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연구배경
지방자치 이후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이 급속히 증가 .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 평균 복지비 비중이 1997 년 8.2%
에서 2010 년 25.1%.
자치구의 경우 , 2010 년 현재 42.5%.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에 관한 양적 연구들이 대거 등
장 ( 김교성 , 이재완 , 2000; 모지환 , 이중섭 , 2010; 장동호 , 2007,
2010, 2012; 하능식 , 구찬동 , 2012 등 ).
대부분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의 방식에 기초 .
대부분 복지지출의 결정요인 (determinants) 에 관심 .
인구사회학적 요인 : 노인 , 아동 , 장애인 , ( 수급자 )…
정치적 요인 : 의회 다수당 , 단체장 소속정당 ...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상태 : 재정자립도 , 지방채무 , 산업
기반 ...
제도적 요인 : 지방자치 실시 , 국고복지사업의 지방이양
4 사건 , 지방재정조정제도 ( 예 :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금 )…
6. 2) 문제제기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비교연구가 많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부족 및 부담
그리고 격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비교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결정요인들 ( 예 : 노인인구비
중 , 수급자비중 , 영유아비중… ) 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조
작 (operation) 이 불가능함 . 정치적 활용도가 낮음 .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과 같은 고급통계기법
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 이를 통해 도출된 하나의 ‘방정
식’ (equation) 은 복지지출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기초지방자치
단체 각각의 독특성을 숨겨버림 .
일반대중의 경우 통계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관련 복지지출 통계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이 약함 .
일부 학회나 시민단체에 의한 비정기 토론회 등을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상황에 대해 일반 대중이
6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음 .
7. 3) 주장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에 관한 비교연구가 현실 변화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정보 및 지표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accessibility) 및 ‘가독성’ (readability) 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를 통해 ‘비교정치’ (Local politics through comparison) 가 가
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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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사회비교이론의 입장에서 지방자
치단체 복지지출 비교
사회비교이론 (social comparison theory): 개인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
하려는 욕구가 있음 (Festinger, 1954).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특정 재화나 행위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선천적 기준을 가지고 못함 .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
인 방법은 ‘상대성’ (relativity) 의 개념에 입각해 어떤 것의 속성을
다른 것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 .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충분성 / 부담 여부도 비교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큼 .
특정 시점에서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을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그것 또는 과거의 그것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 관점에서
판단함 .
복지재정에 관한 합리적인 비교자료가 충분히 제공될수록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정치적 판
9 단이 명확해짐 .
10. 2) 복지유인이론의 입장에서 지방자
치단체 복지지출 비교
복지유인이론 (welfare magnet theory): 복지가 자석 (magnet) 처럼 주
민을 특정지역으로 유인 .
Tibout(1956) 에 따르면 ,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있는 지
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비교하고 , 자신이 선호
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음 .
이를 ‘발에 의한 투표’ (vote with feet) 이라 부름 .
결국 , 오늘날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재정 등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 . 즉 , 복지지출에 있어
이웃효과 (neighborhood effect) 가 발생하게 됨 .
이웃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지출의 상향경쟁 (race to the
top) 뿐만 아니라 하향경쟁 (race to the bottom) 을 유발할 수 도
있음 .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의 수렴현상 (convergence) 을 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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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과 비교정치
비교정치 (politics through comparison) 의 기본 조건 :
비교대상 간 차이 (difference) 에 대한 충분한 인지 기회 제공
.
비교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가독성 보장 .
정보교환과 담론을 위한 공간 (space) 제공 .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에 관한 비교정치의 방향 .
해당 지역의 복지수요와 공급 그리고 재정여건 간의 괴리
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불필요한 복지지출 유도 삼가 .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에 관한 비교정치의 방법 :
다양한 비교지표를 제공해야 함 :
복지지출 비중 , 1 인당복지지출 , 1 인당자체복지지출 , 1 인
당의무복지지출 , 수급자대비복지지출 , 세부 정책별 복지
지출 , 재원별 복지지출…
다양한 범위에서 비교를 가능케 해야 함 .
시별 , 군별 , 자치구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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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준에서 비교가 가능해야 함 .
28. 1) 결론 및 과제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타당한 지방자치
단체 복지재정 비교자료 및 기준을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에 공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는 올해부터 전국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
여예산제의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미 이와 관련해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
회복지예산 관련 시민단체들 ( 예 : 참여예산복지네트워
크 , 좋은예산센터 등 )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에 관한 의미 있
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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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 < 제안 1>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관련 모임의 활성화 : 오프라인 방식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자료에 관한 의미 있는 지표 개
발.
정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을 분석 · 정리하
여 일반 대중에 발표 .
국내외의 혁신적인 복지예산 수립 및 집행 사례 수집
및 보고 .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도 (local fiscal equalization scheme) 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활동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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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 < 제안 2>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비교 웹사이트 가동 : 온라인 방식
시민들 , 공무원 , 언론 등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과
관련 주요 지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 및
가동 .
다양한 지출지표에 대한 횡단적 (cross-sectional) 정보뿐만 아니라
종단적 (time-series) 정보 제공 .
지표마다 각종 순위 또는 비율 (%)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노력 또는 부담을 상
대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에 대한 통계 자료 (data) 제공뿐만 아
니라 , 특정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주제 ( 예 : 국고보조
금 , 지방채무 등 ) 를 선정하여 가공된 정보 (information) 를 제
공.
참고자료 : http://www.usgovernmentspen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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