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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의 추구, 사회적 경제

                                양세진대표(소셜이노베이션그룹, 행정학박사)



Ⅰ. 서론
-사회적 경제 정의


Ⅱ. 본론
  1. 사회적 경제의 요소
    ① 노동
    ② 물물교환
    ③ 화폐의 등장
  2. 사회적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차이점
  3. 사회적 경제의 실천적 모델 –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4. 사회적 경제의 사업 방식


Ⅲ. 결론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먼저 이것은 ‘협동에 의한 경제’를 뜻한다. 즉 경제활동은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는 ‘상
호 의존적인 경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실 경제활동은 정치·사회·문화·교육 등 인간 삶의
여러 분야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활동이
그 외의 분야들과 독립되어 작용한다고 본다. 반면에 사회적 경제의 그것은 다양한 사회적 관
계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두 개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사회적 경제는 개인이나 소수의 자본가들이 아닌 보다 많
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
록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한국사회는 이미 과거
의 경험을 통해 협동을 통한 상호의존적인 경제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
리는 이를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로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의 ‘두레’라고 하는 협동의 경제 모델이 그것이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할 때 옆집의
일손을 거들어 도와주고 함께 수확을 하면서 마을 간의 협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했다. 앞으
로 우리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실천적 사례들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사업 방식 등을 살펴보
면서 한국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이 개념을 생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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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적 경제의 요소
  ① 노동
 경제의 간략한 정의는 경제의 기본 단위인 인간의 노동과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활동에 노동을 투여함으로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노동의 대가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물건의 형태로 교환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농사를 들
수 있다. 농사라는 노동을 투입함으로서 이에 대한 대가로 곡식이나 과일을 수확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경우가 노동을 통해서 물건을 얻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화폐를 받는다. 이는 인간사회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
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화폐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외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
다. 그렇다면 노동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 노동이 이루어지는 본질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함에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맛있는 밥을 만들어 줄 때, ‘내 아이가 이 밥을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보상해주겠지?’라고 생
각하며 아이에게 밥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돈
을 많이 벌 수 있겠지?’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은 없을 것이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는 바
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으며, 보다 편안하
고 안정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② 물물교환
 그런데 점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의 삶의 규모는 커졌고, 따라서 개
인의 노동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생기게 되었다. 즉 나 혼자서는 아무리
많은 노동을 투입한다 해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모두 빵을 먹이거나 옷을 입힐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물물교환’이다. 이는 노동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
으로 이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나의 노동과 다른 어떤 물건을 교환하여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
물물교환은 내가 노동한 ‘가치’를 가지고 교환한다는 점에서 노동 그 자체와는 차이가 있다.
내가 만약 열심히 노동을 해서 빵 10개와 옷 10벌을 생산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빵이 20
개, 옷은 5벌만 필요하다고 할 때 물물교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우
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빵이 10개가 더 필요하고, 옷은 5벌이 남는 상황이다. 그런데 옆 동네
는 반대로 옷은 5벌이 부족하고 빵은 10개가 남는다고 가정하면 두 동네가 서로의 남는 것과
부족한 것을 교환함으로서 두 마을 사람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물
물교환의 시작이다. 따라서 물물교환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
을 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있는데, 삶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급자족의 노동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환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화폐의 등장
 물물교환이 이루어진 후 등장한 화폐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가령 A 마을
에서는 닭을 키운다고 할 때, A 마을 사람들이 소를 먹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
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소가 남는 마을 B와 닭을 물물교환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마
을은 소 한 마리와 닭 다섯 마리를 서로 물물교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피가 작은 닭을
키우는 마을 A에서는 교환해온 소를 키울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A 마을은 B 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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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금 한 덩이를 닭 다섯 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약속을 하고 소가 필요할 때 가져올 수
있도록 A 마을과 B 마을은 서로 약속을 하게 되었다. 화폐의 시작은 위의 이야기와 유사한
모습으로 편리성을 위해 황금이나 청동 같은 금속에 교환품의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며 시작되
었다. 따라서 화폐의 출발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물교환
의 편리성을 위해 시작된 것이다. 노동, 물물교환, 화폐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작되었
고, 이 요소들은 결국 사회적 경제의 조건인 것이다.


     2. 사회적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차이점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노동, 물물교환, 화폐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도 노동을 하고, 시장에서 물물교환을 하며, 화폐를 통해
거래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 한다는 점이다. 이
윤을 극대화 하는 것과 인간의 삶을 위한 것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때 100개 하청 줄 때와 10,000개를 하청 줄 때 언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100개를 한청 줄 때 단가가 천원이라면, 10,000개를 주문하면
단가를 500원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은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내가 1,000원의 단가로 납품받아서 2,000원에 판매할 때보다 10,000개를 주
문하고 500원에 납품받으면 1,500원의 이익이 남게 되고, 그 만큼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특정 ①번 하청업체 공장에 기업 A가 10,000개를 발주하
면 ①번 하청업체 공장과 기업 A는 돈을 벌게 되지만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다른 9개의 공장
은 모두 굶게 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나사를 만드는 공장이 10개가 있다. 그리고 A는 자
본주의 경제를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이고, B는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A 기업은 한 공장에 1,000개를 주문하면 1,000원을 납품을 받고 2,0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
다. 그러나 열 개의 공장에 1,000개씩 발주하지 않고, 한 공장에만 10,000개를 발주하면 단가
가 500원 낮아져서 이익이 1,500원으로 커지게 되므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그러
나 사회적 경제는 다른 접근을 한다. 사회적 경제를 하는 B 기업도 10,000개의 나사가 필요
하다고 가정하면, B 기업은 A기업과는 달리 ①번 공장에 10,000개 모두를 발주해서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②번부터 ⑩번까지 9개의 공장은 모두 굶게 되고, 그
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의해 생겨난 사회 양극
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B의 사회적 경제 사업방식은 ①번 공
장에도 1,000개를 ②번 공장에도 1,000개를 그래서 10개의 공장 모두에 1,000개씩 발주를 하
고 납품을 받아서 ①번 공장만이 아니라 ⑩번 공장까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업 B도 당연히 손해 보지 않고 1,000원의 이익을 얻는데 있다. 이러한 예를 통
해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경제 논리는 ①번부터 ⑩번까지 모두 인간답게 살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가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고 철학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공통점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노동이 이루어지고, 물물교환
을 하며, 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경제는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
건 내에서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접근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지닌 경제인 것이
다.



                             - 3 -
3. 사회적 경제의 실천적 모델 –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한국사회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로 강원도 원주지역의 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운동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이를 보면 17~18개의 단체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협
동과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모델로서 설명할 수 있다.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친환경 먹거리, 의료생업, 아동복지활
동, 하우징 등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호협력 경
제활동을 통해 원주지역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 먹고, 배우고, 집을 얻고, 병을 고치면
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는 멋진 삶을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주의 사회적 경제의 모델은 이미 60년대 지학순 주교님과 무위당 장일순 선
생님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초석이 놓여졌다. 당시 지학순 주교님은 한국의 김수환 추기
경님과 동기로서 신학교를 입학 하셨는데, 한국 카톨릭의 신학자 중에서는 가장 먼저 로마에
서 공부하신 분으로 당시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화두였던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인간의 삶
을 위한 역할’을 공부하고 오신 후 원주지역에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
워크의 초석을 닦으셨다. 더불어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께서는 인간과 생명이 하나가 되어 나
와 당신이 남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철학을 결합시켜 지학순 주
교님과 함께 사회적 경제의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친환경 먹거리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몇 천억에서 몇
조대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며 최근 우리 사회는 친환경 먹거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은 이러한 친환경 먹거리의 시작은 원주지역의 ‘친환경 먹거리 운동’으로부터 일어났다.
원주는 1970년대부터 먹거리의 생산자인 농부들과 그 도시의 소비자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살리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유기
농 친환경 사업들의 역사적인 모태를 원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도 원주에서는 안
전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앞에서 언급한 의료생업을 예로
들면, 이 단체는 꼭 필요한 양의 약을 처방해줌으로써 과도한 병원비를 방지해 사람들의 건강
을 양심적으로 돌보는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거를 해결 할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고, 심지어 노숙인 들도 자신이 하루에 번 소득 중 일부를 떼어서 노
숙인들 끼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원주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집이 없
고, 돈도 없는 노숙인들 조차도 원주의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와 문화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
을 도와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동안 우리의 경제활동은 나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위해 생
산하고 소비를 했지만 원주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 속에서 서
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경제활동이 우리 모두가 풍요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서 원주의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향한 비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적 경제의 사업 방식
 앞으로의 내용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굉장히 좋은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가 작은 가게를 차리거나,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 모두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우리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



                        - 4 -
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를 통해 돈을 벌기를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어
떻게 버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사회적 경제의 사업
방식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사회적 경제의 첫 번째 조건은 타인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나 고통을 줘
서는 안 되는 의미로, 예를 들어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500g이 들어있던 과자를
1,000원 에 판매한다고 할 때 이것을 400g으로 낮춰서 1,000원으로 팔면서 우리는 10년 동
안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것도 타인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는 것에 포함된다. 혹은
500g의 과자를 700g으로 늘리고 가격을 2,000원으로 올리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더 심한 경
우에는 음식물에 색소를 타거나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넣어 양을 늘려서 이윤을 내는 것
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회적 경제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경제 게임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축구경기에서 손으로 공을 잡으면 안 되고, 공을 차다가
상대방의 선수를 발로 차면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축구경기의 규칙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 룰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 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위와 같은 방식
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은 게임의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옐로우 카드를 받거나 레
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환경을 고려한 사업을 해야 한다. 요즘 범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생산 과정에서 공해를 품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
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에서 보았을 때 결국엔 그것들이 인간에게 돌아오는 일종
의 환경의 역습이 되므로 그러한 사업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
을 할 때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해서 그 제품
이 얼마나 환경적인 관점에서 저비용으로 생산되는지 등을 고려하는 접근하는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사회적 경
제의 측면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노
동을 하고, 물물교환을 하고, 화폐를 만들었던 처음 경제활동의 출발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혹은 협동조합 등은 사회적 경
제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다양한 사업 형태들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다운 삶을 위
한 활동을 실천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사회는 소수의 기업들만이 거대하게 성장하는 자본
주의 경제를 탈피하여 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경제를 실천함으로서 상호의존적인 협동의 모델
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치킨 가게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로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면 오늘 팔고 남은 음식을 혼자 사는 소년소녀가장들이나 동
네 어르신들에게 나눔으로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경제 활동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리더들도 사회적 경제의 안목에서 이러한 활동
에 동참한다면 우리 사회는 소수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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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사회적 경제를 한국사회가 주목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인 저 출
산·고령화의 해결책이라는 점에 있다. 아이들이 더 태어나지 않으면 경제 활동 인력이 줄어
들면서 국가 경제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더불어 의학 발전과 이에 따른 노인 건강이 증진
되면서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노후 자산 문제 같은 경
우 굉장히 심각한 현실에 직면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사회적 경제의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
면 저 출산 문제의 경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되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그
마을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적 경제를 실현해 간다면 경제 인력의
손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고령화의 문제도 노인 분
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그들이 서로 협력하는 마을공동체를 이루어서 상호
의존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방법의 해결책으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모습은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실천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노동부의 지속가능한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운동, 기획 재정부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통한
협동조합 육성 활동 등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가 퍼져나가는 최근의 움직임들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지만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모델
들은 이미 우리 곁에 와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협력
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삶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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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간다운 삶의 추구, 사회적 경제 양세진대표(소셜이노베이션그룹, 행정학박사) Ⅰ. 서론 -사회적 경제 정의 Ⅱ. 본론 1. 사회적 경제의 요소 ① 노동 ② 물물교환 ③ 화폐의 등장 2. 사회적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차이점 3. 사회적 경제의 실천적 모델 –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4. 사회적 경제의 사업 방식 Ⅲ. 결론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먼저 이것은 ‘협동에 의한 경제’를 뜻한다. 즉 경제활동은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는 ‘상 호 의존적인 경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실 경제활동은 정치·사회·문화·교육 등 인간 삶의 여러 분야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활동이 그 외의 분야들과 독립되어 작용한다고 본다. 반면에 사회적 경제의 그것은 다양한 사회적 관 계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두 개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사회적 경제는 개인이나 소수의 자본가들이 아닌 보다 많 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 록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한국사회는 이미 과거 의 경험을 통해 협동을 통한 상호의존적인 경제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 리는 이를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로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의 ‘두레’라고 하는 협동의 경제 모델이 그것이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할 때 옆집의 일손을 거들어 도와주고 함께 수확을 하면서 마을 간의 협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했다. 앞으 로 우리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실천적 사례들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사업 방식 등을 살펴보 면서 한국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이 개념을 생각하고자 한다. - 1 -
  • 2. Ⅱ. 본론 1. 사회적 경제의 요소 ① 노동 경제의 간략한 정의는 경제의 기본 단위인 인간의 노동과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활동에 노동을 투여함으로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노동의 대가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물건의 형태로 교환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농사를 들 수 있다. 농사라는 노동을 투입함으로서 이에 대한 대가로 곡식이나 과일을 수확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경우가 노동을 통해서 물건을 얻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화폐를 받는다. 이는 인간사회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 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화폐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외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 다. 그렇다면 노동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 노동이 이루어지는 본질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함에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맛있는 밥을 만들어 줄 때, ‘내 아이가 이 밥을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보상해주겠지?’라고 생 각하며 아이에게 밥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돈 을 많이 벌 수 있겠지?’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은 없을 것이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는 바 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으며, 보다 편안하 고 안정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② 물물교환 그런데 점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의 삶의 규모는 커졌고, 따라서 개 인의 노동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생기게 되었다. 즉 나 혼자서는 아무리 많은 노동을 투입한다 해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모두 빵을 먹이거나 옷을 입힐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물물교환’이다. 이는 노동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 으로 이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나의 노동과 다른 어떤 물건을 교환하여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 물물교환은 내가 노동한 ‘가치’를 가지고 교환한다는 점에서 노동 그 자체와는 차이가 있다. 내가 만약 열심히 노동을 해서 빵 10개와 옷 10벌을 생산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빵이 20 개, 옷은 5벌만 필요하다고 할 때 물물교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우 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빵이 10개가 더 필요하고, 옷은 5벌이 남는 상황이다. 그런데 옆 동네 는 반대로 옷은 5벌이 부족하고 빵은 10개가 남는다고 가정하면 두 동네가 서로의 남는 것과 부족한 것을 교환함으로서 두 마을 사람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물 물교환의 시작이다. 따라서 물물교환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 을 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있는데, 삶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급자족의 노동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환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화폐의 등장 물물교환이 이루어진 후 등장한 화폐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가령 A 마을 에서는 닭을 키운다고 할 때, A 마을 사람들이 소를 먹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 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소가 남는 마을 B와 닭을 물물교환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마 을은 소 한 마리와 닭 다섯 마리를 서로 물물교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피가 작은 닭을 키우는 마을 A에서는 교환해온 소를 키울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A 마을은 B 마을에 - 2 -
  • 3. 게 금 한 덩이를 닭 다섯 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약속을 하고 소가 필요할 때 가져올 수 있도록 A 마을과 B 마을은 서로 약속을 하게 되었다. 화폐의 시작은 위의 이야기와 유사한 모습으로 편리성을 위해 황금이나 청동 같은 금속에 교환품의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며 시작되 었다. 따라서 화폐의 출발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물교환 의 편리성을 위해 시작된 것이다. 노동, 물물교환, 화폐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작되었 고, 이 요소들은 결국 사회적 경제의 조건인 것이다. 2. 사회적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차이점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노동, 물물교환, 화폐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도 노동을 하고, 시장에서 물물교환을 하며, 화폐를 통해 거래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 한다는 점이다. 이 윤을 극대화 하는 것과 인간의 삶을 위한 것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때 100개 하청 줄 때와 10,000개를 하청 줄 때 언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100개를 한청 줄 때 단가가 천원이라면, 10,000개를 주문하면 단가를 500원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은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내가 1,000원의 단가로 납품받아서 2,000원에 판매할 때보다 10,000개를 주 문하고 500원에 납품받으면 1,500원의 이익이 남게 되고, 그 만큼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특정 ①번 하청업체 공장에 기업 A가 10,000개를 발주하 면 ①번 하청업체 공장과 기업 A는 돈을 벌게 되지만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다른 9개의 공장 은 모두 굶게 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나사를 만드는 공장이 10개가 있다. 그리고 A는 자 본주의 경제를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이고, B는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A 기업은 한 공장에 1,000개를 주문하면 1,000원을 납품을 받고 2,0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 다. 그러나 열 개의 공장에 1,000개씩 발주하지 않고, 한 공장에만 10,000개를 발주하면 단가 가 500원 낮아져서 이익이 1,500원으로 커지게 되므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그러 나 사회적 경제는 다른 접근을 한다. 사회적 경제를 하는 B 기업도 10,000개의 나사가 필요 하다고 가정하면, B 기업은 A기업과는 달리 ①번 공장에 10,000개 모두를 발주해서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②번부터 ⑩번까지 9개의 공장은 모두 굶게 되고, 그 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의해 생겨난 사회 양극 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B의 사회적 경제 사업방식은 ①번 공 장에도 1,000개를 ②번 공장에도 1,000개를 그래서 10개의 공장 모두에 1,000개씩 발주를 하 고 납품을 받아서 ①번 공장만이 아니라 ⑩번 공장까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업 B도 당연히 손해 보지 않고 1,000원의 이익을 얻는데 있다. 이러한 예를 통 해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경제 논리는 ①번부터 ⑩번까지 모두 인간답게 살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가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고 철학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공통점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노동이 이루어지고, 물물교환 을 하며, 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경제는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 건 내에서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접근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지닌 경제인 것이 다. - 3 -
  • 4. 3. 사회적 경제의 실천적 모델 –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한국사회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로 강원도 원주지역의 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운동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이를 보면 17~18개의 단체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협 동과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모델로서 설명할 수 있다.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친환경 먹거리, 의료생업, 아동복지활 동, 하우징 등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호협력 경 제활동을 통해 원주지역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 먹고, 배우고, 집을 얻고, 병을 고치면 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는 멋진 삶을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주의 사회적 경제의 모델은 이미 60년대 지학순 주교님과 무위당 장일순 선 생님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초석이 놓여졌다. 당시 지학순 주교님은 한국의 김수환 추기 경님과 동기로서 신학교를 입학 하셨는데, 한국 카톨릭의 신학자 중에서는 가장 먼저 로마에 서 공부하신 분으로 당시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화두였던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인간의 삶 을 위한 역할’을 공부하고 오신 후 원주지역에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 워크의 초석을 닦으셨다. 더불어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께서는 인간과 생명이 하나가 되어 나 와 당신이 남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철학을 결합시켜 지학순 주 교님과 함께 사회적 경제의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친환경 먹거리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몇 천억에서 몇 조대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며 최근 우리 사회는 친환경 먹거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은 이러한 친환경 먹거리의 시작은 원주지역의 ‘친환경 먹거리 운동’으로부터 일어났다. 원주는 1970년대부터 먹거리의 생산자인 농부들과 그 도시의 소비자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살리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유기 농 친환경 사업들의 역사적인 모태를 원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도 원주에서는 안 전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앞에서 언급한 의료생업을 예로 들면, 이 단체는 꼭 필요한 양의 약을 처방해줌으로써 과도한 병원비를 방지해 사람들의 건강 을 양심적으로 돌보는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거를 해결 할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고, 심지어 노숙인 들도 자신이 하루에 번 소득 중 일부를 떼어서 노 숙인들 끼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원주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집이 없 고, 돈도 없는 노숙인들 조차도 원주의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와 문화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 을 도와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동안 우리의 경제활동은 나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위해 생 산하고 소비를 했지만 원주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 속에서 서 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경제활동이 우리 모두가 풍요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서 원주의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향한 비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적 경제의 사업 방식 앞으로의 내용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굉장히 좋은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가 작은 가게를 차리거나,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 모두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우리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 - 4 -
  • 5. 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를 통해 돈을 벌기를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어 떻게 버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사회적 경제의 사업 방식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사회적 경제의 첫 번째 조건은 타인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나 고통을 줘 서는 안 되는 의미로, 예를 들어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500g이 들어있던 과자를 1,000원 에 판매한다고 할 때 이것을 400g으로 낮춰서 1,000원으로 팔면서 우리는 10년 동 안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것도 타인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는 것에 포함된다. 혹은 500g의 과자를 700g으로 늘리고 가격을 2,000원으로 올리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더 심한 경 우에는 음식물에 색소를 타거나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넣어 양을 늘려서 이윤을 내는 것 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회적 경제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경제 게임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축구경기에서 손으로 공을 잡으면 안 되고, 공을 차다가 상대방의 선수를 발로 차면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축구경기의 규칙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 룰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 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위와 같은 방식 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은 게임의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옐로우 카드를 받거나 레 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환경을 고려한 사업을 해야 한다. 요즘 범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생산 과정에서 공해를 품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 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에서 보았을 때 결국엔 그것들이 인간에게 돌아오는 일종 의 환경의 역습이 되므로 그러한 사업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 을 할 때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해서 그 제품 이 얼마나 환경적인 관점에서 저비용으로 생산되는지 등을 고려하는 접근하는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사회적 경 제의 측면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노 동을 하고, 물물교환을 하고, 화폐를 만들었던 처음 경제활동의 출발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혹은 협동조합 등은 사회적 경 제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다양한 사업 형태들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다운 삶을 위 한 활동을 실천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사회는 소수의 기업들만이 거대하게 성장하는 자본 주의 경제를 탈피하여 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경제를 실천함으로서 상호의존적인 협동의 모델 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치킨 가게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로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면 오늘 팔고 남은 음식을 혼자 사는 소년소녀가장들이나 동 네 어르신들에게 나눔으로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경제 활동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리더들도 사회적 경제의 안목에서 이러한 활동 에 동참한다면 우리 사회는 소수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 5 -
  • 6. Ⅲ. 결론 사회적 경제를 한국사회가 주목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인 저 출 산·고령화의 해결책이라는 점에 있다. 아이들이 더 태어나지 않으면 경제 활동 인력이 줄어 들면서 국가 경제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더불어 의학 발전과 이에 따른 노인 건강이 증진 되면서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노후 자산 문제 같은 경 우 굉장히 심각한 현실에 직면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사회적 경제의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 면 저 출산 문제의 경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되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그 마을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적 경제를 실현해 간다면 경제 인력의 손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고령화의 문제도 노인 분 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그들이 서로 협력하는 마을공동체를 이루어서 상호 의존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방법의 해결책으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모습은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실천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노동부의 지속가능한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운동, 기획 재정부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통한 협동조합 육성 활동 등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가 퍼져나가는 최근의 움직임들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지만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모델 들은 이미 우리 곁에 와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협력 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삶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