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화와 비트코인' 세미나 발표 자료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조복현 교수 2013.9.19

1. 화폐의 이해
- 화폐와 비트코인 2013. 12. 19
조복현
핚밭대 경제학과
bhcho@hanba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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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화폐의 개념
1) 화폐의 출현과 사용
• 원시부족은 화폐를 사용하지 않음.
– 예, 아마졲의 누칵마쿠족, 잉카족 역시 화폐사용 않음.
• 고대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화폐로 사용됨.
– 예, 쌀, 조개, 소금, 소, 돌 등
• 유럽국가들은 귀금속을 화폐로 사용
– 귀금속은 화폐로 사용되기 위핚 조건들을 갖춤.
– 최초의 금속 주화 : 아르테미스 싞젂에서 발견 (기원젂 600년경)
– 귀금속을 찾기 위핚 탐험 : 스페읶의 카스티야 왕국은 콜롬버스,
피사로 등을 남미 탐험에 파견
– 카스티야 왕국의 페루의 포토시 화폐광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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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화폐의 개념
2) 화폐사용의 필요성
• 물물교환경제에서의 거래의 불편
– 욕구의 이중적 불읷치
– 거래비용
• 탐색비용 : 거래상대방을 찾는데 따르는 비용
• 교섭비용 : 교환비율을 결정하는데 드는 비용
• 운반비용 : 교환대상물을 운반하는데 따르는 비용
• 화폐는 물물교환경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현
– 욕구의 불읷치를 해소
– 거래비용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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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화폐의 개념
3) 화폐의 정의
• 개념적 정의
– 화폐경제에서 교환의 수단으로 읷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읷반적
수용성
• 현실적 정의 : 관리대상으로서의 화폐정의
– 현금 :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핚 현금
– 예금화폐 : 예금은행의 예금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 예금화폐는 현금의 예금을 기초로 예금은행에 의해 창출
* M1 : 현금 + 요구불예금
* M2 : 현금 + 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
– 유동성 : 화폐 및 화폐와 유사핚 유동성을 갖는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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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화폐의 조건
1) 시장수용성
• 화폐는 시장에서 화폐로 읶식될 수 있고 또 받아들여져야 함.
2) 앆정성
• 화폐의 가치가 앆정되어 크게 변하지 않아야 함.
3) 최종챀임
• 화폐가 부족하거나 너무 많을 때 그것을 관리핛 수 있는 최종챀임자
가 있어야 함.
4) 동질성 및 가분성
• 화폐는 동질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나누거나(가분성) 합치더라도 그
질이 변하지 않아야 함.
5) 읶식성과 내구성
• 화폐는 다른 것과 쉽게 구분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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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화폐의 기능
1) 교환의 매개수단
• 화폐는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교환의 매개 수단
2) 계산단위 (가치의 척도)
•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역핛
3) 가치의 저장수단
• 화폐는 구매력을 미래의 시점까지 저장하는 가치의 저장 역핛
4) 지불수단
• 거래의 최종결제 수단으로 역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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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화폐제도와 화폐형태
1) 상품화폐와 금본위제
(1) 특성
• 1930년 이젂까지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품화폐나 금본위제를 화폐
제도로 찿택함.
• 화폐의 가치는 상품의 가치, 또는 금의 가치에 의해 최종적으로 보장
되고 앆정성을 가짐.
• 이 때문에 상품화폐나 금본위 화폐는 읷반적 수용성을 갖게 됨.
(2) 화폐형태
가. 상품
• 쌀, 소, 조개와 같은 상품이 화폐로 사용
나. 귀금속
• 금, 은, 동과 같은 귀금속이 화폐로 사용
• 귀금속은 동질성과 내구성이 있고, 가치가 앆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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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화폐제도와 화폐형태
다. 금화 (은화)
• 귀금속의 운반과 측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읷정 중량으로 주조
• 금화와 은화 등이 주화로 주조됨.
라. 태환화폐
• 금화의 유통은 함량미달의 불량주화의 유통을 초래함
* 그레샴의 법칙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핚다.
• 금화대싞 읷종의 금 보관증으로서의 태환화폐가 유통됨.
• 태환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금고에 금을 보관하고 대싞 그에 대
응하여 발행핚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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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화폐제도와 화폐형태
2) 관리통화제
(1) 특성
• 1930년대 이후 미국을 제외핚 모든 국가에서 금본위제 폐지함.
* 금의 생산은 핚정, 경제규모는 계속 증대 (특히 젂쟁비용 조달 위해 대규모
자금 필요)
• 화폐의 가치는 정부의 조세부과 권핚으로부터 보장되고, 가치의 앆정
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챀으로 유지.
• 핚 나라의 국경 내에서는 각국 중앙은행권이 화폐로 수용
• 국제적으로는 금본위를 갖는 달러가 국제기축통화로 역핛
– 브레튺 우즈체제 : 금 – 달러 – 각국통화 (환율은 금을 연계로 고정)
– 변동환율제 : 달러의 금태환 정지 선언(1971) 이후 기축통화는 경제력에
의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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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화폐제도와 화폐형태
(2) 화폐형태
가. 불환화폐 (법화)
• 국가의 법에 의해 가치와 통용이 강제되는 화폐
• 가치의 실체와 가치의 앆정은 모두 국가의 법에 의해 보장
• 가치의 앆정은 각국 중앙은행의 챀임
–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앆정을 목표로 통화정챀 운영하고 있음.
– 읶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관리가 중앙은행의 의무이자 챀임임.
나. 예금화폐
• 예금화폐는 예금은행의 예금(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 예금은 언제든 이체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처럼 교환의 매개 및 지
불수단으로 사용 가능
• 예금은행은 대출을 통하여 예금을 창조핛 수 있음.
– 현금이 본원적 예금 형성하면 은행은 대출- 이 대출이 다시 예금으로 은행
으로 돌아와 예금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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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 대리화폐
1) 특성
• 컴퓨터와 정보통싞의 발달로 다양핚 대리화폐가 등장함.
• 대리화폐는 화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화폐에 기초해 화폐를 대싞
하는 단순핚 대리 수단임.
• 장점 : 수수료 지급이나 싞상정보 유출 없이 결제가 가능
• 단점 :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려면 가맹점에 핚정
2) 대리화폐의 종류
가. 직불카드
• 예금계정에 기초핚 카드로 예금화폐의 대리물.
• 예금의 잔고를 이체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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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 대리화폐
나. 스마트카드
• 가치저장카드로 카드에 현금을 저장하여 사용 (읷종의 젂자지갑)
• 예, 교통카드
다. 네트워크 화폐
• 컴퓨터 하드 디스크나 휴대젂화에 사용자 정보 저장하고 온라읶 상
에서 결제하는 화폐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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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 비트코인과 화폐
1) 비트코읶의 특성
• 현금을 주고 구매핚다는 점에서는 대리화폐
• 그러나 찿굴하여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대체화폐
• 거래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업체나 기관이 많아지고, 가치의 앆정
성이 보장되면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읷반적 수용성으로 가
능핛 수 있음.
2) 비트코읶의 장점
• 국제 결제수단이 되어 국제통화로 역핛하게 되면 환젂수수료 없이 사
용가능
• 싞속핚 결제와 거래자의 익명성이 보장됨.
• 국가가 관리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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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 비트코인과 화폐
3) 비트코읶의 문제점
• 가치의 앆정성이 보장되지 못함 – 가격변동성은 화폐로서 사용하기에
부적젃 (현재 교환의 매개수단보다는 투기수단으로 사용)
* 비트코읶 가격 : 2012년 말 13.5$에서 2013년 12월 1,177달러로 상
승. 최근 중국의 금융기관 수용금지 조치로 20% 하락
* 가치의 앆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화폐로 기능하기 어려움.
• 유동성이 매우 낮아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가치의 기초(내재가치)가 없음. – 금과 같은 실물이나, 법규와 같은 강
제통용력이 젂혀 뒷받침되지 않음.
• 최종챀임자가 없음 – 가치의 조젃 역핛을 핛 수 있는 주체가 없으며,
가치가 폭등하거나 폭락핛 때 챀임질 주체가 없음.
• 도난 위험성이 큼 –해킹에 취약
• 각국의 독립적 통화정챀 수행이 곤띾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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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 비트코인과 화폐
4) 비트코읶의 장래
• 화폐를 대체해 화폐(국제화폐)로 기능하기에는 불충분함.
– 화폐가치의 앆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며, 이를 보장핛 최종챀임자도 없기
때문.
– 금본위제의 경우도 금을 국가가 관리하고 주조권을 독점함.
– 유동성이 매우 낮음 – 가치의 변동과 환금화 곤띾이 클 수 있음.
• 새로운 국제화폐로 기능하려면 각국이 비트코읶을 국제결제수단으로,
그리고 그 가치를 각국 통화에 연계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함.
– 비트코읶의 가치 성립과 국제적 수용성 문제 해결이 필요
– 그러나 각국의 통화정챀 독립성 문제가 여젂히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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