되살림환경 " 환경 〃 4 전주 전주중증장애인지역 생활지원센터 중고휠체어 수리판매 제조 〃 5 전주 효자시니어클럽 폐식용유재활용사업단 환경 〃 6 익산 원광지역자활센터 가이아환경 폐합성수지선별 , 재활용 환경 〃 7 전주 ( 유 ) 가온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도지정 8 전주 ( 사 ) 온고을등대 장애인 고용 포장사업단 운영 제조 〃 9 전주 ( 사 ) 전북예술문화원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 문화에술 〃 10 전주 ( 사 ) 한국순례문화연구원 순례길 구축 및 기념품 제작 문화예술 〃 11 전주 ( 사 ) 교동아트 전통상품 개발 및 판매 문화예술 〃 12 군산 ( 유 ) 아리울명가 김치 , 절임식품 제조 판매 제조 “ 13 군산 ( 유 ) 무균지대 청소 용역 및 소독 환경 〃 14 익산 ( 주 ) 효우 폐유리 , 공병 수거 선별 환경 〃 15 익산 ( 주 ) 황토마을 친환경 황토벽돌 제작 판매 제조 〃 16 익산 익산산림조합 지관리사업단 경관조경 및 임업서비스 제공 임업 〃 17 익산 ( 유 ) 대산환경 청소용역 및 소독 환경 〃 18 정읍 산영영농조합법인 농작물 재배 , 임대농업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식품 〃 19 남원 ( 유 ) 타밀 종이컵 제조 제조 〃 20 김제 김제이주여성센터 식사업단 동남아 음식점 농식품 〃 21 완주 건강한 밥상 영농조합법인 로컬푸드 생산 , 유통 농식품 〃
  • 29. ( 예비 ) 사회적기업 리스트 (11.8.24 현재 ) 22 진안 ( 주 ) 공정여행 풍덩 농촌관광 사업 문화예술 〃 23 무주 반디꽃 영농조합법인 시설화훼 , 허브비누제조 제조 〃 24 장수 ( 주 ) 에스에이피시 농산물 선별 포장 농식품 〃 25 순창 ( 주 ) 아미산황토산업 친환경 황토벽돌 및 황토모르타르 생산 제조 〃 26 전주 ( 사 ) 공연문화발전소 명태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 문화예술 최경성 27 전주 ( 사 ) 꼭두 문화예술공연 및 HRD 문화예술 심재균 28 전주 ( 사 ) 마당 문화전문월간지발행 , 문화예술분야 기획 문화예술 정웅기 29 전주 전북광역로컬푸드주식회사 식자재 도소매 농식품 최학 30 전주 ( 사 ) 전통문화마을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 문화예술 김영배 31 전주 타악연희원 아퀴 문화예술콘텐츠사업 문화예술 박종대 32 전주 ( 사 ) 한국나비골프협회 나비골프 교육 및 시설운영사업 일자리 정지영 33 전주 ( 사 ) 한국음식문화협의회 떡 생산 판매 및 음식교육 일자리 유유순 34 군산 ( 주 ) 한지라이트 한지와 황토를 이용한 건축자재 제조 / 판매 일자리 김주엽 35 익산 ( 주 ) 마한환경 청소․소독․방역 ,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일자리 김광범 36 남원 ( 유 ) 지리산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서비스 제공 혼합형 박문화 37 남원 남원산림조합 그린사업단 도시 녹지관리 및 조경 일자리 강충구 38 남원 ( 유 ) 보은건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및 건축자재 판매 일자리 문봉근 39 완주 대승한지 영농조합법인 한지제조 , 한지공예 , 체험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김한섭 40 진안 ( 유 ) 마이크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 청소 , 소독 , 방역사업 일자리 최우영 41 임실 영농조합법인 영산식품 장류 생산 및 판매 , 지역 유기 농산물 판매 일자리 김법중 42 순창 ( 유 ) 클린월드 청소 서비스 일자리 오용호 43 순창 순창고추 영농조합 고춧가루 제조 일자리 김종택 44 고창 제이에스 코스메틱 화장품 제조 일자리 강신욱
  • 30. 2011 년 주요 신규 PJT ❖ 선도사업  ① 사회적 기업 협동화 빌리지 : 분야별 6 개사 입주 , 종합인큐베이팅                 ▸ 재 원 : 고용부 공모 ( 지자체 특화모델 ) + 도 지원 ( 청원제안공모 선정사업 )                 ▸ 운 영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단 계 : ’11 년 시범사업 후 ’ 12 년부터 본격 확대 추진 ( 국가공모 ) ❖ 용     역  ① 자원조사를 통한 수익모델 (BM) 개발 : 고용부 공모 ( 지원기관 특화협력사업 )              ②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SROI, E.W.S)   : 연구용역 (KAIST, 전발연 ) ❖ 신규과제  ①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 청년 창업팀 입주 (6 개팀 ), 종합 인큐베이팅         ② 행복한 학교재단 유치 : 대기업 , 교육청과 방과후 학교 사회적기업 공동설립               
  • 31. 년도별 육성목표 ‘ 11 년 일자리창출 20 개 기업 , 고용인원 250 명 ※ ‘ 10 년 추진실적 : 53 개 기업 총 1,392 명 고용 구 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기업 고용 기업 고용 기업 고용 기업 고용 기업 고용 계 35 1,100 70 1,600 80 1,900 90 2,200 100 2,400 인증 35 1,100 40 1,200 40 1,300 45 1,400 50 1,500 예비     30 400 40 600 45 800 50 900
  • 32.
  • 33.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www.jbse.or.kr Tel : 063-711-2073 Fax : 063-711-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