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22
START UP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정된 기관
(www.rnd.or.kr)에 신고하여 공식 인정받은 기업들에 대하여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지원하고, 국가차원에서는 기술개발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
전국 서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40,856 26,956 11.567 4,778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자료 : www.rnd.or.kr
5. •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설립조건이 충족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권함. 국내기
업의 정책자금, 인증, 재무전략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음
구분 내용 비고
조세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6%
연구소용 건물에 대한 지방, 취득세, 재산세 감면 지방세 75% 감면
자금지원
R&D지원사업 우대 가점
중소기업 보증기관 특례조치
관세지원 수입용 연구기자재 관세 지원 일부 경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병역특례제도)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2022
START UP
6. 2022
정책자금
높은 가점
• 기업부설연구소는 정책자금의 서면평가, 대면평가의 과정에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음. 비슷
한 규모의 경쟁업체가 같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소 기업이 선택될 가능성 높음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가점
•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을 수월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보유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스타트업의 경영자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거나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경력 및 이력
이 없다면 8,000만원 이상 보증을 받아도 탈락하게 됨
건전한
재무구조
• 연구소를 설립 후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기자재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당기순이익 상승함.
•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의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음
START UP
7. 2022
기업부설연구소 조건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이 충족되었을 경우 선 설립 후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연구소를 설립함
• 연구소 니즈 확인
• 인적, 물적요소
• 준비완료
• 연구소 先설립
• 온라인으로 유관기관
• 설립신고
• 현황/연구목적/인력
• 사항/연구시설 등록
• ▷연구소 심사
• ▷보완 또는 인증
• ▷사후관리
START UP
8. 2022
물적요건
• 과거에는 물적요건으로 독립공간을 필요로 했으나, 최근에는 물적요건이 완화되어 독립공간이 별
도로 없을 때는 파티션으로 설립이 가능함
• 반드시 독립된 구역에 파티션을 설치하고,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 함
•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는 연구 공간 내 비치 되어야 연구기자재로 인정받음. 즉, 부피가 커서 파티션
내 들어오지 못하거나 생산 목적의 장비는 연구기자재 등록이 어려움
• 검사, 측정, 설계, 프로그래밍 등 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장비들을 갖추어야 함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불법 증축
<연구소 설립 불가 조건>
START UP
9. 2022
인적요건
• 중소기업이 연구소를 설립하지 못하는 80% 이상의 원인은 인적요건을 충족하기 못하기 때문임. 연
구원 자격을 충족하는 직원은 대부분 중소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지방보다는 수도권
에 집중되어 있음
구 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기업 전담요원 3명 이상 전담요원 1명 이상
중기업 전담요원 5명 이상 전담요원 1명 이상
중견기업 전담요원 7명 이상 전담요원 1명 이상
대기업 전담요원 10명 이상 전담요원 1명 이상
벤처기업 전담요원 2명 이상 전담요원 1명 이상
<연구소 설립 인적요건>
START UP
10. 2022
이공계 석 박사 or
기술사 자격증 보유
• 연구개발 경력없어도 바로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
• 전문인력으로 분류되어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이공계 학사 or
기사 자격증 보유
• 연구개발 경력없어도 바로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
• 전공과 무관할 경우 1년의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
이공계 전문학사 or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을 보유해야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추가로 첨부
마이스터고 졸업자 or
기능사 자격증 보유
•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을 보유해야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추가로 첨부
이공계 졸업자가 아닌 경우
• 마케팅연구소는 이공계가 아니라도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
• 단, 1년 이상의 마케팅 연구 관련 경력이 필요함
START UP
11. 2022
< 설립 시 주의할점 >
겸직금지
상시근로자만
등록 가능
대표이사, 감사
겸직 불가능
연구보조원
세제혜택
START UP
13. 2022
소매업의 연구소 설립 사례
• 대형소매업 또는 인터넷판매업의 R&D 활동은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심리, 행동, 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현
장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개발 및 평가활동을 포함
소매업
(할인매장/인터넷쇼핑)
판매 및 소비자 자료 추출 분석 및 모델 설계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현장적용
고객세분화 및
고객 행동 모델 개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예측 모델 개발
종합 마케팅전략 수립
경쟁력 향상
START UP
14. 2022
교육서비스업 연구소 설립 사례
• 교육서비스란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의 기본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달의 체계를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활동을 주로 포함
교육 서비스
학생 서비스제공/운영자 교수
START UP
15. 2022
의료/보건서비스 연구소 설립 사례
• (병원) 예약/진료/수술/입원 단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자/의료진/시스템/환경 등의 요인을 고
려 가설 설정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적용하여 처리시간을 단출
• (진료 후 서비스) 진료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를 병원에 제공
의료/보건 서비스
병원 의료/보건
서비스 산업
환자
START UP
16. 2022
관광/문화서비스 연구소 설립 사례
•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기반 관광 안내 서비스 및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체험서비스 등 IT 기
술 기반의 연구활동
• 다양한 관광객 유형에 따른 관광 선호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한 신규 관광서비스의 수요 예측 연구
관광/문화 서비스
자연관광 문화/관광시설
복합시설/
레저관광
복합관광
시설개발
관광서비스
개선활동
편의 증진/홍보 강화
관광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START UP
17. 2022
운수/창고 연구소 설립 사례
• 고객 공급망 최적화에 관한 연구
• 실시간 재고관리 및 유통망 통합관리에 관한 연구
• 운수 및 보관에 따른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복합인식수단을 통한 물류흐름 자동화 지원 서비스
• 도모 및 철도 수송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물류산업과 첨단ICT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향상 방안
산업디자인 연구소 설립 사례
• 산업디자인 중 제품디자인은 대량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고,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
START UP
27. 2022
< www.rnd.or.kr >
구분 상세내역
1 현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부착
2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4 연구원이력서 증명사진 부착, 일반 이력서 양식
5 연구원 졸업증명서 졸업대학교(학부, 학과, 학위번호)
6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담당 회계사무실 명판 날인 : 법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담당 회계사무실 명판 날인 : 개인사업자
7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 보험포털서비스
8 경력증명서 타사 또는 자사의 연구개발 경력증명서
9 인사발령장 타 부서 직원을 연구소를 인사 발령 시
10 업무조직도 부서별 책임자 성명 표시 및 인원 표시
11 연구시설명세서 제품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등 표시
12 전체 도면 전체, 사무실, 연구소 도면
13 연구개발개요서 1년동안 수행할 연구과제 2~3가지 선정
14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기준 확인
< 연구소 구비서류 >
START UP
28. 2022
연구소 현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시 연구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판이 필요함. 독립공간이
면 출입문에 부착하고,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적당한 위치에 부착함
• 현판의 크기와 디자인 형태는 정해진 바 없지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라는 문구와 상
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연구소 현판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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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2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을 JPG, PDF로 첨부함
• 건축물대장상 자가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JPG, PDF 첨부
•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JPG, PDF 첨부
<구비서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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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2
연구원 이력서, 졸업증명서
• 연구원 이력서는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 근무내용 대조를 위해 첨부함
• 이력서 대신 건강보험자격득실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음
• 연구원 자격 확인을 위해서 졸업증명서 or 자격증이 필수로 첨부되어야 함
<구비서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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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과 규모를 검토하기 위해 필수로 첨부되어야 함
• 법인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를 PDF, JPG 첨부
• 담당 회계사무실에 요청해서 명판 날인 후 FAX나 이메일로 받음
•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 인증서를 첨부함
<구비서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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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2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사발령장
•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함.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서 출력함
• 자사 직원을 연구소로 부서 이동을 위해서는 인사발령장이 첨부되어야 함. 연구소 설립은 선 설립 후
신고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 날짜 이전에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 함
<구비서류 샘플>
START UP
33. 2022
경력증명서
• 마이스터고 졸업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연구개발
경력이 필요함. 근무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자사에서 현재 연구개발 업무를 하고 있
다면 연구개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야 함
• 타사 경력증명서 첨부 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도 함께 첨부함
<구비서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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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2
기업 조직도
• 회사의 조직도를 첨부할 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부서만 따로 표시하면 되고,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소 조직도를 따로 만들어야 함
<구비서류 샘플>
START UP
35. 2022
연구관련 시설명세서
• 연구소 내부에 비치가 되어있는 연구기자재만 인정받을 수 있음. 품명, 모델명, 수량, 제작회사, 설치
장소, 도입 일자, 사용구분을 작성하게 되어있고, 엑셀 파일로 작성하면 한꺼번에 삽입이 가능함
• 연구원 수와 컴퓨터 수량를 일치시켜야 함
<구비서류 샘플>
START UP
36. 2022
연구소 도면
• 연구소가 위치하게 되는 장소의 도면을 첨부해야 함. 연구소 설립 시 서면평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세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함
• 면적, 출입구, 책임연구원 등 도면만으로도 식별이 가능해야 함
<구비서류 샘플>
START UP
37. 2022
연구개발활동개요서
• 연구소를 설립하는 배경, 필요성
• 연구소가 관장하는 기능
• 전문연구분야
• 신고일로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
• A4 1페이지 분량으로 간단하게 작성함. 기
업에서 실제 개발하는 제품(서비스) 연구과
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관리에 용이함
<구비서류 샘플>
START UP
38. 2022
연구소 사진
• 연구소는 온라인 신고만으로 인정이 나기 때문에 사진첨부가 필수임. 최대한 상세하게 사진을 촬영
하여 독립공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최소 사진 6장 및 사진방향을 함께 첨부
<구비서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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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22
기본관리 방안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온라인 신고 시 첨부 자료를 출력하여 연구소 내부 적당한 곳에
비치해 두어야 함
연구소 기본 관리 서류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내역서 보관
2 인사발령장, 경력증명서 보관
3 연구원 이력서, 졸업증명서 보관
4 온라인 신고 시 작성한 컴퓨터 파일 보관
5 매년 연구활동 내역을 간략히 정리하여 문서보관
6 매년 회계사무실에 처리한 연구비용을 정리하여 문서보관
START UP
53. 2022
회계처리 방안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 취득
한 국가(경영) 인정서이기 때문에 업체의 담당 회계사무실에 통보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의 일반경비는 연구용 활동에 사용된 경비만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시설 구입비용은 연구 전용 시설에만 세액공제(생산겸용 설비 공제 불가)
회계처리 방안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회계사무실에 통보
2 전담 연구인력 및 연구원 명단 회계사무실에 통보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전용 시설기자재 구입비용 별도 정리
4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전용 연구개발용 일반경비 별도 정리
5 법인결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사항을 확인(조세특례법 81조)
START UP
54. 2022
변경신고 처리방안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규 연구원 채용, 기존 연구원의 퇴사, 연구공간의 장소 이동
등 연구소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한국산업인력진흥협회(www.rnd.or.kr)에 접속하여 14일 이
내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원칙
변경신고 처리방안
1 연구인력 변경 시 퇴사한 연구원은 삭제를 해주고 신규 연구원으로 변경 신고
2
신규 연구원은 졸업증명서, 인사발령장, 경력증명서, 4대 보험가입내역서를
첨부
3
연구소 공간이 변경된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내부 사진을 처
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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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22
연구개발활동조사 온라인 신고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작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 결산 이후 재무
현황, 연구인력 기본 정보, 연구비용, 연구 활동내역을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함
•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점검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연구개발활동조사 온라인 신고
1
연구인력 사항은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내용이며 신고 화면에 따
라 입력
2 연구비용은 회계사무실을 통하여 정리된 내역을 신고 화면에 따라 입력
3 연구 활동내역은 연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신고 화면에 따라 입력
START UP
57. 2022
벤처기업 인증
•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기업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
상으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유효기간 2년 -> 3년
• 2021년 12월 벤처기업 수 : 38,319개
START UP
15,401
18,893
24,645
26,148
28,193 29,135 29,910 31,260
33,360
35,282
38,319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21년
58. 2022
START UP
벤처기업 혜택
구분 내용 비고
조세지원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0%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인증 기업
자금지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보증한도, 보증요율 0.2% 감면)
엔젤투자 • 벤처기업에 투자 시 투자 세액 공제 1500만원 이하 100%
특허 • 특허 및 실용실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59. 2022
START UP
인증 취득 유형
벤처투자유형
•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일 것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 중
•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 매
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예비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60. 2022
START UP
인증 취득 절차
• 벤처확인 유형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기관에 제출함. 확인기관 서류/방문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시 공시정보를 벤처인(www.venturein.or.kr)에 등록
• 기업확인 유형에 적합한
확인기관 선택
•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확인기관 서류/방문 심
사
• 확인기관 서류/방문 심사
후 확인결과 등록
• 벤처인 기술사업계획서 업
로드
61. 2022
START UP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술시장 조사
•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서는 기술트렌드, 기술동향, 글로벌 경쟁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등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의 기술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실현가능성 및 향후 사업성, 산업의 파급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R&D 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은 선행기술 조사 시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http://smroadmap.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