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현황과 발전방향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유 남 희 2011 년 8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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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회 적 기 업 인 증 요 건 1 2 3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4 5 6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 . 규약 7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상법상 회사만 해당 )
4. 1. 조직형태 1-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 를 갖추어야함 1-1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 영리법인 ( 사단법인 ) -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 2 인이상 설립자 및 정관작성 필수 * 재단법인 :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 학교법인 , 종교법인 , 공익법인 , 의료법인 ]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농업회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전체 공익법인의 일부 유형임 ) - 비영리민간단체 ( 영리법인격 단체로 사업자등록가능 - 세무서난색 , 기존사례자료첨부 등의 지원기관 협조 )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인 내 사업단 - 모 법인에서 독립된 사업단 : 인사 , 회계 , 의사결정 등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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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사회적 목적 실현 3-1. 사회적 목적 유형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 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1 사회적 목 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 율 혹은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 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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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증빙서류 5-2.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총수입과 총 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5-2 수 입 관 련 증빙서류 총수입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명세서 ) 회계사 . 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세무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세무서 ) 총계정원장 ( 계정별원장 , 매출장 , 현금출납장 등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총노무비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임금 ( 급여 ) 대장 등
10. 6. 정관 또는 규약 6-1. 정관 법정 기재사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규정 )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영리법인의 경우가 등기가 전제되지만 ,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혹은 공증이 반드시 필요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6-1 정 관 법 정 기재사항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사회적기업의 지부 , 재원조달 ,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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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 원 제 도 지 원 내 용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 ( 인증 )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 연간 10 ~ 20 백만원 , 3 년간 총 20 ~ 30 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3 백만원 , 3 년간 총 5 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기존 지원금액 공제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6 개청 )․ 업종별 (6 개업종 ) 네크워크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 10 년부터 미소금융재단 (30 억 ) 및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50 억 ) 실시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4 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사업주 부담 4 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4 년간 , 1 인당 74 천원 )
1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재정지원 * 심사ㆍ선정 후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 회계 ,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 150 만원 한도 (3 년간 , 기관당 3 명 , 수혜기관에 자부담 * 부과 ) * 자부담율 : 10%(1 차년도 )->30%(2 차년도 )->50%(3 차년도 )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 10 년 1 인당 월 932 천원 (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 1 년차 (100%), 2 년차 90%(3 년차 80%) - 사회적기업 : 1 년차 90%, 2 년차 80%, 3 년차 70%(50%)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고용노동부 80%, 자자체 20% 로 매칭하여 사회적기업은 7 천만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3 천만원 한도로 지원 지 원 제 도 지 원 내 용
15.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 ‘ 10 년 18 개 과정 개설 ◦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기업경영기법 함양을 위해 ( 예비 ) 사회적기업 대표자ㆍ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실시 소셜벤처 경진대회 ◦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일반인의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경진 대회 개최 ◦ 상금 : 214 백만원 , 20 팀 * 창업청년 / 일반 : 1 위 (30 백 ), 2 위 (20 백 ), 3 위 (10 백 ), 4 위 (7 백 ) * 아이디어 : 1 위 (5 백 ), 2 위 (3 백 ), 3 위 (2 백 ), 4 위 (1 백 ) ◦ 창업지원 * 창업청년 / 창업일반 : 팀당 20 백 이내 , 15 개팀 * 아이디어 : 팀당 5 백 이내 , 2 개팀 지 원 제 도 지 원 내 용
16.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 ‘ 10 년 18 개 과정 개설 ◦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기업경영기법 함양을 위해 ( 예비 ) 사회적기업 대표자ㆍ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실시 소셜벤처 경진대회 ◦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일반인의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경진 대회 개최 ◦ 상금 : 214 백만원 , 20 팀 * 창업청년 / 일반 : 1 위 (30 백 ), 2 위 (20 백 ), 3 위 (10 백 ), 4 위 (7 백 ) * 아이디어 : 1 위 (5 백 ), 2 위 (3 백 ), 3 위 (2 백 ), 4 위 (1 백 ) ◦ 창업지원 * 창업청년 / 창업일반 : 팀당 20 백 이내 , 15 개팀 * 아이디어 : 팀당 5 백 이내 , 2 개팀 지 원 제 도 지 원 내 용
23. ❍ 기업현황 : 72 개 ( 인증 사회적 기업 2 4 , 예비 사회적 기업 48 ) ❍ 고용인원 : 고용인원 1, 605 명 (201 1 . 6 월 기준 ) ( 단위 : 개 , 명 )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현황 구 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 계 72 27 4 11 1 6 2 3 5 3 1 2 5 1 1 사회적기업 24 8 1 5 2 1 2 1 1 2 1 예비사회적기업 48 19 3 6 1 4 1 3 3 2 1 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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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적 기업 분야별 현황 (2011. 8 월 현재 ) 시군명 기업수 분 야 별 환경․임업 문화예술 농식품 가사간병 교육 제조 기타 합 계 69 19 13 11 7 2 15 2 인 증 25 6 2 2 7 0 6 2 예 비 44 13 11 9 0 2 9 0
26. 시군별 세부 현황 (2011. 8 월 현재 ) 시군명 기업수 분 야 별 환경․임업 문화예술 농식품 가사간병 교육 제조 기타 합 계 69 18 14 11 7 2 16 4 전 주 27 6 9 1 2 2 4 군 산 3 1 2 익 산 11 7 2 2 정 읍 1 1 남 원 6 1 1 1 1 2 김 제 2 1 1 ( 집수리 ) 완 주 3 1 1 1 진 안 4 1 1 1 1 무 주 2 1 2 장 수 1 1 임 실 2 1 1 순 창 6 1 2 2 1 ( 집수리 ) 고 창 0 부 안 1 1
27. 인증 사회적기업 (11.8.24 현재 ) 연번 지역 인증일자 기관명 사업내용 분야 비고 1 익산 2007-10-29 ( 사 ) 사랑의손길 새소망 간병 , 재가 서비스 가사간병 황의성 2 남원 2007-10-29 새벽영농조합법인 유기순환 영농을 통한 지역민속 전승 농식품 장석원 3 전주 2008-01-07 ㈜사람과환경 전주시 재활용품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 환경 강재원 4 전주 2008-04-17 이음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통한 프로젝트 문화예술 김병수 5 진안 2008-07-11 나눔푸드 결식이웃 도시락 급식 및 기타 유료사업 제조 최우영 6 임실 2008-10-23 임실노인복지센터 간병가사 사업서비스 가사간병 김성미 7 전주 2008-10-23 우리노인복지센터 실비간병인 파견사업 가사간병 박현정 8 전주 2008-10-23 전주사회서비스센터 간병사업 가사간병 노승해 9 군산 2008-10-23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 수출 내수용 양말가공 제조 진숙선 10 부안 2008-10-23 부안낭주회 간병 , 재가 가사간병 임동산 11 익산 2008-12-30 ㈜스마일우렁각시 가사도우미 가사간병 백성자 12 무주 2008-12-30 무주결혼이민자 가정사랑나눔회 천연비누 , 삼푸 제조 , 판매 제조 김진우 13 진안 2009-05-28 ( 사 ) 농촌복지센터 농촌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사간병 이문수 14 전주 2009-07-22 공동체나눔환경 의류 재활용 환경 정성용 15 전주 2010-01-21 ( 유 ) 맛디자인 김치제조 제조 한경미 16 전주 2010-06-01 ( 유 ) 맑은누리 학교 , 민간등청소․소독사업 , 환경 김관무 17 김제 2010-06-01 ( 유 ) 수인테리어 건설공사업 , 실내 인테리어 , 설비공사업 기타 ( 집수리 ) 배영술 18 전주 2010-07-29 ( 유 ) 아름다운환경 잡병선별 판매 및 재활용 매장운용 환경 육이수 19 익산 2010-07-29 ( 유 ) 장안마을 재활용품 수거 , 매각 환경 김형섭 20 익산 2010-10-20 동그라미플러스 육포생산 ( 장애인재활 ), 서각목공예 재작 , 판매 제조 구형선 21 익산 2010-10-20 ( 유 ) 제은리소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환경 김종수 22 남원 2010-12-22 한울전통문화 체험교육원 국악공연 , 전통문화체험 ,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예술 조은호 23 순창 2010-12-22 ( 유 ) 두레건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사업 기타 ( 집수리 ) 곽별헌 24 순창 2010-12-22 벼이삭영농조합법인 농산물 가공 납품 농식품 최정님 25 완주 2011-07-21 글로엔엠 ( 주 ) 바이오화장품 , 친환경제품 제조 서정훈
28. ( 예비 ) 사회적기업 리스트 (11.8.24 현재 ) 연번 지역 기관명 사업내용 분야 비고 1 전주 문화포럼 나니레 비빔밥 퍼포먼스 ,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예술 고용부지 정 2 무주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농식품 〃 3 전주 전주일꾼쉼터 잡병재활용 " 되살림환경 " 환경 〃 4 전주 전주중증장애인지역 생활지원센터 중고휠체어 수리판매 제조 〃 5 전주 효자시니어클럽 폐식용유재활용사업단 환경 〃 6 익산 원광지역자활센터 가이아환경 폐합성수지선별 , 재활용 환경 〃 7 전주 ( 유 ) 가온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도지정 8 전주 ( 사 ) 온고을등대 장애인 고용 포장사업단 운영 제조 〃 9 전주 ( 사 ) 전북예술문화원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 문화에술 〃 10 전주 ( 사 ) 한국순례문화연구원 순례길 구축 및 기념품 제작 문화예술 〃 11 전주 ( 사 ) 교동아트 전통상품 개발 및 판매 문화예술 〃 12 군산 ( 유 ) 아리울명가 김치 , 절임식품 제조 판매 제조 “ 13 군산 ( 유 ) 무균지대 청소 용역 및 소독 환경 〃 14 익산 ( 주 ) 효우 폐유리 , 공병 수거 선별 환경 〃 15 익산 ( 주 ) 황토마을 친환경 황토벽돌 제작 판매 제조 〃 16 익산 익산산림조합 지관리사업단 경관조경 및 임업서비스 제공 임업 〃 17 익산 ( 유 ) 대산환경 청소용역 및 소독 환경 〃 18 정읍 산영영농조합법인 농작물 재배 , 임대농업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식품 〃 19 남원 ( 유 ) 타밀 종이컵 제조 제조 〃 20 김제 김제이주여성센터 식사업단 동남아 음식점 농식품 〃 21 완주 건강한 밥상 영농조합법인 로컬푸드 생산 , 유통 농식품 〃
29. ( 예비 ) 사회적기업 리스트 (11.8.24 현재 ) 22 진안 ( 주 ) 공정여행 풍덩 농촌관광 사업 문화예술 〃 23 무주 반디꽃 영농조합법인 시설화훼 , 허브비누제조 제조 〃 24 장수 ( 주 ) 에스에이피시 농산물 선별 포장 농식품 〃 25 순창 ( 주 ) 아미산황토산업 친환경 황토벽돌 및 황토모르타르 생산 제조 〃 26 전주 ( 사 ) 공연문화발전소 명태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 문화예술 최경성 27 전주 ( 사 ) 꼭두 문화예술공연 및 HRD 문화예술 심재균 28 전주 ( 사 ) 마당 문화전문월간지발행 , 문화예술분야 기획 문화예술 정웅기 29 전주 전북광역로컬푸드주식회사 식자재 도소매 농식품 최학 30 전주 ( 사 ) 전통문화마을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 문화예술 김영배 31 전주 타악연희원 아퀴 문화예술콘텐츠사업 문화예술 박종대 32 전주 ( 사 ) 한국나비골프협회 나비골프 교육 및 시설운영사업 일자리 정지영 33 전주 ( 사 ) 한국음식문화협의회 떡 생산 판매 및 음식교육 일자리 유유순 34 군산 ( 주 ) 한지라이트 한지와 황토를 이용한 건축자재 제조 / 판매 일자리 김주엽 35 익산 ( 주 ) 마한환경 청소․소독․방역 ,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일자리 김광범 36 남원 ( 유 ) 지리산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서비스 제공 혼합형 박문화 37 남원 남원산림조합 그린사업단 도시 녹지관리 및 조경 일자리 강충구 38 남원 ( 유 ) 보은건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및 건축자재 판매 일자리 문봉근 39 완주 대승한지 영농조합법인 한지제조 , 한지공예 , 체험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김한섭 40 진안 ( 유 ) 마이크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 청소 , 소독 , 방역사업 일자리 최우영 41 임실 영농조합법인 영산식품 장류 생산 및 판매 , 지역 유기 농산물 판매 일자리 김법중 42 순창 ( 유 ) 클린월드 청소 서비스 일자리 오용호 43 순창 순창고추 영농조합 고춧가루 제조 일자리 김종택 44 고창 제이에스 코스메틱 화장품 제조 일자리 강신욱
30. 2011 년 주요 신규 PJT ❖ 선도사업 ① 사회적 기업 협동화 빌리지 : 분야별 6 개사 입주 , 종합인큐베이팅 ▸ 재 원 : 고용부 공모 ( 지자체 특화모델 ) + 도 지원 ( 청원제안공모 선정사업 ) ▸ 운 영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단 계 : ’11 년 시범사업 후 ’ 12 년부터 본격 확대 추진 ( 국가공모 ) ❖ 용 역 ① 자원조사를 통한 수익모델 (BM) 개발 : 고용부 공모 ( 지원기관 특화협력사업 ) ②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SROI, E.W.S) : 연구용역 (KAIST, 전발연 ) ❖ 신규과제 ①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 청년 창업팀 입주 (6 개팀 ), 종합 인큐베이팅 ② 행복한 학교재단 유치 : 대기업 , 교육청과 방과후 학교 사회적기업 공동설립
31. 년도별 육성목표 ‘ 11 년 일자리창출 20 개 기업 , 고용인원 250 명 ※ ‘ 10 년 추진실적 : 53 개 기업 총 1,392 명 고용 구 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기업 고용 기업 고용 기업 고용 기업 고용 기업 고용 계 35 1,100 70 1,600 80 1,900 90 2,200 100 2,400 인증 35 1,100 40 1,200 40 1,300 45 1,400 50 1,500 예비 30 400 40 600 45 800 5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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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www.jbse.or.kr Tel : 063-711-2073 Fax : 063-711-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