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을 통한 주차공유, 그 성과와 과제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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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yeon Kim 김동현 Modu Parking 모두의주차장 대표 Creative Commons Global Summit 2015,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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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을 통한 주차공유, 그 성과와 과제 - 김동현
- 1. 손안에서 해결되는 주차문제, 모두의주차장 민관협력을 통한 주차공유, 성과와 향후 과제 ㈜모두컴퍼니 / www.moduparking.com Copyrights ©2015 By ModuCompany Inc. All rights reserved. 허락 없는 전제ž복제ž배포를 금함. 02-887-7001 / contact@moduparking.com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80, 마루180 2층 모두컴퍼니 공동대표 김동현 dhkim@moduparking.com | 010-8003-1380
- 3. Who?Who?
- 4. 모두의주차장 서비스 소개 주차장 정보 공유 서비스 주차장 공간 공유 서비스 “주차 공간 정보 통합 오픈 플랫폼 ” “주차공간 공유 플랫폼” ü주차 공간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올리고, 찾을 수 있는 서비스 (민영/공영/부설)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약 4만 개의 주차장 데이터 베이스 구축(국내 최대 DB) -주차 공간 정보의 Wikipedia 1) ü주차 공간을 제3자에 공유 또는 대여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 -’15년 5월 현재 서울시 내 약 4천 개의 거주자우선 / 민영 부설 공유주차면 운영 중 -주차 공간의 AirBnB 2)
- 5. 모두의주차장의 발자취 ü 2014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사회진흥 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ü 광진구, 강동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업무협약 체결 ü 네이버, MOU 체결 및 네이버 지도 서비스 내 주차장 데이터 제공 ü SK플래닛 MOU 체결 및 Tmap 내 주차장 정보 제공 ü 현대앰앤소프트 MOU 체결 및 맵피 등 네비게이션 내 주차장 정보 제공 ü 팅크웨어 MOU 체결 아이나비 내 주차장 정보 제공 ü 인천시 업무제휴 및 주차장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협력 ü 부산시설공단 업무제휴 및 실시간 주차장 데이터 개방사업 협력 ‘14년 ü 행정자치부 ‘정부3.0,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기업’ 선정 ü 경기도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 협약 체결 및 실시간 주차데이터 서비스 ü 인포뱅크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ü 서울 동작구, 금천구, 동대문구, 성북구 주차공유 사업 공동 추진 ‘15년 ü 2013 대한민국 모바일 앱어워드 ‘혁신상’ 수상 ü NIA,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우수사례 선정 ü 서울시 공유기업 및 주차공유 지원사업자 선정 ü 송파구 업무협약 체결 ü 매경-미래부 ‘이달의 으뜸앱’ 선정 (10月) ü KT에코노베이션 아키텍트 파트너사, SK플래닛 오픈플랫폼 그룹 선정 ü 록앤올 김기사 MOU 체결 ü 법인 설립 ’13년 ü 2014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사회진흥 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ü 광진구, 강동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업무협약 체결 ü 네이버, MOU 체결 및 네이버 지도 서비스 내 주차장 데이터 제공 ü SK플래닛 MOU 체결 및 Tmap 내 주차장 정보 제공 ü 현대앰앤소프트 MOU 체결 및 맵피 등 네비게이션 내 주차장 정보 제공 ü 팅크웨어 MOU 체결 아이나비 내 주차장 정보 제공 ü 인천시 업무제휴 및 주차장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협력 ü 부산시설공단 업무제휴 및 실시간 주차장 데이터 개방사업 협력
- 6. What?What?
- 7. 주차공유 서비스 소개 영상
- 8. Why?Why?
- 9. 한국의 주택가 vs 일본의 주택가 주차 실태 비교 한국 vs 일본
- 10. 주차공간의 수급 불균형 실태 ß 평일 저녁, 송파구의 한 주택가 같은 시간 à 바로 옆 주상복합 건물
- 11.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 12.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차문제
- 13. VS 서울의 주차문제 관련 숫자 3,015,2863,015,286 2,987,3652,987,365 등록 차량 1대당 1.01건 과연 우리 모두는 범법자? 1,6001,600 55 %55 % 주차 부서는 공무원들의 최대 기피 부서 우리 모두는 주차에 불만이 많다!!! 中1,6001,600 55 %55 % 주차 부서는 공무원들의 최대 기피 부서 우리 모두는 주차에 불만이 많다!!! 中 376만 /298만 376만 /298만 126 %126 % 차량 100 대당 126면의 주차공간 존재 그럼 서울은 주차 천국? =
- 14. 주차 수요의 지역 별 분포 서울 지역별 주차장 탐색 수요 분포 (’15년 8월) 출처 : 모두의주차장 사용자 이용 로그
- 15. 주차 수요의 시간대별 분포 시간대 별 주차장 탐색 수요 분포(’15년 8월) 출처 : 모두의주차장 사용자 이용 로그 “점심시간 이후 저녁시간 대 까지가 피크타임”
- 16. 주중 주말 주차수요의 특징 시간대 별 주차수요 피크시설 주간 은행, 사무실, 학교, 유통시설, 병원, 관공서… 쇼핑몰, 교회 예식장, 공원 위락시설… “주차 수요는 동적이며, 피크시간 대는 시설 유형별로 차이 존재” 야간 주거지, 주점, 식당, 유흥시설 … 공연장, 영화관, 행사장, 숙박 시설… “주차 수요는 동적이며, 피크시간 대는 시설 유형별로 차이 존재”
- 17. 서울시 주차장 구성 현황 8% 2% 3% 주차장 유형 별 구성 (서울시 기준) 부설주차장 민영주차장 공영(노상) 공영(노외) “부설 주차장이 대부분의 구성을 차지” (부설주차장 : 아파트/주택/상가/사무실 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외부인의 주차가 제한됨” 87% 총 376만 면 “부설 주차장은 외부인의 주차가 제한됨” “주차장의 공유(개방)을 통한 기존 주차공간의 활용률 제고가 주차문제 해결의 핵심”
- 18. How?How?
- 19. 1. 주차면 공유 하기 A. 메인 화면 상단에서 “공유” 클릭 C. 공유자 정보 및 주차공간 정보 입력 D. 공유 등록 승인 공유시간 입력 후 주차공유 시작 B. 하단 “주차장 등록하기” 클릭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 20. A. 지도화면에서 보라색의 “공유핀” 클릭 C. 주차차량 정보 및 주차할 시간 입력 5. 주차시작 및 길안내B. “결제 및 이용” 클릭 D. 주차요금 결제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2. 공유 주차면에 주차하기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주차요금 지불하기
- 21. So?So?
- 22. 그간의 서비스 성과 “서울 및 수도권과 6개 광역시 약 4만 개 주차정보 안내 ” ü공영, 민영, 부설 주차장과 카페, 식장, 마트 등 약 4만 개소 이상의 DB 서비스 중 -국내 최대의 주차정보 DB “ 일평균 2만 명 이상 월평균 30만 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 ü앱 다운로드 약 30만, 네이버/티맵/김기사 등 제휴 노출 월간 UV 30만, PV 90만 건 -업계 최대의 사용자 기반 “ 일평균 2만 명 이상 월평균 30만 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 ü앱 다운로드 약 30만, 네이버/티맵/김기사 등 제휴 노출 월간 UV 30만, PV 90만 건 -업계 최대의 사용자 기반 “30개 행정기관 업무협약 포털 및 네비 5개 업체 10개 주차 업체 제휴” ü서울시, 경기도 등 행정기관과 업무 협약과 네이버, 김기사 등 민간 업체와 업무 파트너쉽 -업계 최대의 민관 네트워크
- 23. 주요활동 및 성과 사진
- 24. 송파구 주차공유 사업의 경제적 효과 주차공유 사업의 경제적 효과 (송파구 기준) 일반적인 주차면 증설 비용 부지 매입형 공영 주차장 : 평균 1면당 5천만~1억 원 소요 (‘12년 기준, 부지 매입비와 주차장 건설비 등 포함) 야간주차장 개방사업 : 평균 1면당 800~2,000 만원 (‘12년 기준, 장비구입비와 인건비 지원 등 포함) 일 평균 35명의 유료 결제 수 기준 = 35면의 주차면 증설효과 가정 시 야간주차장 개방사업 : 평균 1면당 800~2,000 만원 (‘12년 기준, 장비구입비와 인건비 지원 등 포함) 자투리땅 사업 : 평균 1면당 200 만원 (‘12년 기준, 건설비용 지원) “최소 7,000만원 ~ 최대 3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 (경제적 가치 )창출”
- 25. But...But...
- 26. 주차공유 사업 추진상의 주요 이슈와 해결 방안 주차공유사업 관련 제도 측면 관련 이슈 문제 원인 해결 방안 •공유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관련 법규(주차장법,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 필요 •공유사업 활성화 위해 부정/무단 주차 차량에 단속 근거 규정 필요 •공공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존재 •체리피커 (발렛파킹 업체) 존재에 따른 원활한 운영 애로 •주무부서의 주차공유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다수의 민원 유발 우려)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으로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의지 미약 •일관성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정책 운영의 반복으로 인해 행정 불신 존재 •계도/단속 활동 미약으로 공유 주차면에 대한 악용 방치 •서울시 주무부서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이해관계자 (시/구 의회)에 대한 사업 이해도 제고 •행정력 동원을 통한 사업 홍보 •부정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민의식 측면 사업관련 제반 인프라 측면 •공공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존재 •체리피커 (발렛파킹 업체) 존재에 따른 원활한 운영 애로 •자치구별 운영 시스템 및 방식 제각각 (구간제/구획제, 방문주차제 등) •신고 대응형 단속이 아닌 선제적인 계도/단속 필요 •일관성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정책 운영의 반복으로 인해 행정 불신 존재 •계도/단속 활동 미약으로 공유 주차면에 대한 악용 방치 •각각의 방식에 맞춘 시스템 개발 필요 •계도/단속 확대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제원 부족 •행정력 동원을 통한 사업 홍보 •부정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사업운영 체계 표준안 도출 및 적용 •단속 및 지원인력 확충 제원 마련
- 27. 주차공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이슈 1 “내 집 / 가게 앞에 누군가 문을 가로막고 차를 대 놓아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ü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ㆍ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 및 견인 권한을 부여 ü 도로교통법 32조 : 주ㆍ정차금지 구역 / 교차로, 횡단보 도, 건널목 / 소방도로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한 주차금지 구역 등 ü 사유지, 특별한 주정차 금지 표시나 소방도로가 아닌 주 택가 골목은 법 적용 대상 제외 à 개인들이 알아서 조치해야 하고 만일 견인하다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질 수도… 선의로 공유한 주차장이 부정 사용자에 대응할 법적 대처 방안이 없다!!
- 28. 주차공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이슈 2 “내 공유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내 관리 소홀 책임??” ü 현행 부설주차장 시설기준 등을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 칙에는 주차 차량의 멸실이나 훼손시 관리자가 손해배 상 책임을 지도록 명백하게 규정 ü 무료 주차장도 예외는 아니며, 뺑소니로 인한 차량 훼손 역시 피해자가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하 면 배상 책임 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고… ü 현행 부설주차장 시설기준 등을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 칙에는 주차 차량의 멸실이나 훼손시 관리자가 손해배 상 책임을 지도록 명백하게 규정 ü 무료 주차장도 예외는 아니며, 뺑소니로 인한 차량 훼손 역시 피해자가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하 면 배상 책임 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고… à 주차 공유 잘못했다가 외제차 사고라도 나면 집안 거덜날 수도…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유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 보완 필요!
- 29. 주차공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이슈 3 “주차 공유에 참여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ü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을 ‘통보업’으로 규정 ü 90% 이상의 주차장들이 별도의 사업자가 없거나 다른 사업자 등록에 편입시켜 주차장을 운영하며, 현금 위주 로 영업하며 과세를 피해가고 있음 ü 공유 주차장 운영을 위해선 서비스 운영업체(모두의주 차장 같은)와 계약을 통해 계산서를 통해 정산을 받아야 하고, ü ‘정식’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자가 필요 ü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을 ‘통보업’으로 규정 ü 90% 이상의 주차장들이 별도의 사업자가 없거나 다른 사업자 등록에 편입시켜 주차장을 운영하며, 현금 위주 로 영업하며 과세를 피해가고 있음 ü 공유 주차장 운영을 위해선 서비스 운영업체(모두의주 차장 같은)와 계약을 통해 계산서를 통해 정산을 받아야 하고, ü ‘정식’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자가 필요 à 주차 공유 사업에 참여하려면 개인사업자 내고 주차장 업주가 되셔야 합니다.. 주차공유 및 공유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상의 혜택 고려 필요
- 30. 주차공유 관련 제도정비의 필요성 주차 문제... 우리가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