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 - 2 -
개 요
블록체인의 법적 개념
블록체인 관련 입법 현황
블록체인의 공통적 법적 이슈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
에 대한 규제 스위스ICO ( FINMA)
앞으로의 과제 법제도 정비방안( )

3. - 3 -
블록체인의 법적 개념
애리조나주 : 블록체인 기록 등의 법적 유효성 목적의 입법
"Blockchain technology" mean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uses a
distributed, decentralized, shared and replicated ledger, which may be public or
private, permissioned or permissionless, or driven by tokenized crypto economics
분산 탈중앙화 공유 복제의 성질을 가진 원장or tokenless. ( )ㆍ ㆍ ㆍ
하와이주 :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목적의 입법
"blockchain", a novel peer to peer networking and distributed data storage
technology that shifts the primary locus of control from centralized services to
탈중앙화의 새로운 네트워킹 및 분산 데이터 저장individuals or key holders. ( P2P
기술)

4. - 4 -
공통점 통제의 탈중앙화 분산 구조 데이터의 저장: ( ) + ( ) +
한국은행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분산하여P2P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5. - 5 -
탈중앙화 분권화 중앙 통제의 부재 의사결정 권한의 분화Decentralized( , ) : +
분산 거래 처리가 한 곳에서 발생하지 않음Distributed( ) :

6. - 6 -
블록체인 관련 입법 현황
버몬트
년 블록체인· 2016 기록의 유효성과 법원에서의 증거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통과
시킴 블록체인 안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디지털 기록에 자격 있는 자의 서명이 있다.
면 버몬트 증거법 에 따라 자기 인증된 것으로 봄902
애리조나
년 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보호 처리되는· 2017 3 서명 기록의 법적 효력ㆍ 을 인정하
고, 스마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의 법률을 통과시킴
· "Smart contract" means an event-driven program, with state, that runs on a
distributed, decentralized, shared and replicated ledger and that can take
원장에서 자산 양도custody over and instruct transfer of assets on that ledger. (
를 지시할 수 있는 등의 프로그램)

7. - 7 -
네바다
년 월 블록체인 기록에 대한· 2017 6 법적 효력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델라웨어
년 월· 2017 7 주주 명부나 회사 기록을 보유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격성을 인정하
는 법률을 통과시킴
메인
년 월· 2017 4 선거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제안

8. - 8 -
하와이
년 월 블록체인 기술을· 2017 3 관광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법률안 제안
일리노이
년 를 통하여· 2016 Illinois Blockchain Initiative 주정부 혁신을 꾀함

9. - 9 -
블록체인의 공통적 법적 이슈
재판관할권 준거법ㆍ
분산된 원장을 보유한 다수의 노드에서 하나의 거래 성립 여부를 검증하고 민주적· ,
으로 결정하는 구조
다수의 노드가 여러 국가에 위치할 때 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블록체인 구조의 경우는 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10. - 10 -
책임과 조정
거래의 오류 블록체인의 오동작 참여자간의 분쟁 등이 발생할 때 누가 책임을 지· ㆍ ㆍ
고 누가 조정을 해야 하는가?
프라이빗 형태의 경우는 플랫폼 운영자가 지는 게 원칙이겠지만 퍼블릭 형태의 경· ,
우는 책임을 지고 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조직이 없음

11. - 11 -
스마트 계약
코드의 입력 조건의 성취 프로그램의 실행 거래의 완료 자산의 이전 등· + ( , )⇒
초기의 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거래가 성립하므로 중간 관리자에 의한 조작이나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음
전통적인 계약 이론은 청약 승낙 계약 인바 이 틀에 맞지 않음에도 계약으로· ‘ + ’ ,⇒
봐야 하는가?
코드 입력을 청약으로 본다면 승낙이 없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렇다· .
면 약관으로 볼 것인가?
조건의 성취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
코드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보고 계약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
주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른바 착오나 기망의 문제? ( )
애리조나주· : A record or contract that is secured through blockchain technology
is considered to be in an electronic form and to be an electronic record.

12. - 12 -
분권 자율 조직DAO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
미리 코딩된 룰에 따라 운영되는 디지털 조직으로서 사전에 결정된 규칙으로 운영·
되고 인간의 개입이 제한되는 자율조직을 가리킴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인격이 있어야 하는데 은 법인격이 있는가 또는 에· , DAO DAO
게 디지털 법인격 을 부여할 수 있는가‘ ’ ?
만일 디지털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합의 법리에 의하여 개발자와 모든 참· ,
여자 전원이 책임을 지게 되고 전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될 수도 있음,

13. - 13 -
프라이버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그러나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을 파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
위반 등)

14. - 14 -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
금융 분야
결제·
송금·
증권 비상장주식· ㆍ
대출·
투자·
무역금융·
· RegTech

15. - 15 -
비금융 분야
스마트 계약·
인증 보안· ㆍ
공증·
전자투표·
소유권 저작권· ㆍ
유통 운송· ㆍ
개인정보 분산 저장 관리· ㆍ

16. - 16 -
 예시 선거 씨에라레온 주주 투표: ( ) /
블록체인 기반 투표나 선거 등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17. - 17 -
 예시 리플 외국 송금 결제: ( )ㆍ
중앙청산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위협받는 구조가 됨

18. - 18 -
 예시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 결제에 활용하고자 출원한 암호화폐 시스템: SETLcoin ( )
세틀코인에 대한 상법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ㆍ

19. - 19 -
예시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 BTCjam (P2P )
대부업법 금융위 가이드라인,

20. - 20 -
 예시 메디블록 개인 의료데이터의 분산 관리: ( )
개인정보보호법 등

21. - 21 -
에 대한 규제 스위스ICO ( FINMA)
토큰의 분류 경제적 기능에 따라( )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s)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 지불수단 또는 자금 가치의 이전수단으로서 사용하고자 의도·
된 토큰을 의미하고 가상화폐는 발행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유틸리티형 토큰· (utility tokens)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통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방식에 의한
접근을 제공하고자 의도된 토큰을 의미함

22. - 22 -
자산형 토큰· (asset tokens)
채권 또는 지분 등과 같이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토큰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자산형 토큰은 미래의 회사수입이나 자금흐름에 대한 몫을 약속하는 데
쓰일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유사함 물리적 자산을, , , .
블록체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한 토큰은 자산형 토큰에 해당함
하이브리드 토큰

23. - 23 -
각 토큰에 대한 규제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s)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으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됨,
유틸리티형 토큰· (utility tokens)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나 연결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음 다만 투자 목적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증권으로 취급됨 자금세탁방지( ).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자산형 토큰· (asset tokens)
증권으로 취급됨

24. - 24 -
투자가 이루어진 후 향후 토큰을 발행받는 경우인 프리파이낸싱 및(pre-financing)
투자자들이 향후 다른 종류의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을 받는 경우인 프리
세일 단계에서 참여자가 장래 토큰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이러(pre-sale) ,
한 권리가 표준화되어 있고 대량표준거래에 적합하다면 프리파이낸싱이나 프리세,
일 단계에서의 장래 토큰을 취득할 권리를 증권으로 취급함
모집된 의 자금이 제 자에 의하여 관리될 때는ICO 3 ' 집합투자기구법 의 적용될 수'
있음
운영자에게 자본과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의 경우에는 이ICO ,
는 예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은행법 이 적용됨’

25. - 25 -
앞으로의 과제 법제도 정비방안( )
섣부른 규제 또는 선제적 규제보다는 블록체인 산업을 정착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원형 법제도 정비가 우선적임
년 유럽의회는 블록체인 규제에 대하여 불간섭주의 채택함2016
미국 각 주의 경우도 산업 정착 또는 활용 확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집중함
기존 중앙집중형 금융 체계 또는 중앙집중형 산업 구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기존 법
령을 개선하여 분권 분산형 금융 체계 또는 분권 분산형 산업 구조를, ㆍ ㆍ 포용할 필요
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