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CCKOREA 국제 컨퍼런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연결하라" "크리에이티브의 무한 동력, 공유저작물" - 여정호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장

2. 저작물 유통환경 변화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1
2
3
공유저작물 활용 촉진

3. 1.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
새로운 인터넷 환경
Cloud Computing
( 가상화 / 개방화 / Social )
기술혁신
제스처
인식
음성
인식
터치
스크린
증강
현실
디지털 윈도우 양방향 실감 미디어 리치 UX
미디어 마켓 SMART Screen 인프라
게임 콘텐츠
소프트웨어 동영상
콘텐츠·어플리케이션 제공자 통신 사업자 / 종합유선 사업자 이용자
기술 혁신으로 클라우드, 모바일, SNS 등 저작물 이용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저작물 유통 환경에서 불법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IPTV
Tablet Smart Phone
PC
개방형
미디어
유통환경
끊김없는
서비스
위험 요인
•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낮음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실패시 콘텐츠산업 붕괴 우려 • 손쉽고 은밀하게 대량으로 고속 복제 가능

4. 1.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

5. 1.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

6.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7.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8.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9.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공유마당
공유저작물
서비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서비스
공공데이터 포
털
공공데이터
서비스
공공을 중심으로
창작을 위한
원천소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0.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21.4%
51.6%
41.7%
복잡한 이용허락 절차

11. [참고] 공유저작물 활용 저해 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유통을 위해 저작권을 해결하는
부분임.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점은
국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이 클리어하
지 않다는 점
- CJ 헬로비전
외국은 오픈클립아트 라이브러리,
CC 믹스터 등 공유문화가 정착되
어 국내 전문가도 영어로 검색하여
리소스를 활용함. 단 한국적 스타일
의 사진, 음원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문화부‧행안부‧방통위는「공공정보 민
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29.1%가 저작권
문제로 공공저작물 활용을 보류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2012)

12.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 위원회에서는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공유마당’ 운영을 통해 저작권 권리처리가 된 공유저작물
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3.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 공유저작물 DB 현황 ∎ 공유저작물 이용 현황
8만 건
202만 건
52,874
200
196,214
531,165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저작물

14. 기준 : ’14년 7월 말
연 도 제 공 처 자료제공 비 고
2010
교보문고, 네이버 등 9개 업체 58,000건 어문, 미술, 사진, 음악 등
2011
두산동아 등 4개 업체 25,590건 어문(전자책), 미술․사진
2012
동국대학교, 바른손콘텐츠 등 8개 업체 67,067건 어문, 미술, 사진, 음악
2013
외국어대학교, 도서출판 큰글 등 7개 업체 215,999건 어문, 미술, 사진 등
2014
EBS 문화센터, 미래엔 등 3개 업체 81,565건 어문, 미술, 사진, 음악 등
총 계 448,221건 (32개 업체 / 34회 제공)
58,000
25,590
67,067
215,999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제공
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15. 활용사례(1)
최근 공유마당에서 서비스 중인 만료저작물 45점을 활용하여 EBS 문화센터 ‘신화가 된 화가, 이중섭’ 방송
시 활용하였음(‘14.3.16.)

16. 활용사례(2)
공유저작물을 이용하여 앱을 제작 하는 등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제품 개발에 활용 중임

17. 활용사례(3)
만료저작물을 활용한 e-book이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등 인터넷 서점에서 서비스되고 있음

18. 활용사례(4)
에코백, 우산 등 제품 제작에도 공유저작물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19. 3. 공유저작물 활용 촉진
• 국내외 공유저작물의 지속적 수집 및 연계 확대
• 활용도 높은 공유저작물 서비스 확대
상호 연계
확대
• 공유저작물 수요조사를 통한 공유저작물 제작 및 서비스
•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거나 활용가치가 높은 저작물 디지털화
제작 및
디지털화
• 만료 전문성 강화 작품 소개, 작품평, 소재정보 등 특화된 전문 정보 제공

20. 3. 공유저작물 활용 촉진
편안한 저작권
튼튼한 저작권
존중받는 저작권
창의성,
상상력 자극
제2의 창작 증대
창조경제
문화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