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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4(목) 11: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1. 11. 24. 09:00
보도자료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실 장 : 이재원 (042.366.7101)
담 당 자
사무관 : 정호석 (042.366.7108)
2011 녹색성장지표 작성결과
◘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지표체계를
개발하여「2011 녹색성장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철학과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3대전략 10대정책방향’을 지표 작성틀로 적용하였으며,
- 30개 핵심지표와 관련 참고지표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변화
추이를 통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 지표의 최근 추세를 알기 위해 5년전 비교 분석을 기본으로 하였음
◘ 녹색성장지표는 올해 처음 작성되었으며, 향후 2년 주기로 작성될 예정
입니다.

2. ●●● 차 례 ●●●
▣ 녹색성장지표 작성결과 (요약)
Ⅰ. 정책분야별 총괄 ············································································ 1
1.「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1
2.「신성장동력 창출」 ··················································································· 4
3.「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8
Ⅱ. 녹색성장지표 종합표 ·································································· 11
Ⅲ. 상세 지표 추이
1.「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13
1-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13
1-2.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 16
1-3.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19
2.「신성장동력 창출」 ················································································· 22
2-1.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22
2-2.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25
2-3. 산업구조의 고도화 ········································································· 28
2-4. 녹색경제 기반 조성 ······································································· 31
3.「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 34
3-1. 녹색국토․교통 조성 ····································································· 34
3-2. 생활의 녹색혁명 ············································································· 37
3-3.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40

3. ●●● 요 약 ●●●
2011 녹색성장지표 작성결과, 5년 전과 비교하여 대부분 개선
▸ 30개 지표 중 24개(80%) 개선, 4개(13%) 유지, 2개(7%)는 미흡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2009년 GDP단위당 온실가스배출은 0.619KgCO2/천원으로 2005년 대비 6.1% 감소
▸ 2010년 GDP단위당 에너지소비는 0.252TOE/백만원으로 2005년 대비 4.6% 감소
▸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총에너지 공급 중 2.6%를 차지하여, 2005년
대비 0.5%p 상승
「신성장동력 창출」
▸ 정부 녹색R&D 지출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09년부터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2010년 정부R&D지출 중 녹색R&D 비중은 17.5%로 2005년 대비 8.0%p 상승
▸ 2010년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DMC)는 0.647Kg/천원으로 2005년 대비
7.2% 감소
▸ 환경경영체제(ISO14001)인증 기업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2009년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은 7.76㎡/인으로 2005년 대비 17.4% 증가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은 200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 2009년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은 전년 대비 2.5% 감소
▸ 공적개발원조(ODA) 중 녹색ODA 비중은 2006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음

5. Ⅰ. 정책분야별 총괄
1. 「 기 후 변 화 대 응 및 에 너 지 자 립 」
������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2009년 GDP단위당 온실가스배출은 0.619Kg CO2/천원으로 2005년 대비 6.1% 감소
□ 우리나라의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은 2005년 이후 개선되고 있음
○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은 2005년 0.659Kg CO2/천원에서 2008년 0.616으로 개선
되었으나,
- 2009년에는 0.619로 정체하였으며 이는 2009년 낮은 경제성장률에 기인
* 실증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우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은 정체를 보임
○ 05～09년의 경제성장률(13.45%) 대비 CO2 배출 증가율(6.54%)은 0.49로 경제성장률에 비해
CO2 배출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환 담을 완화하면서 성장을 이루는 녹색성장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
경부 여줌
□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연평균 1.6%)이나, 2009년
증가폭은 둔화되었음
□임 축
목 적량 증 에 따라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은 2005년 이 증 하 있 (연 균 7.3%)
가 후 가 고 음 평
긍정 ‘05년 부터
지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방향 최 추
근 세 단위
GDP단위당 0.659 0.633 0.616 0.616 0.619 Kg
- (－) ↘
온실가스 배출 (△3.6%) (△4.0%) (△2.7%) (0.0%) (0.6%) CO /천
2 원
온실가스 570.3 575.7 588.8 602.3 607.6 백만t
- (－) ↗
총배출량 (0.3%) (0.9%) (2.3%) (2.3%) (0.9%) CO2
산림 온실가스 32.4 33.5 37.5 41.0 42.9 백만t
- (＋) ↗
흡수량 (0.3%) (3.4%) (11.9%) (9.3%) (4.6%) CO2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또는 증감(%p)
<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 >
(Kg CO2 /천원) GDP단위당 GHG배출 (%)
0.80 8.0
7.2 실질 GDP 성장률
0.740
0.75 7.0
0.70 6.0
0.659
5.0
0.65 0.619
4.0
0.60
4.0 3.0
0.55
2.0
0.50 0.3 1.0
0.45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1 -

6. ������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총에너지 공급 중 2.6%를 차지하여,
2005년 대비 0.5%p 상승
□ 우리나라의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2005년 이후 개선 추세를 보임
○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2005년 0.264TOE/백만원에서 2010년 0.252로 감소(△4.6%)
하였음
* TOE : Ton Oil Equivalent(석유 환산톤)
- 2010년 GDP단 당 에 지 소 는 이상 기후의 영
위 너 비 향으로 전 대 증
년 비 가
□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0.8%이며, 특히 2008~2010년 기간 큰 폭으로 증가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총에너지 공급 중 2.6%를 차지하여, 2005년 대비
0.5%p 상승
○ 2009년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공급 구성비를 보면, 폐기물(74.9%), 수력(10.0%), 바이오
(9.5%)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천TOE, %
총공급량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력 풍력 지열 연료전지
6,086 31 121 580 4,558 607 147 22 19
(100.0) (0.5) (2.0) (9.5) (74.9) (10.0) (2.4) (0.4) (0.3)
긍정 ‘05년 부터
지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방향 최 추근 세 단위
GDP단위당 0.264 0.256 0.247 0.246 0.248 0.252 TOE/
(－) ↘
에너지 소비 (△0.1%) (△2.9%) (△3.6%) (△0.5%) (0.7%) (1.7%) 백만원
원유가스 4.1 3.2 4.2 5.7 9.0 10.8
(＋) ↗ %
자주개발률 (0.2%p) (△0.9%p) (1.0%p) (1.5%p) (3.3%p) (1.8%p)
신재생에너지 2.13 2.24 2.37 2.43 2.50 2.61
(＋) ↗ %
보급률 (0.05%p) (0.11%p) (0.13%p) (0.06%p) (0.07%p) (0.11%p)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
(TOE/백만원) (%)
0.29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 실질 GDP 성장률 8.0
0.28 0.278
6.2 7.0
0.28
0.27 6.0
0.264
0.27 5.0
0.26
4.0
0.26 0.252
0.25 4.0 3.0
0.25 2.0
0.24
0.24 1.0
0.23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2 -

7. ������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2010년 식량자급률은 54.9%로 2005년 대비 소폭 증가(0.9%p)하였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보합수준임
□ 우리나라의 식량(식용곡물)자급률은 2005년 이후 대체로 유지 상태임
○ 2010년 식량자 률 54.9%로 2005년 대비 소 상승
급 은 폭 (0.9%p)하였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보합
□ 중기* 강수 예보 정확도는 2010년 75.6%로 2005년 대비 6.6%p 상승하였음
* 강수 +2 ~ +7일 예보의 정확도
□ 우리나라 정부예산 중 재해예방투자* 비중은 2005년 이후 연평균 0.24%p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며,
○ 2010년 재해예방투자 비중은 2.40%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0.80%p)
* 중앙정부 지출 중 국토부(댐건설. 하천정비 등 수자원관리), 농림수산부(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 등), 산림청(사방사업, 산불방지 등), 기상청(기상대 신설, 기상R&D 등),
소방방재청(재해위험지구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예산
지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긍정 ‘05년 부터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54.0 52.7 51.6 51.8 56.9 54.9
식량자급률 (＋) → %
(-) (△1.3%p) (△1.1%p) (0.2%p) (5.1%p) (△2.0%p)
중기 강수 69.0 67.5 73.6 77.0 80.4 75.6
(＋) ↗ %
예보 정확도 (△2.8%p) (△1.5%p) (6.1%p) (3.4%p) (3.4%p) (△4.8%p)
정부예산 중 1.22e 1.19 1.23 1.14 1.60 2.40
(＋) ↗ %
재해예방투자 (-) (△0.03%p) (0.05%p) (△0.09%p) (0.46%p) (0.80%p)
* e는 잠정 또는 추정치임
< 식량자급률 >
(%)
60.00 54.0 54.9
55.00
50.00
45.00
40.00 식용곡물자급률 곡물자급률
35.00
30.00
25.00 29.4
20.00 26.7
15.00
1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3 -

8. 2. 「 신 성 장 동 력 창 출 」
������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2010년 정부R&D지출 중 녹색R&D 비중은 17.5%로 2005년 대비 8.0%p 상승
□ 우리나라 정부 R&D지출 중 녹색R&D* 지출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부터의 증가폭은 더욱 크게 나타남
○ 2010년 정부R&D지출 중 녹색R&D 비중은 17.5%로 2005년 대비 8.0%p 상승
* 정부 R&D 사업 「미래유망 신기술 6T」 중 ET (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
환경기술 분야)
□ GDP대비 국내 총R&D 지 은 2005년 이 매 일 한 상 폭 평 0.2%p)으 꾸준
출 후 년 정 승 (연 균 로 히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GDP대비 국내 총R&D 지출은 3.7%로 2005년 대비 0.9%p 상승하였음
□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연평균 15.5%)
○ 2010년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9,639건으로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는 국적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여,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에서 국적국의 최초출원일을 인증받는 제도
지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긍정 ‘05년 부터 단위
방향 최 추근 세
정부R&D지출 중 9.5 11.7 12.3 13.7 15.9 17.5
(＋) ↗ %
녹색R&D (0.3%p) (2.2%p) (0.6%p) (1.4%p) (2.2%p) (1.6%p)
GDP대비 2.8 3.0 3.2 3.4 3.6 3.7
(＋) ↗ %
국내 총R&D 지출 (0.1%p) (0.2%p) (0.2%p) (0.2%p) (0.2%p) (0.1%p)
국제특허 4,690 5,919 7,063 7,913 8,026 9,639
(＋) ↗ 건
출원건수 (31.6%) (26.2%) (19.3%) (12.0%) (1.4%) (20.1%)
< 정부R&D지출 중 녹색R&D >
- 4 -

9. ������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2010년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는 0.647Kg/천원으로 2005년 대비 7.2% 감소
□ 우리나라의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는 2005년 이후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는 0.647Kg/천원으로 2005년 대비 7.2% 감소
* 국내채취 및 순무역으로 소비되는 전체 물질(원료․반제품․완제품)의 중량으로 화석연료,
산업광물, 건설용광물, 바이오매스로 구성
□ 전체 산업에서 환경산업(오염관리그룹*) 매출액의 비중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환경산업 매출액의 비중은 0.96%로 2005년 대비 0.36%p 상승
* 환경산업 중 대기오염, 폐수,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등과 관련된 장비․원료
제조업 및 시설 건설업, 환경 서비스업으로 직접 오염배출을 감소시키는 분야
□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은 2005년 이후 계속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전년 대비 57.8% 증가
* 태양광, 풍력, 바이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분야의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함
지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긍정 ‘05년 부터 단위
방향 최 추근 세
GDP단위당 0.697 0.689 0.660 0.665e 0.633e 0.647e
(－) ↘ Kg/천원
국내물질소비 (△7.5%) (△1.1%) (△4.2%) (0.7%) (△4.7%) (2.1%)
환경산업 0.60 0.70 0.81 0.85 0.96
- (＋) ↗ %
매출액 비중 (-) (0.10%p) (0.11%p) (0.04%p) (0.11%p)
e e e
신재생에너지 284 727 1,254 3,353 5,150 8,128
(＋) ↗ 10억원
산업 (-) (156.2%) (72.4%) (167.5%) (53.6%) (57.8%)
* e는 잠정 또는 추정치임
< GDP 단위당 국내물질소비 >
- 5 -

10. ������ 산업구조의 고도화
2010년 정 통 산 이 전 업 부 가 에 차 하 비 은 11.0%로 2005년 대 2.4%p 상
보 신 업 산 가 치 서 지 는 중 비 승
□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2008년 기간
증가했으나, 2009년 다시 감소하여 최근 추세는 유지 상태임
○ 2010년 서비스업이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비중은 58.2%로 2005년 대비 0.8%p 하락
□ 지식서비스산업*이 서비스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 지식서비스산업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에서 비중은 48.2%로 2005년 대비 1.7%p 상승
* 전문인력 및 R&D 지출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OECD 정의에 따라
금융,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사회복지, 문화․오락 서비스업을 포함
□ 정보통신산업이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정보통신산업이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비중은 11.0%로 2005년 대비 2.4%p 상승
* 정보통신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 제조업으로 구성
지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긍정 ‘05년 부터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서비스업 59.0 59.7 60.0 60.8 60.4 58.2
(＋) → %
총부가가치 비중 (0.8%p) (0.7%p) (0.3%p) (0.8%p) (△0.4%p) (△2.2%p)
지식서비스산업 46.5 46.9 47.4 47.7 47.9 48.2
(＋) ↗ %
서 스 부 가 비 (0.7%p)
비업 가치 중 (0.4%p) (0.5%p) (0.3%p) (0.2%p) (0.3%p)
정보통신산업 8.6 9.2 9.5 9.9 10.3 11.0
(＋) ↗ %
총부가가치 비중 (0.6%p) (0.6%p) (0.3%p) (0.4%p) (0.4%p) (0.7%p)
< 지식서비스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부가가치 비중 >
(%) (%)
50.0 지식서비스업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정보통신산업 총부가가치 비중
48.2 15.0
48.0 46.5 13.0
46.0 11.0
11.0 9.0
44.0
41.1 8.6 7.0
42.0
5.0
40.0
5.7
3.0
38.0 1.0
36.0 -1.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6 -

11. ������ 녹색경제기반 조성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기업수는 2005년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구매 온실가스감축량*은 첫 시행 연도인 2007년 이후 증가 추세임
○ 2010년 정부구매 온실가스감축량은 2,224천tCO2로 2007년 대비 136.5% 증가함
* 온실가스감축인증(KCER)에 대한 정부의 구매량
□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기업수는 2005년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0년 ISO14001인증 유지 기업수는 6,628개로 2005년 대비 32.2% 증가
□ 우리나라 세수 중 환경세*의 비중은 2005~2009년 기간 감소했으나, 2010년
증가세로 전환됨
○ 2010년 세수 중 환경세 비중 증가는 전년 미납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징수
증대에 기인
* 직․간접의 환경 보호 목적 세금으로, 국세(교통에너지세, 승용차와 석유류 소비세)
및 지방세(자동차세(취득세, 등록세), 주행세), 관련 교육세
지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긍정 ‘05년 부터 단위
방향 최 추근 세
정부구매 941 1,577 2,229 2,224
온실가스감축량
- - (＋) ↗ 천t CO2
(-) (67.7%) (41.4%) (△0.2%)
ISO14001 인증 5,013 5,982 5,333 5,458 5,883 6,628
(＋) ↗ 개
기 수
업 (101.0%) (19.3%) (△10.8%) (2.3%) (7.8%) (12.7%)
e
10.9 10.4 10.4 10.0 9.4 10.8
환경세 세수 비중 (±) → %
(-) (△0.5%p) (0.0%p) (△0.4%p) (△0.6%p) (1.4%p)
* e는 잠정 또는 추정치임
** (±) : 긍정방향이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정책 기초 통계로 중요함
< ISO14001인증 유지 기업수 >
- 7 -

12. 3. 「 삶 의 질 개 선 과 국 가 위 상 강 화 」
������ 녹색국토․교통 조성
2009년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은 7.76㎡/인으로 2005년 대비 17.4% 증가
□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은 7.76㎡/인으로 2005년 대비 17.4% 증가
* 도시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도시림
□ 지역간 대중교통 여객수송분담률은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 2009년 지역간 대중교통 여객수송분담률은 40.3%로 2005년 대비 1.0%p 상승
□ GDP대비 환경보호지출은 2005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GDP대비 환경보호지출은 3.06%로 2005년 대비 0.28%p 상승
○ 한편, 환경분야별 정부와 기업, 가계의 2009년 환경보호지출 구성비를 보면, 폐 37.9%,
수
폐기물 24.7%, 대기 17.3% 순으로 나타남
< 2009년 환경분야별 환경보호지출 >
단위 : 10억원, %
합계 폐 수 폐 기물 대기 생태계 토양수질 소음진동 방사선 기타
32,587 12,352 8,034 5,625 3,489 1,327 273 208 1,279
(100) (37.9) (24.7) (17.3) (10.7) (4.1) (0.8) (0.6) (3.9)
긍정 ‘05년 부터
지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방향 최 추근 세 단위
e e
1인당 생활권 6.61 6.79 6.96 7.41 7.76
- (＋) ↗ ㎡/인
도시림 (-) (2.8%) (2.4%) (6.6%) (4.7%)
지역간 대중교통 39.3 39.6 39.8 40.9 40.3
- (＋) ↗ %
여객수송 분담률 (-) (0.3%p) (0.2%p) (1.1%p) (△0.6%p)
GDP대비 2.78 2.91 2.94 2.94 3.06
- (＋) ↗ %
환경보호지출 (0.07%p) (0.13%p) (0.03%p) (0.00%p) (0.12%p)
* e는 잠정 또는 추정치임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
(m2/인) (Ha)
8.00 34,778 40,000
7.80 30,697 35,000
7.60 28,435
30,000
7.40 7.76
7.20 25,000
7.00 20,000
6.80
6.61 6.96 1인당 생활권 도시림 15,000
6.60
생활권 도시림 10,000
6.40
6.20 5,000
6.00 -
2005 2006 2007 2008 2009
- 8 -

13. ������ 생활의 녹색혁명
2010년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는 0.443TOE/인으로 2005년 대비 감소(△5.3%)
하였으나, 전년 대비에서는 2010년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5.2%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는 2005년 이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2010년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는 0.443TOE/인으로 2005년 대비 감소(△5.3%)
하였으나, 전년 대비에서는 2010년의 이상 기후 영향으로 5.2% 증가하였음
< 계절별 평균 기온 >
단위 :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여름 23.1 22.4 24.1 24.1 23.7 23.8 23.7 23.3 24.9
겨울 1.1 1.5 0.7 0.0 2.5 0.9 1.9 0.7 -0.4
□ 1인당 생활용수* 사용은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0년 1인당 1일 생활용수 사용량은 332L로 2005년 대비 8.5% 감소
* 가정 및 사업장에 사용한 수돗물 1일 사용량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6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 2009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은 1.04Kg로 전년 대비 2.5% 감소
지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긍정 ‘05년 부터 단위
방향 최 추근 세
1인당 0.468 0.444 0.435 0.435 0.421 0.443
(－) ↘ TOE/인
가정에너지 소비 (△1.3%) (△5.2%) (△2.0%) (0.0%) (△3.1%) (5.2%)
1인당 363 346 340 337 332
- (－) ↘ L/인/일
생활용수 사용 (△0.5%) (△4.7%) (△1.7%) (△0.9%) (△1.5%)
1인당 1.01 1.01 1.04 1.07 1.04
- (－) ↗ Kg/인/일
생활폐기물 발생 (△3.4%) (0.6%) (2.7%) (3.1%) (△2.5%)
<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 >
(TOE/인) (℃)
0.480 0.468 25.5
24.9
0.470 25.0
0.460 24.5
0.450 24.0
0.440 0.455 24.1 23.5
0.430 0.443 23.0
0.420 22.5
0.410 22.0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 여름 평균 기온
0.400 21.5
0.390 21.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9 -

14. ������
������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GNI대비 ODA(공적개발원조) 비중은 2007년 이후부터 증가하였으며,
ODA 중 녹색ODA 비중은 2006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CDM*사업의 온실가스감축인증량은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UN에 등록된 CDM 온실가스감축인증(CER) 예상량은 17,058천tCO2로 2007년
대비 18.9% 증가하였음
* 교토의정서 부속국가(AnexⅠ)가 비부속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부속국가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GNI대비 ODA(공적개발원조) 비중은 2006년에 감소한 후 200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보합
○ 2010년 GNI대비 ODA 비중은 0.12%로 2005년 대비 0.02%p 상승하였음
□ 우리나라의 ODA 중 녹색ODA 비중은 2006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음
○ 2009년 녹색ODA 비중은 ODA의 12.4%로 2006년 대비 10.7%p 상승
지표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긍정 ‘05년 부터 단위
방향 최 추근 세
CDM 온실가스 14,352 14,599 14,865 17,058
- - (＋) ↗ 천tCO2
감축인증 (-) (1.7%) (1.8%) (14.8%)
GNI대비 0.10 0.05 0.07 0.09 0.10 0.12
(＋) → %
ODA (-) (△0.05%p) (0.02%p) (0.02%p) (0.01%p) (0.02%p)
ODA 중 1.7 11.3 11.6 12.4
- - (＋) ↗ %
녹색ODA (-) (9.6%p) (0.3%p) (0.8%p)
< ODA 및 녹색ODA 비중 >
(%) (%)
0.14 (12.4) 14.0
GNI대비 ODA (11.6)
0.12 12.0
녹색ODA 비중
0.10 0.12 10.0
(11.3)
0.08 0.10 0.10 8.0
0.06 0.09 6.0
0.04 0.07
0.05 4.0
0.02 (1.7) 2.0
0.00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10 -

15. Ⅱ. 녹색성장지표 종합표
3대 10대 세부지표 긍정 ‘05년 부터 현황 단위
분야 정책방향 방향 최 추
근 세 (최근연도)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 (－) ↘ 0.619 (‘09) Kg CO /천
2 원
효율적
온실가스 온실가스 총배출량 (－) ↗ 607.6 (‘09) 백만t CO2
감축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 ↗ 42.9 (‘09) 백만t CO2
기후
변화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 (－) ↘ 0.252 (‘10) TOE/백만원
탈석유
대응
에너지자립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 ↗ 10.8 (‘10) %
및 강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 2.61 (‘10) %
자립 식량자급률 (＋) → 54.9 (‘10) %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수예보 정확도 (＋) ↗ 75.6 (‘10) %
강화
정부예산 중 재해예방투자 (＋) ↗ 2.40 (‘10) %
정부R&D지출 중 녹색R&D (＋) ↗ 17.5 (‘10) %
녹색기술개발
및 GDP대비 국내 총R&D 지출 (＋) ↗ 3.7 (‘10) %
성장동력화
국제특허 출원건수 (＋) ↗ 9,639 (‘10) 건
e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 (－) ↘ 0.647 (‘10) Kg/천원
산업의 녹색화
및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 ↗ 0.96 (‘09) %
신성장 녹색 업 육성
산
신재생에너지 산업 (＋) ↗ 8,128 (‘10) 10억원
동력
창출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비중 (＋) → 58.2 (‘10) %
산업구조의
지 서 스 업서 스 부 가 비
식비산 비업 가치 중 (＋) ↗ 48.2 (‘10) %
고도화
정보통신산업 총부가가치 비중 (＋) ↗ 11.0 (‘10) %
정부구매 온실가스감축량 (＋) ↗ 2,224 (‘10) 천t CO2
녹색경제
ISO14001 인증 기 수
업 (＋) ↗ 6,628 (‘10) 개
기반 조성
e
환경세 세수 비중 (±) → 10.8 (‘10)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 ↗ 7.76 (‘09) ㎡/인
녹색국토․
지 간대 교 여 수 분 률
역 중 통 객 송 담 (＋) ↗ 40.3 (‘09) %
교 조
통 성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 ↗ 3.06 (‘09) %
삶의
질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 (－) ↘ 0.443 (‘10) TOE/인
개선과 생활의
국가 녹색혁명 1인당 생활용수 사용 (－) ↘ 332 (‘09) L/인/일
위상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 (－) ↗ 1.04 (‘09) Kg/인/일
강화
CDM 온실가스 감축인증 (＋) ↗ 17,058 (‘10) 천t CO2
녹색성장
GNI대비 ODA (＋) → 0.12 (‘10) %
모범 가 구현
국
ODA 중 녹색ODA (＋) ↗ 12.4 (‘09) %
2011 녹색성장지표 작성결과, 5년 전과 비교하여 대부분 개선
▸ 30개 지표 중 24개(80%) 개선, 4개(13%) 유지, 2개(7%)는 미흡
* e는 잠정 또는 추정치임
- 11 -

17. Ⅲ. 상세 지표 추이

19.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1.「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1-1-������.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
������ 정의 및 산식
- GDP대비 온실가스(GHG) 총배출량 : 온실가스 총배출량 / 실질GDP
������ 목적 : 온실가스 배출의 생산(GDP) 효율성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우리나라의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은 2005년 이후 개선되고 있음
○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은 2005년 0.659Kg CO2/천원에서 2008년 0.616으로 개선
되었으나,
- 2009년에는 0.619로 정체하였으며 이는 2009년 낮은 경제성장률에 기인
* 실증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우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은 정체를 보임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0.659 0.633 0.616 0.616 0.619
(△3.6%) (△4.0%) (△2.7%) (0.0%) (0.6%)
- (－) ↘ Kg CO /천
2 원
(%)
(Kg CO2 /천원) GDP단위당 GHG배출
0.80 8.0
7.2 실질 GDP 성장률
0.740
0.75 7.0
0.70 6.0
0.659
5.0
0.65 0.619
4.0
0.60
4.0 3.0
0.55
2.0
0.50 0.3 1.0
0.45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출처 : 온실가스센터 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2009
관련 참고 지표
○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 GDP단위당 CO2배출량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
(Kg CO2 /USD)
0.7
0.6 0.6
0.6
0.5 0.4
0.4
0.3
0.3
0.2 0.2
0.1
0.0
호 체 폴 카 미 한 슬 멕 독 그 벨 필 룩 뉴 헝 화 일 터 스 아 덴 포 영 이 호 프 아 노 스 스 중
주 코 란 나 국 국 로 시 일 리 기 란 셈 질 가 란 본 키 페 일 마 르 국 태 주 랑 이 르 위 웨 국
드 다 박 코 스 에 드 랜 리 인 랜 크 투 리 스 슬 웨 스 덴
드 드 갈 … 이
* 출처 : IEA 에너지연소부문 CO2 배출, 2010
- 13 -

20. 1-1-������. 온실가스 총배출량
������ 정의 및 산식
-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불화탄소, 육불화황)
배출 총량으로 흡수량(마이너스 배출)은 제외
������ 목적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및 실적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연평균 1.6%)이나, 2009년
증가폭은 둔화되었음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근 세
570.3 575.7 588.8 602.3 607.6
- (－) ↗ 백만t CO2
(0.3%) (0.9%) (2.3%) (2.3%) (0.9%)
(%)
(백만t CO2 )
650 3.7 GHG 총배출량 4.0
GHG 총배출량 증감률 607.6
3.5
600
3.0
550 2.5
570.3
2.0
500 1.5
513.7
1.0
450 0.3
0.9 0.5
40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출처 : 온실가스센터 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2009
관련 참고 지표
○ IEA기준 에너지부문 CO2배출을 에너지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건설업이 41.3%, 수송 16.7%, 가정 14.0%의 비중을 보임
* 발전 및 열 생산 부문의 배출을 에너지 실제 사용자에게 배분함 (IEA 자료 기준)
부문 배출(Bottom up 접근법 산출) 비중
(Mt CO2) (%)
에너지 515.5 100.0
제조업․건설업 213.0 41.3
수송 86.3 16.7
가정 72.1 14.0
기타 산업 144.1 28.0
* 출처 : IEA 에너지연소부문 CO2 배출, 2011
- 14 -

21. 1-1-������.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 정의 및 산식
- 산림 및 목질 바이오매스 축적에 의한 CO2 흡수량
������ 목적 : 임목 축적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 능력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연평균 7.3%)
○ 2005년 이후의 꾸준한 임목 축적량의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량도 증가하고 있음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근 세
32.4 33.5 37.5 41.0 42.9
- (＋) ↗ 백만t CO2
(0.3%) (3.4%) (11.9%) (9.3%) (4.6%)
* 출처 : 온실가스센터 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2009
관련 참고 지표
○ 2010년 임목 축적량은 ’05년 대비 58.1% 증가한 800백만㎥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백만m3)
900.0
임목축적량 800
800.0
700.0
600.0
506
500.0 428
400.0
3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출처 :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 15 -

22. 1-2.「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1-2-������.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
������ 정의 및 산식
- GDP대비 1차 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등 에너지원) 사용량
: 1차 에너지 사용(공급) / 실질 GDP
������ 목적 :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사용 효율 평가
최근 추세 및 변화
□ 우리나라의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2005년 이후 개선 추세를 보임
○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2005년 0.264TOE/백만원에서 2010년 0.252로 감소(△4.6%)
하였음 (* TOE(Ton Oil Equivalent) : 석유 환산톤 )
- 2010년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근 세
0.264 0.256 0.247 0.246 0.248 0.252
(△0.1%) (△2.9%) (△3.6%) (△0.5%) (0.7%) (1.7%)
(－) ↘ TOE/백만원
(TOE/백만원) (%)
0.29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 실질 GDP 성장률 8.0
0.28 0.278
6.2 7.0
0.28
0.27 6.0
0.264
0.27 5.0
0.26
4.0
0.26 0.252
0.25 4.0 3.0
0.25 2.0
0.24
0.24 1.0
0.23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관련 참고 지표
○ 우리나라의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에 속함
* 출처 : IEA Energy balance 2008
- 16 -

23. 1-2-������.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 정의 및 산식
- 연간 원유․가스 도입 물량에 대한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하여
생산하는 물량과의 비
������ 목적 : 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 역량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0.8%이며, 특히 2008~2010년 기간 큰 폭으로 증가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근 세
4.1 3.2 4.2 5.7 9.0 10.8
(＋) ↗ %
(0.2%p) (△0.9%p) (1.0%p) (1.5%p) (3.3%p) (1.8%p)
* 출처 : 지경부 에너지자원통계
관련 참고 지표
○ 2010년 해외유전개발 투자규모는 64.5억달러로 2009년 대비 24.3% 증가
* 출처 : 지경부 에너지자원통계
- 17 -

24. 1-2-������.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정의 및 산식
-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3개 분야의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의
에너지 공급 비중 : 신재생에너지 / 1차에너지 공급
������ 목적 : 국가 에너지원별 구성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총에너지 공급 중 2.6%를 차지하여, 2005년 대비
0.5%p 상승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2.13 2.24 2.37 2.43 2.50 2.61
(＋) ↗ %
(0.05%p) (0.11%p) (0.13%p) (0.06%p) (0.07%p) (0.11%p)
* 출처 : 지경부 신재생에너지통계
관련 참고 지표
○ 2009년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공급 구성비를 보면, 폐기물(74.9%), 수력(10.0%), 바이오
(9.5%)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천TOE, %
총공급량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력 풍력 지열 연료전지
6,086 31 121 580 4,558 607 147 22 19
(100.0) (0.5) (2.0) (9.5) (74.9) (10.0) (2.4) (0.4) (0.3)
* 출처 : 지경부 신재생에너지통계
- 18 -

25. 1-3.「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1-3-������. 식량자급률
������ 정의 및 산식
- 중량 기준의 사료를 제외한 식용곡물의 자급률 : 국내생산/국내소비
������ 목적 : 국가 식량 안보 체계 구축 및 식량 위기 대응
최근 추세 및 변화
□ 우리나라의 식량(식용곡물)자급률은 2005년 이후 대체로 유지 상태임
○ 2010년 식량자 률 54.9%로 2005년 대비 소 상승
급 은 폭 (0.9%p)하였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보합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54.0 52.7 51.6 51.8 56.9 54.9
(＋) → %
(-) (△1.3%p) (△1.1%p) (0.2%p) (5.1%p) (△2.0%p)
* 출처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관련 참고 지표
○ 우리나라 품목별(사료용 포함) 자급률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곡류․두류
자급률은 낮은 편이나, 서류는 높은 편에 속함
* 출처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한국은 ‘09년, 외국은 ’05년 기준 자료임)
- 19 -

26. 1-3-������. 강수 예보 정확도
������ 정의 및 산식
- 강수유무에 대한 중기(+2～+7일)예보의 정확도
������ 목적 : 기후 감시․예측 및 조기대응체계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중기* 강수 예보 정확도는 2010년 75.6%로 2005년 대비 6.6%p 상승하였음
* 강수 +2 ~ +7일 예보의 정확도
긍정 ‘05년 대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상 변
태 화
69.0 67.5 73.6 77.0 80.4 75.6
(＋) ↗ %
(△2.8%p) (△1.5%p) (6.1%p) (3.4%p) (3.4%p) (△4.8%p)
(%)
90.0
80.0
75.6
70.0
60.0 69.0
50.0
40.0 중기 강수 예보 정확도
30.0
20.0
10.0
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출처 : 기상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련 참고 지표
○ 기상기술 주요 성과지표
단위 : %, 분, m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기예보정확도
85.5 85.2 85.0 88.3 91.9 89.0
(강수유무, %)
호우특보 선행시간
59 87 86 95 148 97
(분)
전지구 수치모델정확도
70 67.4 64.6 63.5 58.9 53.8
(대기중층 고도장 예측오차, m)
평균 지진 통보시간
5.5 4.6 4.1 4.4 3.9 3.3
(분)
* 출처 : 기상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 20 -

27. 1-3-������. 정부예산 중 재해예방투자
������ 정의 및 산식
- 중앙정부재정지출 중 재해예방투자예산* 비중
* 1.국토부(댐건설, 하천정비 등 수자원관리), 2.농림수산부(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 등), 3.산림청(사방사업, 산불방지 등), 4.기상청(기상대 신설, 기상R&D 등),
5.소방방재청(재해위험지구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 목적
- 수자원 확보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투자 추이 관리 분석
최근 추세 및 변화
□ 우리나라 정부예산 중 재해예방투자* 비중은 2005년 이후 연평균 0.24%p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며,
○ 2010년 재해예방투자 비중은 2.40%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0.80%p)
* 중앙정부 지출 중 국토부(댐건설, 하천정비 등 수자원관리), 농림수산부(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 등), 산림청(사방사업, 산불방지 등), 기상청(기상대 신설, 기상R&D 등),
소방방재청(재해위험지구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예산
긍정 ‘05년 대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상 변
태 화
1.22e 1.19 1.23 1.14 1.60 2.40
(＋) ↗ %
(-) (△0.03%p) (0.05%p) (△0.09%p) (0.46%p) (0.80%p)
* e는 잠정 또는 추정치임
* 출처 : 소방방재청
관련 참고 지표
○ 수자원분야 재정규모
단위 : 억원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댐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 2,005 2,042 2,406 3,253 3,848 4,579
용수공급 및 개발 4,511 2,010 1,214 778 725 257
수자원정책 121 96 87 109 133 176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11,801 18,278 12,503 11,867 24,235 46,064
합 계 18,438 22,426 16,210 16,007 28,941 51,076
* 출처 : 국토해양부, 예산안 개요
- 21 -

28. 2 신성장동력 창출
2-1.「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2-1-������. 정부R&D지출 중 녹색R&D
������ 정의 및 산식
- 정부 기술분야에 투자되는 R&D 지출에서 (미래유망 신기술 6T 중) ET*에 투자
되는 R&D 지출의 비율 (* 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환경기술 분야)
������ 목적
- 환경 기초, 원천기술 강화 및 확보를 위한 정부 녹색 R&D 비중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우리나라 정부 R&D지출 중 녹색R&D 지출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부터의 증가폭은 더욱 크게 나타남
○ 2010년 정부R&D지출 중 녹색R&D 비중은 17.5%로 2005년 대비 8.0%p 상승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9.5 11.7 12.3 13.7 15.9 17.5
(＋) ↗ %
(0.3%p) (2.2%p) (0.6%p) (1.4%p) (2.2%p) (1.6%p)
*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관련 참고 지표
○ 6T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비중 추이(기술분야 R&D에서 비중)
구분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T 56.2 61.4 63.5 62.8 65.5 66.1
정보기술(IT) 20.4 20.2 21.8 17.5 18.3 18.9
생명공학기술(BT) 15.2 16.2 17.2 17.5 17.7 18.6
나노기술(NT) 4.4 4.3 4.8 5.2 5.1 4.8
환경기술(ET) 9.5 11.7 12.3 13.7 15.9 17.5
우주항공기술(ST) 5.9 8.4 6.8 8.1 7.8 5.5
문화기술(CT) 0.7 0.6 0.7 0.7 0.7 0.9
*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 22 -

29. 2-1-������. GDP대비 국내 총R&D 지출
������ 정의 및 산식
-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정부와 기업 R&D 지출 / 실질 GDP
������ 목적
- 모든 R&D는 향후 녹색 기술 혁신과 접목될 수 있으므로, 경제규모(GDP)
대비 국내 총 R&D 지출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GDP대비 국내 총R&D 지 은 2005년 이 매 일 한 상 폭 평 0.2%p)으 꾸준
출 후 년 정 승 (연 균 로 히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GDP대비 국내 총R&D 지출은 3.7%로 2005년 대비 0.9%p 상승하였음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2.8 3.0 3.2 3.4 3.6 3.7
(＋) ↗ %
(0.1%p) (0.2%p) (0.2%p) (0.2%p) (0.2%p) (0.1%p)
* 출처 :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관련 참고 지표
○ 우리나라의 GDP대비 R&D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매우 높은 편에 속함
* 출처 : OECD Factbook
- 23 -

30. 2-1-������. 국제특허 출원건수
������ 정의 및 산식
- 국제특허출원(PCT) 건수 : PCT 출원건수
������ 목적
-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혁신 역량 측정 및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연평균 15.5%)
○ 2010년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9,639건으로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는 국적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여,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에서 국적국의 최초출원일을 인증받는 제도
긍정 ‘05년 대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변 상
화 태
4,690 5,919 7,063 7,913 8,026 9,639
(＋) ↗ 건
(31.6%) (26.2%) (19.3%) (12.0%) (1.4%) (20.1%)
*출처 : 지식재산통계연보
관련 참고 지표
○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세계 4번째로,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함
*출처 : 지식재산통계연보(2010 WIPO잠정 인용)
- 24 -

31. 2-2.「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2-2-������.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
������ 정의 및 산식
-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DMC) 비중 : 국내물질소비(무게)/실질GDP
������ 목적
- 자연자원 사용의 효율성 측정 및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우리나라의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는 2005년 이후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는 0.647Kg/천원으로 2005년 대비 7.2% 감소
* 국내채취 및 순무역으로 소비되는 전체 물질(원료․반제품․완제품)의 중량으로 화석연료,
산업광물, 건설용광물, 바이오매스로 구성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0.697 0.689 0.660 0.665e 0.633e 0.647e
(△7.5%) (△1.1%) (△4.2%) (0.7%) (△4.7%) (2.1%)
(－) ↘ Kg/천원
* e는 잠정 또는 추정치임
*출처 : 환경부 환경계정
관련 참고 지표
○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내물질소비는 EU국가와 비교할 때 중간 수준에 속함
* 출처 : Eurostat 통계 DB, GDP단위는 2000년 유로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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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2-������.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 정의 및 산식
- 환경산업 오염관리그룹* 매출액의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환경산업 오염관리그룹 매출액 / 전산업 산출액
* 대기오염, 폐수,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등과 관련된 장비․원료 제조업 및
시설 건설업, 환경 서비스업 등 직접적으로 오염배출을 감소시키는 분야
������ 목적 : 녹색산업 측정을 위한 대용지표
최근 추세 및 변화
□전 산 에 환
체 업 서 경산업(오염관리그룹) 매출액의 비중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환경산업 매출액의 비중은 0.96%로 2005년 대비 0.36%p 상승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0.60 0.70 0.81 0.85 0.96
- (＋) ↗ %
(-) (0.10%p) (0.11%p) (0.04%p) (0.11%p)
*출처 :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관련 참고 지표
○ 2009년 오염관리그룹의 환경부문 매출액 구성을 표준산업 분류별로 보면,
서비스업(39.6%), 건설업(32.0%), 제조업(28.5%)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단위 : 10억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환 경산업
11,663 14,567 18,475 22,184 25,293
오 관 그 매 액
염 리 룹 출
제조업 3,158 (27.1) 4,448 (30.5) 5,729 (31.0) 5,989 (27.0) 7,198 (28.5)
건설업 2,985 (25.6) 3,883 (26.7) 5,319 (28.8) 7,075 (31.9) 8,081 (32.0)
서비스업 5,520 (47.3) 6,236 (42.8) 7,426 (40.2) 9,120 (41.1) 10,013 (39.6)
*출처 :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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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2-������.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
������ 정의 및 산식
- 신재생에너지산업*(제조업 기준) 매출액
*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통계표준분류는 아직 개발 중이며, 이 지표에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분야의 제조업만을 의미함
������ 목적
- 녹색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은 2005년 이후 계속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전년 대비 57.8% 증가
긍정 ‘05년 대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변 상
화 태
284e 727e 1,254e 3,353 5,150 8,128
(＋) ↗ 10억원
(-) (156.2%) (72.4%) (167.5%) (53.6%) (57.8%)
* e는 잠정 또는 추정치임
*출처 :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산업(보도자료)
관련 참고 지표
○ 2010년 신재생에너지산업자 에너지원별 매출액 구성을 보 태양광(72.7%), 풍력
의 면,
(14.4%), 바이오(9.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단위 : 10억원,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재생에너지산업 727 1,254 3,353 5,150 8,128
태양광 166 (22.8) 441 (35.2) 1,601 (47.8) 3,120 (60.6) 5,910 (72.7)
풍력 462 (63.6) 619 (49.3) 1,357 (40.5) 1,185 (23.0) 1,168 (14.4)
바이오 70 (9.6) 136 (10.9) 301 (9.0) 647 (12.6) 796 (9.8)
태양열, 지열,
30 (4.1) 58 (4.6) 94 (2.8) 198 (3.9) 255 (3.1)
연료전지
*출처 :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산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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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3.「산업구조의 고도화」
2-3-������.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비중
������ 정의 및 산식
-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 비중
: 서비스업 부가가치 / 총 부가가치 (명목, 기초가격)
������ 목적
-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 따라 산업간 구조 변화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2008년 기간
증가했으나, 2009년 다시 감소하여 최근 추세는 유지 상태임
○ 2010년 서비스업이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비중은 58.2%로 2005년 대비 0.8%p 하락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59.0 59.7 60.0 60.8 60.4 58.2 (＋) → %
(0.8%p) (0.7%p) (0.3%p) (0.8%p) (△0.4%p) (△2.2%p)
- 2010년 제조업의 높은 성장률로 전년에 비해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2.2%p 감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률 3.8% 3.4% 8.0% 7.4% 4.0% 21.2%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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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3-������. 지식서비스산업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정의 및 산식
-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금융․사업 서비스, 교육․보건 사회복지․문화
오락 서비스)의 부가가치(명목, 기초가격) 비중
������ 목적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산업내 구조 고도화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지식서비스산업이 서비스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 지식서비스산업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에서 비중은 48.2%로 2005년 대비 1.7%p 상승
긍정 ‘05년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근 세
46.5 46.9 47.4 47.7 47.9 48.2 (＋) ↗ %
(0.7%p) (0.4%p) (0.5%p) (0.3%p) (0.2%p) (0.3%p)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관련 참고 지표
○ 2010년 서비스업 부가가치에서 지식서비스업 비중을 세부산업별로 보면,
금융서비스,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단위 : 10억원,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비스업 부가가치 486,163 524,827 559,546 579,588 614,860
지식서비스산업 220,011 (45.3) 248,583 (47.4) 267,146 (47.7) 277,497 (47.9) 296,121 (48.2)
금융 55,235 (11.4) 61,114 (11.6) 65,132 (11.6) 65,036 (11.2) 72,477 (11.8)
교육 51,037 (10.5) 55,554 (10.6) 60,940 (10.9) 63,449 (10.9) 65,139 (10.6)
사업 41,292 (8.5) 45,056 (8.6) 49,906 (8.9) 51,002 (8.8) 53,957 (8.8)
보건․사회복지 31,618 (6.5) 35,452 (6.8) 38,452 (6.9) 43,092 (7.4) 47,332 (7.7)
정 통
보 신 37,970 (7.8) 39,198 (7.5) 39,667 (7.1) 41,225 (7.1) 43,160 (7.0)
문화․오락 10,859 (2.2) 12,209 (2.3) 13,049 (2.3) 13,694 (2.4) 14,057 (2.3)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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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3-������. 정보통신산업 총부가가치 비중
������ 정의 및 산식
-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제조업)의 총 부가가치 비중
: 정보통신산업 GDP / 국내총생산 (실질, 시장가격)
������ 목적
- 신성장동력 IT융합산업 육성 관련 산업구조 고도화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정보통신산업이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정보통신산업이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비중은 11.0%로 2005년 대비 2.4%p 상승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8.6 9.2 9.5 9.9 10.3 11.0 (＋) ↗ %
(0.6%p) (0.6%p) (0.3%p) (0.4%p) (0.4%p) (0.7%p)
(%)
11.0
12.0
10.0 8.6
8.0
5.7
6.0
4.0 정보통신산업 총 부가가치 비중
2.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관련 참고 지표
○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 중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출처 : OECD Factboo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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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4.「녹색경제 기반 조성」
2-4-������. 정부구매 온실가스감축량
������ 정의 및 산식
-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정부 구매량
������ 목적
- 온실가스감축인증분에 대한 정부 구매량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우리나라 정부구매 온실가스감축량은 첫 시행 연도인 2007년 이후 증가 추세임
○ 2010년 정부구매 온실가스감축량은 2,224천tCO2로 2007년 대비 136.5% 증가함
긍정 ‘07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 -
941 1,577 2,229 2,224 (＋) ↗ 천t CO2
(-) (67.7%) (41.4%) (△0.2%)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관련 참고 지표
○ 정부구매 온실가스감축 사업수는 ’07년 37건에서 ‘09년 141건, ’10년 121건으로 증가
단위 : 건, Ton CO2
사업등록 신청 인증완료 정부구매
연도
신청수 신청량 인증건수 인증량 구매사업수 구매량
2007년 171 8,767,476 38 941,308 37 940,602
2008년 64 7,696,514 88 1,927,053 82 1,576,968
2009년 70 7,386,819 161 2,720,353 141 2,229,080
2010년 43 2,873,791 204 3,194,449 121 2,224,077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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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4-������. ISO14001인증 기업수
������ 정의 및 산식
-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수
������ 목적
- 기업의 녹색성장 인식 및 의지, 이행 수준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기업수는 2005년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0년 ISO14001인증 유지 기업수는 6,628개로 2005년 대비 32.2% 증가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5,013 5,982 5,333 5,458 5,883 6,628 (＋) ↗ 개
(101.0%) (19.3%) (△10.8%) (2.3%) (7.8%) (12.7%)
*출처 : 한국인정원
관련 참고 지표
○ 우리나라의 2009년 기준 ISO14001 인증 기업수는 세계 6위 수준임
*출처 : ISO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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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4-������. 환경세 세수 비중
������ 정의 및 산식
- 세수(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금) 중 환경세* 비중
* 국세 중 교통에너지세, 승용차와 석유류 소비세, 지방세 중 자동차세(취득세,
등록세), 주행세 그리고 관련 교육세
������ 목적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도나 규제에 대한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우리나라 세수 중 환경세의 비중은 2005~2009년 기간 감소했으나, 2010년 증가
추세로 돌아섰음
○ 2010년 세수 중 환경세 비중 증가는 전년 미납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징수
증대에 기인
긍정 ‘05년 대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변 상
화 태
10.9 10.4 10.4 10.0 9.4 10.8e (±) → %
(-) (△0.5%p) (0.0%p) (△0.4%p) (△0.6%p) (1.4%p)
* (±) : 긍정방향이 관점에 따라 달라서, 긍정적 판단 지표는 아니지만 정책 기초 통계로 중요함
** e는 잠정 또는 추정치임
* 출처 : 국세청(국세), 관세청, 행안부(지방세)
관련 참고 지표
○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세수 중 환경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
(%)
16.0 14.2 OECD 국가 환경세 세수 비중
14.0
12.0
9.4
10.0
8.0
6.0
4.0
2.0
0.0
터 일 이 한 네 슬 덴 아 체 헝 영 스 포 슬 이 호 필 독 오 노 스 칠 스 아 프 캐 뉴 미 멕
키 본 스 국 덜 로 마 일 코 가 국 위 르 로 태 주 란 일 스 르 웨 레 펜 이 랑 나 질 국 시
라 란 베 크 랜 리 스 투 박 리 드 트 웨 덴 인 슬 스 다 랜 코
엘 드 니 드 갈 리 이 란 드
아 아 드
* 출처 : OECD 환경정책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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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3-1.「녹색국토․교통 조성」
3-1-������. 1인당 생활권 도시림
������ 정의 및 산식
- 도시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도시림의 1인당 면적
������ 목적 : 녹색웰빙 확산을 위한 도시내 녹지공간 확충 및 탄소흡수원 관리
최근 추세 및 변화
□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은 7.76㎡/인으로 2005년 대비 17.4% 증가
긍정 ‘05년 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방향 최 추
근 세
e e
6.61 6.79 6.96 7.41 7.76
- (＋) ↗ ㎡/인
(-) (2.8%) (2.4%) (6.6%) (4.7%)
* e는 잠정 또는 추정치임
(m2/인) (Ha)
8.00 34,778 40,000
7.80 30,697 35,000
7.60 28,435
30,000
7.40 7.76
7.20 25,000
7.00 20,000
6.80 6.61 6.96 1인당 생활권 도시림 15,000
6.60
생활권 도시림 10,000
6.40
6.20 5,000
6.00 -
2005 2006 2007 2008 2009
* 출처 : 산림청 도시림 현황
관련 참고 지표
○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
* OECD 자료에서는 무립목지(Un-stocked forest land) 제외
* OECD in figur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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