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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4번 민주노총 새판짜기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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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주노총 임원 선거
기호 4번 민주노총 새판짜기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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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4번 민주노총 새판짜기 정책자료집

  1. 1. “나에게 힘이 되는, 민주노총 새판짜기” 조상수 김창곤 이미숙 선거운동본부 정책공약집 새판짜기< 5+5> 년 월2017 11 변화한 시대 새로운 전략으로 승부하겠습니다“ ”
  2. 2. 총론 촛불항쟁 이후 대 전환기 민주노총의 비전과 전략: 정세 주객관적 조건1. : ············································································· 3 민주노총의 비전과 전략2. ········································································· 5 직선 기 집행부 개년 종합계획3. 2 3 ························································· 11 전략 노동사회 새판짜기 대 전략 세부공약: ‘ ’ 5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나라1. . ········································· 14 당당하게 만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 , ············································ 16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만원3. , - 1 ············ 17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재벌독식 불안정노동 전쟁위협4. . · · ····················· 18 힘차게 밀고 가겠습니다 노동중심 대안사회5. , ····································· 19 실천 민주노총 새판짜기 대 실천 세부공약: ‘ ’ 5 조직하겠습니다 백만 민주노총1. , 2 . ······················································ 20 시작하겠습니다 정파정당 아닌 민주노총 중심의 사회세력화2. , ‘ ’ ·········· 21 세우겠습니다 차이를 넘어 하나 되는 연대노총3. , ······························ 22 강해지겠습니다 비전과 전략을 겸비한 민주노총4. , ······························ 23 혁신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조합원 중심 민주노총5. , ··············· 24
  3. 3. 총론 촛불항쟁 이후 대 전환기 민주노총의 비전과 전략: 3 총론■ ■ 촛불항쟁 이후 대 전환기 민주노총의 비전과 전략 민주노총 직선 기 과제와 지도집행력 구축 방향- 2 - 정세 주객관적 조건1. : 시대규정 촛불항쟁 이후 대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사회[ ]● 세계 금융위기의 발발 즉 신자유주의의 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장기침체와 정치 위기가- 동시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박근혜와 이재용으로 상징되는 지배체제의 모순이, 폭발하였음 노동자 민중은 촛불항쟁으로 독재자를 퇴진시키고 재벌총수를 구속시키는 쾌거를 이루- 어냈으나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장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대분기의 향방은 오로지 노동자 민중운동의 역량에 달려 있음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일대 변동기를 맞아 길게는 년 짧게는 년을 내다보며 노동- 30 10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사회 변혁의 비전과 이를 실현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 로 노동사회 대개혁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 이는 민주노총이 촛불항쟁에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와 광장정치의 힘을 조직 혁신의- 동력으로 삼고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과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를 노선 혁신의 방향타, 로 삼아 노동자 민중을 사회세력화 나아가 정치세력화 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임, 시대과제 신자유주의 지배질서 타파 사회변혁적 연대노조 운동[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 , , ,
  4. 4. 4 축 임금격차 해소 노동자 경영 및 정책 참여 노조할 권리 를 비롯한 노동법 개정 등, , , ‘ ’ 노동 의제 전반이 사회정치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이후 년 신자유주의 노동체‘IMF 20 제 변화 를 둘러싸고 노자 노정간 격돌이 예상됨’ ,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에는 노동자계급을 분할하거나 민- 주노조운동을 고립시킬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경제위기 장기화와 한반도 전쟁위기 심, 화라는 제약 조건 속에서 초기 개혁조치들은 점차 후퇴할 가능성이 있음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노동체제 건설을 위한 종합적 과- 제와 진보적 대안을 제출하고 대대적인 노조 조직화와 함께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 를 확대해야 함 노동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가로막는 재벌독식체제 관료독재체제 분단전쟁체제를 타파- , , 하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한국사회 변혁을 위해 광범한 민중이 단결과 정 치투쟁 연대에 나서야 함 민주노총 혁신 계급대표성 사회변혁성 연대지향성 대중주체성 제고[ ] , , ,● 민주노총은 지난 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격과 노동탄압에 맞선 지속적 투쟁을- 20 통해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그리고 민주노조를 지켜내는 성과를 남겼으며, , 최근에는 촛불 정세와 결합돼 정권과 자본의 노동개악 공세를 저지하고 독재자를 권좌 에서 끌어내리는 역사적 쾌거를 거두었음 하지만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천만 등 불안. 1 정노동 시대는 막지 못했다. 비정규 철폐 투쟁과 조직화 공공성 사수 투쟁과 연대 확장 최저임금 만원 투쟁이라- , , 1 는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 ’, ‘ ’, ‘ 총 과 같은 구호는 조직 내부의 큰 메아리로 돌아오지 못했음을 성찰하고 혁신해야 함’ 사업장과 자본의 노동자 분할 구도에 갇힌 방어적 실리주의를 넘어 그동안 민주노총- , 혁신 방향으로 광범한 동의가 형성되었고 촛불항쟁의 시대적 요구이기도 한 계급대표‘ 성 사회변혁성 연대지향성 대중주체성 을 대폭 제고하는 방향으로 산별노조와 정치세, , , ’
  5. 5. 총론 촛불항쟁 이후 대 전환기 민주노총의 비전과 전략: 5 력화를 포함한 기존의 노선과 전략 조직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혁신을 이루어야, 함 노동자계급 내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평등 이념을 복원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비정- , 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함 노동자 국제주, . 의 보편적 평화주의 페미니즘을 적극 수용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미래와 세대를, , 개척해야 함 특히 조합원 대중을 주체로 세우고 광범한 계급적 단결과 투쟁에 나서야 할 시기 따라- . 서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대중조직 운영 원리를 위배하고 조직 내 분열을 자초하는 경 향을 비판하고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이라 할 투쟁 교섭의 효과적 결합을 무시하, - 고 고립을 자초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 및 저지 투쟁 일변도 양 편향을 동시에 극 복해야 함 직선 기 집행부의 과제 새로운 노동체제 건설과 노조 할 권리 노동 헌 법 개정[ 2 ] ( )● 직선 기 집행부 임기 년은 오래된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청산하고 민주적이고 진보- 2 3 적인 새로운 노동체제 건설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임 지난 년간 노동자 민중을 짓눌러온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그리고 이명박 박근- 20 IMF , - 혜 정부의 노조탄압과 노동개악을 청산하고 노조 할 권리 를 핵심으로 한 협약‘ ’ ILO 비준 및 노동 헌 법 전면 제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노동 권을 향유하는 노동 중심( ) · 3 평등사회를 앞당겨야 함 민주노총 직선 기 집행부는 민주노조운동 년의 역사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혁신 그- 2 30 리고 민주노조운동이 지향해온 노동해방 인간해방이라는 숭고한 이념의 계승과 역량의- 총결집을 통해 이 역사적 임무를 과감히 수행해야 함 민주노총의 비전과 전략2.
  6. 6. 6 비전1) 노동자가 주인 된 나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향해,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청산 민주적 진보적 노동체제 건설, · 사회변혁적 연대노조운동 한국사회와 노동사회 변화 전망을 노동자가 주인 된 나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사회 신,○ 자유주의 노동체제 청산과 민주적 진보적 노동체제의 건설로 설정· 년 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리해고제 파견제 기간- 20 IMF · / 제 변형근로제와 같은 노동유연화 법 제도가 도입됨 이후 노동자 민중은 저임금 장시· · . · 간 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에 빠졌고 노동 권을 무력화시키는 노조탄압과 노동개악이 뒤· , 3 따르며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임계점에 도달함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국사회를 민주적 진보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 △ 재벌체제와 억압기구를 해체하고 노동자의 삶과 노동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든 신자, △ 유주의 노동유연화 제 정리해고제 파견제 기간제 를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3 ( · / ) , △ 조합으로 단결하여 노동 권을 온전히 쟁취해야 함3 특히 노동의 주체로서 노동자 스스로가 임금과 고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 리 즉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협약 비준 및 이와 연계해, ILO 노동 헌 법 개정을 임기 년 핵심 과제로 설정( ) 3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을 대표하고 민중- 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조직 미조직 노동자가 함- - 께 하는 연대노총 건설을 임기 년 핵심 과제로 설정3 민주노총 차기 집행부는 이상의 목표와 과제 실현을 위해 투쟁 교섭전략 조직확대 혁- · , · 신 전략 정치 사회연대전략을 입체적으로 수립함, ·
  7. 7. 총론 촛불항쟁 이후 대 전환기 민주노총의 비전과 전략: 7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사회 ⇧ ⇧ ⇧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청산과 민주적 진보적 노동체제의 건설· ⇧ ⇧ ⇧ 노조탄압 노동개악 ⇨ 모든 노동자의 노동 권 쟁취3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제 철폐3 재벌체제와 억압기구 해체 비정규직 저임금 양극화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 ⇧ ⇧ 노조할 권리 쟁취 협약 비준 및‘ ’ ILO 노동 헌 법 전면 개정( ) ⇔ 정규직 비정규직 조직 미조직- - 노동자가 함께 하는 연대노총 ⇧ ⇧ ⇧ 투쟁 교섭전략· ⇔ 조직확대 · 혁신 전략 ⇔ 정치 · 사회연대전략
  8. 8. 8 전략2) 개요(1) 반대와 저지를 넘어 대안과 쟁취로 수세적 저항에서 공세적 변혁으로 투쟁 교섭전략· 핵심 목표 실현을 위한 투쟁 교섭 효과적 병행- · 선제적 사회 의제화 주도적 대안 제시- , 중층적 교섭 활성화로 투쟁력조직력영향력 제고- · ·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새로운 노동체제 건설 노조할 권리 노동법 개정‘ ’ 조직확대 혁신 전략· 핵심 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혁신- 과 조직확대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민주노총- ,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 백만 민주노총 시대2 모든 노동자를 위한 연대노총 청년노총 정치 사회연대전략· 핵심 목표 실현을 위한 정치사회연- · 대 강화 국제연대와 사회운동 강화 생산 현- , 장과 삶의 현장에서 일상 연대 강화 광장 지역 현장에 기초한 사회세력화 정치세력화
  9. 9. 총론 촛불항쟁 이후 대 전환기 민주노총의 비전과 전략: 9 새로운 노동체제 민주적 진보적 노동체제= · 고용이 안정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적정임금이 보장되며 노동시간이 단축된 인간적인 노동체제 노동력 재생산 주거 교육 의료 보육 등 비용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노동체제( · · · ) 전국적 산업 업종 등 초기업단위 수준에서 노사관계가 결정되는 노동체제· · 노동자 경영참가 노동자 정책협의 제도화로 기업과 국가운영에 대한 노동자의 주체적 역할이 높아지, 는 노동체제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청산과 새로운 노동체제 건설을 위한 노동헌법 노동법 개정, 재벌독식체제 전쟁위기체제 관료독재체제 보수정치독점체제 타파, , , 평등 민주 평화 진보 사회정치체제 건설· · · 투쟁 교섭 전략(2) · 투쟁전략① 기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한국사회 노동사회 변화를 주도하자, 핵심 의제 과제/ 노조할 권리 협약 비준 및 노동 헌 법 전면 개정‘ ’ ILO ( ) 헌법 조 복권 등 노동기초 민주공화국 을 위한 노동헌법 쟁취- 33 ‘ ’ 노조불허 타임오프 교섭창구단일화 필수유지업무 등 노동악법 철폐- , , , 산별교섭 및 정치파업 허용 등 노동법 전면 개정- 신자유주의 악법 노동유연화 제 철폐‘IMF ’ 3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 정리해고제 파견제 기간제 철폐와 산업구조 재편에 맞선 고용안정 쟁취- , ,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 해체- - 재벌체제와 억압기구 해체 재벌독식구조 해체를 위한 총괄적 입체적 투쟁 조직화- · · 분단전쟁구조 해소를 위한 반전반핵평화 투쟁과 국제 노동자연대- 억압기구 해체와 국정원 검찰 언론 사법 개혁 관료독재 철폐- · · · , 보수정치과두제 철폐를 위한 정치 선거제도 개혁- · 추진 방도 상하반기 최저임금 만원 실현 국민임투 및 비철노대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1 , 총력투쟁 임기 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3 , 총파업은 현장과 함께 책임 있게 결정하고 제대로 준비하여 수행-
  10. 10. 10 교섭전략② 조직확대 혁신전략(3) · 조직확대 전략① 기조 중층적 교섭 활성화로 산별투쟁 대정부 투쟁력과 조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자 추진 방도 노사 산별교섭의 복원 및 발전 산별중앙교섭의 복원 및 발전 집단교섭 및 대각선 교섭의 병행- , 산별교섭 의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격차해소 등 사회적 의제- , , 전면화 노정교섭의 정례화 민주노총 중앙 산별 지역본부 각급 단위 노정협의 정례화- , , 공공부문의 경우 실질적인 노정교섭 제도화- 목적 의제 기구 등 제반 조건과 조직 내 동의를 요건으로 한 자 대화 전술적 활용· · 3 투쟁력조직력영향력 확대라는 목적을 위해 노사정 자간 대화를 필수 요건으- · · , 3 로 하는 의제에 한해 개헌과 결부된 헌법 조 복권 노정 및 노사 산별교섭, ‘ 33 ’, 활성화 기타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 장투 문제 해결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 , ‘ 바로잡는 기준 마련과 함께 검토’ 민주노총의 사회적 투쟁 계획과 의제를 중심에 두고 조합원 동의를 통한 합의- 원칙에 기초하여 신중히 추진 기조 백만 민주노총 시대 개척 새로운 미래 청년 민주노총을 만들자2 , 핵심 의제 과제/ 촛불혁명과 노동의제 부상에 맞추어 사회적으로 노조가입 분위기 대대적 조성 조직률 제고를 위한 캠페인 법제도 개선 교섭전략 등 입체적 전략조직화 계획- , , 수립 재벌 원하청 구조에 맞선 공급사슬 조직화 지역노동시장 조직화- ,
  11. 11. 총론 촛불항쟁 이후 대 전환기 민주노총의 비전과 전략: 11 조직혁신전략② 민주노총을 전 조직적인 조직화 체제로 전환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조가 하청노조 조직화 차 책임 원칙 확립- 1 지역본부 및 산별지역지부가 중소영세 조직화 전망 공동수립 교섭전망 및 사회- ( 정치운동과 결합 인력과 예산 확대 방안 수립, ) 중앙은 타켓 업종 직종을 쟁점화 하여 대중적 요구로 조직화 실현 전망 창출에- , 주력 위원회 년까지 백만 조직화를 목표로 가맹산하조직 전략조직화 담- 2020 (2020 2 당 임원으로 구성 를 조직하여 이를 관장)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광범한 접근 매체 구축 직장갑질 등- ( 119 ) 청년 노년 퇴직자 조직화 및 연금생활 퇴직자 전략조직화 참여 방안 수립- , , 에너지 통신 우정 버스 항만 등 국가기간산업과 삼성 재벌에서 노조민주화 및- 민주노조 설립의 전환점 마련 여성 노동자 집중 산업 업종 조직화 계획 마련- · 추진 방도 노동악법 철폐 및 노동법 개정 실현과 결합- 백만 민주노총 시대는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세력화 정치세력화의 출발이자 근거- 2 , 조직확대 전략조직화 를 위한 년간 종합계획 수립 후 전 조직적 과제로 추진- ( ) 3 기조 정파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조합원 대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노총을 만들자- 노동자계급 연대정신을 복원하여 계급대표성을 높여내자- 핵심 과제 민주노총의 주력인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조가 민주노조운동의 주역으로 다시 서기 위한 조직 혁신 선언 추진 조직분쟁 관련 대중조직 운영 원칙 제도화 규약규정화 로 대중조직 운영의 원칙 확립( ) 및 정파 간 이해에 따른 조직 갈등 방지 가맹산하조직과 일상적으로 소통 협의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의견그룹과의 소통 및 쟁점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방침 및 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 온라인 및 모바일 시스템 활용 이를( ). 통한 시스템으로 정파주의 극복 결정 따로 집행 따로 가 되지 않도록 총파업 등 주요 투쟁방침과 재정 등 주요 조직방침‘ ’ 에 대해서는 만 이상 조직의 주요 단위조직이 참여하는 중앙운영위를 설치해 결정1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조는 하청노조 조직화와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요구 실현에 일차, 책임 원칙 확립 산별노조운동은 고용 정규직화 연대 임금 업종별 하후상박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 ( ),
  12. 12. 12 정치 사회연대전략(4) · 대한 계급적 산별요구안 수립 지역지부 발전전망 수립 유사 산별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 통한 대산별 재편 추진 지역본부는 중앙의 방침을 집행하는 산하조직일 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의 구심 지방정부 교섭 및 사회연대 역할을 하는 지역총연맹으로서 위상 확립, 정부 보조금은 산별과 지역의 기준을 일치시키고 자주성을 지키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준과 절차를 재수립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여성노동자 노동할 권리 쟁취 및 성평등 노동현장 만들기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대회 혁신 방안 마련 사회 변혁을 위한 간부 활동가 양성 교육 사업 일대 혁신· 민주노총 회관 건립으로 사무실 안정화 기조 대대 부결 정치방침 진보대통합 재추진 반대- , 새로운 노동체제 건설을 위한 민중과 시민사회 진보정당과 정치투쟁 연대 강화- , 국제연대 강화 사회운동 강화 생산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일상 연대 강화- , , 핵심 과제 노조할 권리 노동 헌 법 개정 투쟁을 계기로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촛불혁명 시즌‘ ’ ( ) 2 점화 새로운 노동체제 건설과 한국사회 민주적 진보적 재편을 위한 정치투쟁 연대체 건설· 민주노총이 주도적 정치역량을 갖추기 전에는 당분간 진보정당 간 혁신 및 통합 노력을 지원하고 선거에 공동대응 년 지방선거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도로 노동친화적 지역사회 전략 및 대 지방정2018 , ( ) 부 의회 의제와 요구 제기· 년 노동법 전면 제 개정을 위한 총선 투쟁투쟁본부 구성2020 · 세계 공급사슬망 투쟁과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 국제연대 강화 이주노동자 투쟁‘ ’ , 강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사회공공성 관련 주체와의 연대 확장 지역 풀뿌리 운동과의 연대 확장 중소상공인과의, , 연대 확장
  13. 13. 총론 촛불항쟁 이후 대 전환기 민주노총의 비전과 전략: 13 직선 기 집행부 개년 종합계획3. 2 3 취지1) 집행부 임기 년을 관통하는 핵심 복합 과제를 주축으로 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3 · 3 핵심 복합 과제로는 투쟁 조직화 조직혁신 영역에 걸쳐 있는 협약 비준 및 노조- · · · ILO① 법 개정 투쟁 백만 민주노총 시대 개척 연대정신 복원과 조합원 주체 민주노총2② ③ 만들기를 설정 개요2) 투쟁계획 협약 비준 및 이와 연계한 노조법 개정 정부 추진 일정 정부 추진 일정- [ ] ILO ( 월 을 감안하여 차 총력 집중 투쟁 시기를 년 노동절 년 상반기로2019.6 ) 1 2018 ~2019限 설정 차 집중 투쟁에 이어 년 총선을 겨냥한 차 총력 집중 투쟁 시기를 년, 1 2020 2 2019 하반기 년 상반기로 설정~2020 조직화계획 년 만 민주노총 시대 개막 을 위한 전략조직화 센터 약칭 위- [ ] ‘2020 , 200 ’ ( 2020 원회 를 구성하여 만 조합원 신규 조직화 전략 개년 계획 수립 실행) 100 3 , 조직혁신전략 대표자의 선언 연대노조 선언 으로부터 시작해 조합원 대중의 새로운- [ ] (‘ ’) 민주노조운동 주체화로 나가는 년 계획을 수립 거창한 구호보다 구체적이고 가시3 … 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실행계획을 통해 조합원 대중과 사회적 지지로 혁신동력을 계속 발전 이에 따라 조직혁신 선언강령개정 포함 계획을 투쟁계획 및 조직확대 계획과 연, ( ) 계하는 실행계획을 제출 시기별 계획3) 상승기 폭발기 가속기 년2018 년2019 년2020 조직 정비와 전선구축 조직 활성화와 총력투쟁 조직 안정화와 성과 쟁취 차 총력투쟁1 차 총력투쟁2 년 노동절 년 상반기2018 ~2019 년 하반기 년 상반기2019 ~2020
  14. 14. 14 상승기 년 조직 정비와 전선 구축(1) (2018 ): 조직정비 상반기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 조직화 조직혁신 등 개년 종합계획 전- [ ] · · 3 반 확정 중층적 교섭 방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조직 내부 갈등 해결 포함 노동시간 단* , ( ), 축 방안 임금격차 해소 방안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대응 등 핵심 이슈 해법을 선결, , 과제로 설정 전선구축 년도에서 이월된 과제 협약 비준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 [ ] 2017 (ILO , , 상 기타 사회개혁 과제 를 개헌 지방선거 정세와 최임 임단투 일정과 연계하여 월, ) · · 6-7 상반기 투쟁으로 일단락 차 총력투쟁 년도 하반기부터 협약 비준 및 이와 연계한 노조법 개정 차- [1 ] 2018 ILO 1 총력 투쟁 폭발기 년 조직 활성화와 총력 투쟁(2) (2019 ): 조직활성화 년 정초된 각 영역별 종합계획에 따라 투쟁 조직화 조직혁신 각 영역- [ ] 2018 · · 에서 전조직을 가동 차 총력투쟁 차 총력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년도 상반기 총선 정세를 겨냥하- [2 ] 1 여 하반기부터 차 총력 투쟁 한국사회 구조개혁과 노동관계법 제 개정을 위한 총파2 (‘ · 업 대행진 전개· ’) 년 년차 계기별 시기별 사업 흐름 예시2018 1※ 년 월 일 세계 노동절 대회 컨셉을 시민은 노동자다 모든 시민이 노조하자- 2018 5 1 ‘99% , , 노동헌법 쟁취하자 로 설정하고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준비 시대적 과제로서 노동 헌 법 개정을’ , ( ) 대외적으로 천명 협약 비준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의제로 지방선거 개헌 정세와 연계한- ILO , , / 월 상반기 총력투쟁 전개6-7 하반기 협약 비준 및 이와 연계한 노조법 개정 차 총력 투쟁 전개 월 전국노동자대회에- ILO 1 , 11 전 조직 및 사회운동 역량을 총결집하여 만 노동자 시민 대행진20
  15. 15. 총론 촛불항쟁 이후 대 전환기 민주노총의 비전과 전략: 15 가속기 년 조직 안정화와 성과 쟁취(3) (2020 ): 성과 쟁취 총파업 투쟁의 성과를 이어 총선 전후 정부와 국회를 압박 법 제도 개선을- [ ] , ·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전술 운용 조직 안정화 임기 년간 일관되게 추진된 조직화 조직혁신 전략 성과를 갈무리하여- [ ] 3 · 조직 내에 축적 사업의 지속 확대를 위한 후속 절차 진행, · 지도집행력 구축4) 방향(1) 준비된 실력 전략적 지도력 정파를 뛰어넘는 대단결“ , , ” 방안(2) 민주노조운동의 계승과 혁신을 이루어낼 지도부① 민주노조운동 재도약 비전을 제시하고 정파를 뛰어넘어 통합적으로 힘 모아낼 지도부② 민주노조운동 지도집행력 총결집 전임지도부 및 산별역량이 결합된 최강 집행부( )③ 집행부는 역량을 기준으로 정파를 뛰어넘어 탕평인사④ 정책연구원 정책자문단 교육원 역할 대폭 강화/ ,⑤
  16. 16. 16 전략■ ■ 노동사회 새판짜기 대 전략 세부공약‘ ’ 5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나라1. . 세부공약 해설 노동의 가치를 바탕에 둔 노동헌법 개정1) : 노동헌법 세부공약 노동자 이름 되찾기① 근로자 를 노동자 로 변경: ‘ ’ ‘ ’ 특수고용노동자 단결권 헌법에서부터 보장,② 모든 노동자 를 넘어 모든 사람 의 단결권 보장을 헌법에 명시 헌법에서부터 고용관: ‘ ’ , ‘ ’ . 계의 성립여부로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단결권 보장을 명료화 함, . 공무원 교원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제한 조항 개정, ,③ 헌법 조의 항 공무원에 대한 노동 권 법률유보 조항 항 방위산업체 노동자 파업권: 33 2 ( 3 ), 3 ( 제한 조항 삭제 군인의 단체행동권만 법률에 의해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함) . . 노동의 가치를 바탕에 둔 노동헌법 개정▶ 모든 노동자 노조 할 권리 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 ILO ,▶
  17. 17. 실천 민주노총 새판짜기 대 실천 세부공약: ‘ ’ 5 17 헌법 전문에 노동을 근본으로 하는 평등사회 명시‘ ’④ 노동기초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헌법 전문에 명시함으로써 노동과 노동자가 사회의 근: , , 본임을 천명함 동시에 사업운영 노동자 참여와 이익균점권을 명시하여 노동에 대한 존. 중을 헌법에 명시 세부공약 해설 모든 노동자 노조 할 권리 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2) : ‘ ’ ILO , 노조할 권리 세부공약 년 노동절 년 상반기 협약비준 노동법개정 노조할권리 쟁취의 결정적2018 2019 , ILO · ·① ∼ 국면을 만들기 위한 조직 내외를 망라한 총력 대응 체계 구축 년 노동절 년 상반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정적 국면을 체계적으로: 2018 2019 ,∼ 대비하기 위해 조직내외적인 총력 투쟁체계를 구축함 노동절을 계기로 개헌 국면에 적, . 극 개입하여 노동헌법 쟁취 투쟁 및 월 비철노대 최임 투쟁 노동헌법 투쟁의 성과를6 ( ) . 바탕으로 년 월 전국노동자대회 전 조합원 총회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체계로2018 11 재정비하고 사회운동의 역량과 결합한 만 노동자 시민 대행진을 추진함과 동시에 노, 20 동계 시민사회 인권단체 진보정당 등을 망라한 협약비준 노조할권리 범국민운동본, , , ILO · 부 가칭 구성하여 범국민투쟁으로 확산시킴 임기 내에 반드시 협약비준 노동법 개( ) . ILO · 정 노조할권리를 쟁취· . 년 산별교섭 실현의 원년 노정간 산별교섭 활성화 구성2018 , TF② ⇒ 「 」 산별교섭이 추진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 법제도적인 미흡함도: . 원인이지만 사용자들의 거부와 정부의 소극적 역할이 원인 산별교섭 의무화는 법 개정, . 사항이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산별노조 활동을 가로막는 현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 산별교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쟁과 노정교섭 병행 추진 년 상반기 중앙노정교섭. 2018 핵심의제로 산별교섭 활성화를 제시함 노정간 산별교섭 활성화 가칭 구성 추진. TF ( ) .「 」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 인정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③ 노조법 개정 이전에라도 판례의 변화를 반영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 인정 전교조: , , 와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등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조치 쟁취를 위한 투쟁
  18. 18. 18 과 교섭 병행 전개 산별교섭활성화와 함께 년 중앙 노정교섭의 핵심의제로 제시함. , 2018 . 년 전국노동자대회 전 조합원 총회투쟁 성사를 위한 현장실천과 만 대행진2018 , 20④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협약비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조직된: ILO , 힘과 투쟁이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함 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전 조합원 총회투쟁으로. 2018 조직하고 사회운동 진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만 노동자 시민 대행진을 시도함 이20 . 를 위해 가맹산하조직과 협의하여 모든 단위의 년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 1 함 또한 대대적인 노조 할 권리 보장 현장 캠페인을 진행함. . 당당하게 만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 , 세부공약 해설 사회적 대화의 출발 양극화 해소의 출발 산별교섭 활성화 산별교섭 활성화 노정, , ‘① ⇒ 합동 구성 년 산별교섭 복원 원년TF’ 2018⇒ 사회적대화를 노사정대화로 곧바로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사회적대화의 기초는: . 노사 산별교섭임 산별교섭은 법제도적 미흡 사용자 참여 거부 등으로 정체되어 있. △ △ 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노조적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후퇴함 기업별교섭구조가 유, . 지되는 한 양극화와 차별 해소는 요원함 기호 번 조상수 선본은 년을 산별교섭 실. 4 2018 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할, 것임 이를 위해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해 노정간 구성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산별교. TF , 섭 실현의 첫 삽을 반드시 뜨도록 하겠음 세부내용은 첫 번째 전략과제의 관련 내용부.(※ 분 참고) 사회적대화의 출발은 산별교섭 활성화 노정교섭 정례화 사안별 노사정 대화· ,▶ 현행 노사정위원회 폐기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논의 개입,▶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해고자 복직,▶
  19. 19. 실천 민주노총 새판짜기 대 실천 세부공약: ‘ ’ 5 19 노정교섭 노동부 및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분기별 노정교섭 실현,② 사회적대화의 기초는 산별교섭과 더불어 노정교섭임 분기별로 노정교섭을 진행하며: . , 노동부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 , , 명실상부한 중앙단위 노정교섭을 반드시 실현하겠음. 노사정대화는 기구 구성에 앞서 사안별로 추진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 구성 논의,③ ⇒ 에 개입 새로운 사회적대화 기구 구성은 당사자들 노 사 정 간에 충분한 신뢰형성과 위상에 대: ( - - ) 한 논의가 필요함 자칫 조급하게 기구 구성에 매달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됨 노사정대. . 화는 사안별 행정해석 폐기 및 대법 판결과 연동된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창출 등( ‘ ’ 중요 당면의제 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의 경우 위상과 역) . 할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가 되어야 함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 구성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임 다만 새로운 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는 충분한 조직. 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 당당하게 대통령 만남 추진④ 조합원과 모든 노동자의 열망을 담아 대통령 면담을 당당하게 추진하겠음 년과: . 2018 년은 노조 할 권리 보장에 있어서 결정적 국면이라는 점 새로운 노동체제 형성2019 ,△ △ 의 기초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는 점 노정관계 민주적 개선의 출발선이라는 점 등에, △ 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화 철회는 정부가 키맨이고 언제까지 당사자의 투쟁에만 맡겨둘 수 없음 민주노총의 정. 치력 교섭력을 더해 풀어내야 함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자, . , 세로 당당하게 대통령 면담을 성사시키고 절실한 노동현안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것임, , .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만원3. , - 1 진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의무화‘ ’ ,▶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권 쟁취 최저임금 만원 온전한 실현· 3 , 1▶
  20. 20. 20 세부공약 해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권 쟁취 노조법 조 개정과 노조설립인정 행정개혁조치 병3 2① ⇒ 행 추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공무원 교원과 더불어 단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 대: , . 리운전노조의 변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 와 화물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노조아님 통보 위협 속에 대표자 변경신고‘ ’ , 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임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 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의 체계적인 투쟁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움 협, . ILO 약비준과 연동하여 노조법 조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권 쟁취를 반드시2 3 이뤄낼 것임 또한 노조법 개정 전이라도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대법원 판례의 변화 경. 향을 반영한 우선적인 행정개혁조치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 인정을 반드시 쟁취해 낼 것임 특히 건설노조 화물연대 대리운전노조 등 이미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전개하. , , 고 있는 노동조합부터 인정받는 데 투쟁의 역량을 집중할 것임. 온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을 위한 박자 대책4② 조상수 후보는 공공부문의 경험을 살려 모든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을 위한 구: , ‘ ’ 체적인 정책대안과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음 하나 현장의 비정규직 사용관행 적폐 청산. , 을 위한 공동투쟁 둘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대정부 교섭. , . 셋 현장에서부터 정규직 연대 조직 넷 비정규직 당사자 조직화 등 박자 대책 적극 추, . , 4 진. 간접고용노동자 원청 교섭 쟁취 노조법 조 개정과 정부 차원의 원청교섭 촉진 대2③ ⇒ 책 병행추진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슷하게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은 근본적으로 협약 비준: ILO 과 연계한 노조법 조 개정이 필수적임 동시에 법 개정 전이라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촉2 . 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을 압박함 부당노동행위 부당행위 등 원청의 사용. , 자 책임을 강화하는 행정개혁조치를 실현함. 온전한 최저임금 만원 실현 산입범위 개악 저지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 도입1④ ⇒ ⇒
  21. 21. 실천 민주노총 새판짜기 대 실천 세부공약: ‘ ’ 5 21 최저임금 만원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향후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무력화시킬 자: 1 , 본의 핵심 공세 지점인 산입범위 확대 임금체계 개악 에 강력 대응함 동시에 최저임‘ ’, ‘ ’ . 금 만원 투쟁의 중요한 의미인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인1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 도입 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함 이를 위해서는 노조법‘ ’ . 개정이 필요함 노동법 개정 투쟁의 과정에서 중요 의제로 제기하도록 함. .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재벌독식 불안정노동 전쟁위협4. . · · 세부공약 해설 정리해고 파견법 등 노동악법 철폐- IMF① 외환위기를 핑계로 도입되었던 대표적인 노동유연화 악법인 정리해고 와 파견법 을: IMF ‘ ’ ‘ ’ 근본적으로 철폐하는 투쟁을 전개함. 재벌독식구조 청산의 가장 노동자적 방식 원하청 노동자 대재벌 공동투쟁 실현, ‘ ’② 재벌독식구조 청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진영이 제기하는 원하청 공정거래를 포함한 경제민: 주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하지만 노동자 조직화와 노조 할 권리 보장과 연계 짓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결국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임. 한반도 비핵화 관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명료한 입장 표명③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매우 중대한 과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동북아 갈등을 부추기며: . 자신들의 전략적 패권을 강화하는 미국 한반도 사드 배치는 그 상징으로서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해야 할 당면 과제 사실 북핵은 미국의 패권과 위협에 대한 자구적 성격이 큼 그럼에도. . 북미간 대결 격화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 화체제 확립과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당면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 쟁은 안 된다는 단호한 태도로 전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평화 행동에 나서야 함 그동안 노. 동자의 일상적 불안과 안보 불안 사이의 괴리로 인해 민주노총 통일사업은 조합원의 광범위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유연화 악법 철폐- IMF▶ 원하청노동자 대재벌 공동투쟁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
  22. 22. 22 한 참여를 조직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반전 평화 통일 의제를 노동자의 일상적 고. · · 민과 연결하는 교육과 선전 내용을 강화할 필요 있음 이에 따라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 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 중단과 평화협상 개시를 요구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를 향한 대중운동 건설에 앞장서 나가야 함 이를 위해 국내 반전평화통일 세력과의 연대 기. 반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노동운동과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 연대 사업을 강화할 것임. 힘차게 밀고 가겠습니다 노동중심 대안사회5. , 세부공약 해설 세부공약의 모두의 조기 실현은 불가하나 촛불 이후 전환의 시대에서 노동운동의 중장기적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 공유해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목표 쇠퇴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 고 진보적 민주적 노동체제 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대중적 이념의 비전 이를 통해 사회변혁‘ - ’ . 적 연대노조운동의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주노총 및 노동사회 새판짜기 노동 주, ‘ → 도의 신자유주의 극복 새로운 노동체제 대안사회 로 가는 실천 이념을 확산 노동자가’ .→ → 주인인 나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사회로, . 고용안정 생활임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적 노동체제 실현· ·▶ 산별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경영참가 노정협의 제도화로 민주적 노동체제 실현· , ·▶ 새로운 노동체제를 기반으로 더욱 노동자 주체성이 확장된 진보적 노동체제 실현▶ 사회변혁적 연대노조운동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투쟁과 노동자 국제연대▶
  23. 23. 실천 민주노총 새판짜기 대 실천 세부공약: ‘ ’ 5 23 실천■ ■ 민주노총 새판짜기 대 실천 세부공약‘ ’ 5 조직하겠습니다 백만 민주노총1. , 2 . 세부공약 해설 전략조직화센터 위원회 가칭 구성2020 ( )① 「 」 만 민주노총은 총연맹의 강력한 실행 의지 의지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 산별연200 △ △ △ 맹 및 지역본부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임 전략조직화센터 위원회 는 말 그대로 조직. ‘ 2020 ’ 화센터로 기능하도록 할 것임 구체적으로 조직 전문가 및 전략홍보 집단 양성 노동조합. △ △ 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 상급단체 없는 독립조직과의 연계 협력·△ △ 시민사회단체와 포괄적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모든 지역본부에 직장갑질 설치119② 「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피해사례 폭로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직장갑질‘ 119’ 의 경험을 전국으로 확산시켜낸다는 차원에서 연대 민주노총 모든 지역본부에 직장갑질. ‘ 를 설치함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등 조합원을 넘어 미조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회119’ . , 관계서비스망 상담과 법률지원을 진행하여 일터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노조조직(SNS) , ‘ ’ , 화의 토대를 마련함. 전략조직화센터 위원회 구성 조직전문가 및 전략홍보 집단 양성‘2020 ’ ,▶ 청년 노년 여성 비정규직 집중조직 재벌 국가기간산업 민주노조 설립, -▶ 전국에 직장갑질 설치‘ 119’▶ 월 일은 노동절 월 일을 노동조합의 날 로 제정5 1 , 11 13 ‘ ’▶
  24. 24. 24 월 일은 노동자의 날 월 일은 노동조합의 날5 1 ‘ , 11 13 ‘ ’③ 월 일은 노동자의 날 이라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신 월 일을 노동조합의 날 로 제정5 1 ‘ ’ , 11 13 ‘ ’ 해 노조 할 권리 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조 조직화의 사회적 계기를 마련함 미조직, ‘ ’ .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노조가입 캠페인을 시민사회와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함. 재벌 국가기간산업 민주노조 설립,④ 삼성전자서비스 희망연대노조 등 지금까지 하청노동자 조직화의 경험을 계승하고 문재인, ,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하여 재벌 공급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하청노동자 조직화에 우선 집중하도록 함 이를 위해 원청 노조 및 관련 산별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사업장을 선정하고 조직화의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도록, 함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계지어 국가기간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조직화. , 에 총력을 다함. 2. 시작하겠습니다 정파정당 아닌 민주노총 중심의 사회세력화, ‘ ’ 세부공약 해설 정파정당 세력화 조급한 진보정당대통합 반대‘ ’,① 년 정책대의원대회와 년 정기대의원대회로써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조급한 진보정2016 2017 당대통합은 조합원과 현장 간부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냄 당위만 앞세운 진. 보정당대통합은 정파정당 세력화 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내부갈등만 심화시키고 역량만 소‘ ’ . 진시킴. 노동자 사회세력화 그 중심에 선 민주노총의 사회세력화,② 사회세력화는 전체 노동자의 일치된 정세성과 조직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급형성 과( )△ 제 노동조합 조직화 등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노조 세력화 과제 민주노총의 조직과( )△ △ 조합원의 정파정당 지원부대화 반대 현장 정치활동 강화,▶ 진보정당 간 혁신과 통합 노력 지원 선거 공동대응,▶
  25. 25. 실천 민주노총 새판짜기 대 실천 세부공약: ‘ ’ 5 25 활동의 대중성을 높이는 노동운동 대중화 과제로 구성 진보정당 통합에 앞서 노동자 사회세( ) . 력화가 우선적이고 절실한 과제 나아가 사회세력화가 향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초석이 될. 것 또한 노조하기 좋은 나라 나 만 민주노총 등 주요 전략과제 및 실천과제를 사회세력. ‘ ’ ‘200 ’ 화 실천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공약 간 연계성 실현가능성을 높임, . 선거 때만 반짝하는 정치위원회 지양 재활성화‘ ’③ ⇒ 현행 정치위원회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에 즈음한 시기에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유, , 의미한 활동을 거의 조직하지 못함 특히 현장 정치의식을 제고하는 일상적인 사업은 거의. 손도대지 못함 노동조합의 새로운 세력화는 현장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함 이를 위해 정. . , 치위원회를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고 현장의 일상적 정치사업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상설위원, 회로 재활성화시킬 것임 정치담당자 일상적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정치학교 진행 진보정. △ △ 당들과의 연대 협력 강화 등· 선거시기뿐만 아니라 진보정당들과의 일상적 연대 강화 정책협의회 정례화,④ ⇒ 특히 노동헌법 개헌 협약비준과 노조법 개정 등 굵직한 노동현안이 산적한 만큼 진보, ILO , 정당들과 사업을 매개로 한 일상적 연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이는 진보정당들 간 협력과. 통합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진보정당들과 정례 정책협의회 를 최소한 분기별. , ‘ ’ 로 개최하도록 함. 지역과 현장 정치활동 강화⑤ 새로운 정치세력화는 사회세력화로부터 출발해야 함 이는 현장과 지역의 정치활동 토대 구. 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지역과 현장의 정치활동 강화를 위해 총연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세우겠습니다 차이를 넘어 하나 되는 연대노총3. , 대 연대운동 임금인상연대 고용안정연대 일자리확충연대 사회복지연대 노조할권리연대5 : , , , ,▶ 비정규 여성 청년 이주 장야 노동자 대표성 강화하는 조직운영 혁신▶
  26. 26. 26 세부공약 해설 대 연대노조 운동5①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남성 여성 등 모든 노동자의 차이를 용광로처럼 녹이는- , - , - 민주노총으로 만들기 위한 대 연대노조운동을 제안함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연대는 물5 . △ 론 저임금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만원 투쟁 등 하후상박 임금인상연대 청년 여1 ·△ 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제도 등 환경 조성에 함께 하는· 노조할 권리 연대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신규 청년고용을 늘리는 일자리만들기연대 구조△ △ 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는 고용안정연 대 특수고용노동자 자발적 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 료 조정 등 제기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복지연대 등 전조직적인 연대노총 선언 및. 캠페인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는 초석을 마련함, . 여성할당제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② 대의원 등 현행 의결단위 성원의 를 여성조합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간이 흐30% , 를수록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조상수 선본은 여성할당 를 의결단위 성원 교육 및 훈련. 30% , 기회 민주노총이 추천하는 정부위원회 위원 등 모든 영역에서 지켜지도록 함 나아가 단계적, . 으로 현행 를 까지 확대하도록 함30% 40% . 비정규직 할당제 도입③ 비정규직 할당제는 비정규직 대표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제도임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도입할 수 있음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대. 략 수준임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할당제는 선에 출발할 수 있음 우선적으로 대의30% , 30% . 원 중앙위원에 적용하도록 함, . 강해지겠습니다 비전과 전략을 겸비한 민주노총4. , 민주노총 새판짜기 년 종합계획 수립3▶ 전략 의제 추진 위한 정책연구원 강화 정책자문단 구성 지도위원 역할 실질화, ,▶
  27. 27. 실천 민주노총 새판짜기 대 실천 세부공약: ‘ ’ 5 27 세부공약 해설 민주노총 새판짜기 년 종합계획 수립3① 년 계획을 넘어 아닌 년의 장기적 전망 속에서 투쟁을 포함한 각종 사업계획이 입안되도록1 3 함 이를 통해 단기적 대응 작풍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거시적 안목에서 모든 사업의 성. , ‘ ’, 과가 민주노총의 조직적 힘의 강화로 귀결되도록 함. 전략의제 추진 위한 정책연구원 강화 정책자문단 구성 지도위원 역할 실질화· ·② 소위 제 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 전‘ 4 ’ 략이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함 이처럼 새로운 의제 설정 대정교 교섭 및 각종 정부위원회 참여. ,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입장 정교화 등 정책연구역량의 강화는 민주노총 발전에 있어 서 필수적 정책연구원 정책자문단을 대폭 강화하고 지도위원의 역할을 실질화 하도록 함. , , . 혁신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조합원 중심 민주노총5. , 대 세부공약4 총파업을 총파업답게 중앙운영위 신설 단위사업장대표자회의 내실화: ,① 총파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쟁계획이 책임 있게 결정되고 집행력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 단, 위사업장대표자회의를 내실화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 만 이상 조직 대표 등 로 제도화하, (1 )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이러할 때 결정과 집행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유력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음. 민주노총 분토론 조합원 여론조사 등 조합원 의견수렴 활성화100 ,② 조합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분토론 조합원 여론조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100 , . 분 토론은 최소한 분기별 회 개최하며 조합원 여론조사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직적 입100 1 , 장을 정하는 데 고려할 목적으로 연 회 하도록 추진함 끝2 . < > 총파업을 총파업답게 중앙운영위원회 신설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 내실화: .▶ 민주노총 분 토론 조합원 여론조사 등 조합원 이견 수렴 활성화100 ,▶
  28. 28. 28 페이스북 fb.com/reset.nodong 밴드 band.us/band/68427244 카카오톡 pf.kakao.com/_sLMkxl 트위터 twitter.com/resetnodong 포스트 naver.me/xc6DgIi9 사무실 070-767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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