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마더탐사단 위촉식 및 1차 간담회에서 설명된 자료입니다.

1. 보육서비스 개선방안
2012. 6. 8(금)

2. 목차
2

3. 1. 인적 자원 투자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80%
편익 16 70
60
투자 1 50
4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세
3

4. 3. 저출산 해소
(단위: 명)
4.53
(명)
2.82 2.09
2.00
1.57
1.47 1.30
1.71 1.96
1.171.18 1.15 1.08 1.12 1.25 1.19 1.15 1.231.24
(만명)
101
86 1.22 1.37 1.38
65
63
55 49 49 47 49 47 47 47
44 45 44
’70 ’80 ’9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4

5. 이용아동
82%
77%
54%
30%
한국(’11) OECD(’08) 한국(’11) OECD(’08)
5

6. 현 정부의 투자 확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08 ’11 ’13 누리과정교육 ’09 ’13
6

7. 시설이용과 양육의 불균형
(천원) (천원)
전 계층 하위70% 전 계층 차상위
755
361 521
174 401
115
200
394 197 200
347 177 150
286 100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0세 1세 2세
7

8. 보육과 양육의 불균형
106%
102% 98%
보육료 · 유아학비 시설이용
167만명 189만명
70%
67%
63%
양육수당 가정양육
11만명 88만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8

9. 전업주부 직장복귀 일하는 여성 양육수당 확대
가정양육과 보육 간
양육 보육 선택권을 향상
0세 200천원 0세 755천원
1세 150천원 1세 521천원
2세 100천원 2세 401천원 가정양육 권장
육아휴직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보육 누리과정 도입
(’13) 22만원→(’16) 30만원
(교육기능 강화)
3세 197천원 바른 인성
4세 177천원
사회성 발달 지원 수준 높은 보육ㆍ
5세 200천원
교육 서비스 제공

10. 1. 어린이집 수급 조절과 품질 개선
2. 누리과정 도입으로 바른 인성과 사회성 교육 강화
3. 부모의 수요와 책임이 조화되는 보육시간 운영
4. 아동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5.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제고
6.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자질향상

11. 1. 어린이집 수급 조절과 품질 개선
11

12. 1. 어린이집 수급 조절과 품질 개선
설립자 자격 강화 1인 1시설 부채비율 제한
12

13. 2. 누리과정 도입으로
바른 인성과 사회성교육 강화
5세 누리과정 2012 3~4세 누리과정 2013
13

14. 3. 부모의 수요와 책임이 조화되는 보육시간
14

15. 4. 아동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15

16. 5.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16

17. 5.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17

18. 6.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자질향상
18

19. 6.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자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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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