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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비즈니스모델 특허, 네이밍 전략, 정부사업 개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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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비즈니스모델 특허, 네이밍 전략, 정부사업 개괄 1.0

  1. 1. BLT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e.kr 비즈니스모델 특허, 네이밍 전략 및 정부사업 1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070-4100-0102 shawn@BLTe.kr
  2. 2.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 ㈜피코소프트 재직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소개 유철현 엄정한 2
  3. 3.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e.kr 3
  4. 4.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발명의 구성이 새로울 것) 진보성(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불가) 4
  5. 5.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으로 구성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5
  6. 6.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비즈니스모델 특허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함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6
  7. 7.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비즈니스모델 특허 7
  8. 8.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비즈니스모델은 왜? •등록률이 낮은 이유? –BM특허 = 기술 + 돈 버는 구조 –돈 버는 구조가 새롭지 않고, 적용된 기술의 수준이 통상적이라서 •인기 있는 이유? –한 번 등록되면, 그 수익구조는 나만 가능! –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8
  9. 9.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9 IT 사례 – 아바타 사례
  10. 10.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10 IT 사례 – 아바타 사례
  11. 11.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11 IT 사례 – 아바타 사례
  12. 12.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BM특허의 특허성 •심사관의 논리 –인용발명과 다른 인용발명(주지․관용 기술도 포함한다)의 내용 및 기술 상식으로부터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 대해 진보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의 구축을 시도 •당업자 통상의 창작능력범위의 예 –특정 분야에 관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사용되고 있는 단계 또는 수단은 적용 분야에 관계없이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 –주지․관용 수단의 부가 또는 균등 수단으로 치환 –하드웨어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의 소프트웨어화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시스템화 –공지의 사상(事象)을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재현하는 것 –데이터의 내용(콘텐츠)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  위의 경우 차별화 요소가 추가로 필요 12
  13. 13.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BM특허의 청구항 기재방식 (1) 방법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 (2) 물건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완수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모듈)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 (3)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 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 13
  14. 14.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BM특허의 청구항 기재방식 (NEW) (4)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2014. 7.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예)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 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위의 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된다. 14
  15. 15.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BM특허 출원시 준비사항 15 출처 : payapp 소개자료
  16. 16.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BM특허 출원시 준비사항 16 출처 : payapp 소개자료
  17. 17.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BM특허의 등록률을 높이고 싶다면… ①비즈니스모델의 ‘구성’을 철저히 준비 –효과, 목적만 설명하면 서로에게 시간낭비 –시스템(기술)이 결합된 명확한 구성을 제시할 것 –기능적 모듈구성 / 순서도(서비스 시퀀스)를 준비할 것 ②기존에 공개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심사관이 지적할 ‘인용문헌’을 기준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③‘특징부’에 의한 명확한 효과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진보성’이 문제되므로, 기존 서비스보다 뛰어남을 입증해야 17
  18. 18.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비즈니스모델 특허 18
  19. 19.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비즈니스모델 특허 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를 통해서 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①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② 유저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로 전송하며, ③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등록 청구항 19
  20. 20.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비즈니스모델 특허 20
  21. 21.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비즈니스모델 특허 21
  22. 22.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비즈니스모델 특허 22
  23. 23.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절차 23
  24. 24.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구성요소가 많으면 권리범위가 줄어든다. 등록가능성이 높아진다. 24
  25. 25.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구성요소가 많아도 그 기술을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구성들로만 되어 있다면…OK 25
  26. 26.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터치기반 헬스관리 프로그램 CASE 26
  27. 27.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27
  28. 28.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28
  29. 29.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29
  30. 30.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30
  31. 31.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5번 = 돈 아이디어 특허 획득 개발완료 효과 입증 투자유치 Pump It VC’s EXIT 31 US특허 특허는 무형자산. So, 현물출자(몇 억?) 가능한 대상물이므로, 반드시 투자유치 전에 확보해야함 지분방어
  32. 32.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32
  33. 33.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e.kr 33
  34. 34.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디자인권 34
  35. 35.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디자인권 35
  36. 36.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화상디자인 애플 등록디자인 36
  37. 37.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e.kr 37
  38. 38.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네이밍 38
  39. 39.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네이밍 39 •고객이 ‘이름’을 외우기 어렵다면, 서비스는 확산되기 어렵다.
  40. 40.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네이밍 40 •쉽게 기억되는 네이밍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 •입소문의 속도를 증가!
  41. 41.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네이밍 41 •BLT?
  42. 42.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네이밍 42 1. 서비스가 연상되는 신조어를 만들자 구글은 창업 당시 구글이라는 무량대수(구골, Googol)를 연상케하는 신조어를 회사명으로 결정하면서, 인터넷의 광범위한 정보를 모두 담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
  43. 43.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네이밍 43 1. 서비스가 연상되는 신조어를 만들자 핀터레스트는 핀(Pin) + 인터레스트(Interest)를 조합한 신조어 개개인이 ‘컨텐츠’를 즐겨찾기 할 수 있도록, 핀보드 스타일의 플랫폼을 구축
  44. 44.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네이밍 44 1. 서비스가 연상되는 신조어를 만들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괜찮은’ 국내 startup 브랜드 네임?
  45. 45.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네이밍 45 2. 파열음을 적절히 사용하자 미국의 Y Combinator가 최근 투자한 33개의 스타트업 기업명 중 21개의 기업이름에 파열음(ㅌ, ㅊ, ㅍ, ㅋ 등)이 들어간다. 티몬, 쿠팡, 위메프, 카카오톡, 틱톡, 왓츠앱, 애니팡, 포코팡, 쿠키런, 캔디크러쉬사가, 컴투스 등의 게임에서도 파열음이 포함된 이름이 많다
  46. 46.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네이밍 46 3. 자음모음을 적절히 배치한다. •SPC, CPI, KPTX, TDX, UPS 등과 같이 ‘대문자 자음조합’으로 이루어진 브랜드 네임은 듣는 사람이 노력해야 겨우 기억할 수 있는 단어임 •기억시키려면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
  47. 47.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네이밍 47 4. 회사이름보다는 ‘서비스, 제품’ 이름을 신경쓰자.
  48. 48.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네이밍 48 5. 상표등록이 안되면 말짱 꽝이다. 경쟁자가 내 서비스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 끝.
  49. 49.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네이밍 49 등록가능성 낮음
  50. 50.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무심사 디자인등록제도 50
  51. 51. 상표의 등록요건 (선출원주의) 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 영역(류)에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가 없어야 KIPRIS.or.kr 체크!!!
  52. 52.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53. 53.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54. 54.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55. 55.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e.kr 58
  56. 56.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용어 정의 ※ 정부 R&D 사업 = 출연금 ※ 정부지원시책으로는, 이 외에도 투자금(성장사다리펀드 등)이 있음 59 보조금 정책자금 출연금 그냥 주는 돈 빌려 주는 돈 일 시키는 돈 = = =
  57. 57.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 1.미리 준비한다 2.처음에만 어렵다 60
  58. 58. BLT
  59. 59. BLT
  60. 60. BLT 보조금 2014년 정부지원사업 안내
  61. 61.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보조금이란? 사업활동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장비나 인력, 플랫폼 등을 제공하여 기업활동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자금 64
  62. 62.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65  담보 X, 상환 X , 이자 X  이미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지급함 또는, 간접적인 형태를 띰 (공제, 차감, 상담지원 등) 보조금의 특징
  63. 63.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보조금이 필요한 이유 개발 판매 수출 1년 2년 시작 시장화 안정화 버티는 기간 보조금으로 개발비를 아낄 수 있다 수출 및 판로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개발비로 자금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비 = 인건비, 보험, 특허출원비, 임대료 등) 운전자금 확보! 상품이 좋아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데 시간이 걸린다 판매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가 부족할 수 있다 66
  64. 64.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보조금 지원사업 받은 보조금으로 절감된 개발비는 여유자금으로 돌려, 시장 진입 이후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구분 지원분야 지원 내용 지원기관 개발비 고용 인건비 일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보험 4대보험료 할인, 간편납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조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등 국세청 임대 사무실 무상/저리임대 각 지방자치단체, 창업보육센터 장비 기계리스, 기술인력, 전문장비 등 중소기업청, 출연연, TLO 지식재산권 특허 등 특허출원비용 등 특허청, 지역지식센터, 발명진흥회 등 사업비 수출/판로 지원* 수출인증, 물류, 해외시장조사, 마케팅, 바이어/벤더 주선, 국제전화통화료 감면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복합지원 창업지원 창업공간, 장비, 지재권 등 복합지원 지방 중기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참조 67
  65. 65.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보조금 지원 방식 및 절차 사업 공고 서류 준비 서류 접수 지원 신청 사후 관리 <주의할 점> •자격요건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미리 구비할 것 •자격요건이 안 되더라도, 다시 자격요건을 갖춰서 다음 기회에 재신청한다 •가능한 빨리 신청! (매년 초 / 매월 초에만 지원 가능한 사업 주의!) 수혜대상 모집 기간 확인 68
  66. 66.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69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사례] •연간 7천만 원 한도에서, 3년간 2억 원까지 지원 •해외특허출원 3백만 원(PCT) / 7백만 원(개별국)까지 지원 (기업분담금 10%) •특허맵, 브랜드 개발, 브랜드 리뉴얼, 제품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디자인맵 작성, 브랜드&디자인 융합, 디자인&특허 융합 등 지원 •지원기간 : 1월 초~1월 말 (연 1회 접수) •기업당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3건까지 지원(해외, 국내출원 포함) •국내특허출원 1백만원, 해외특허출원 출원은 IP Star(IP스타)와 동일 (분담금 10%) •특허맵, 브랜드 개발, 브랜드 리뉴얼, 제품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디자인 작성 중 1건 지원 •수혜대상 :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최근 3년간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우선 지원) •지원기간 : 1월 말~2월 말 (연 1회 접수) IP Star (IP스타) IP Scale Up
  67. 67.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70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2) [보조금 사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지원건수 : 특허 3(2)건 이내, 실용신안 3건 이내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브랜드, 디자인은 개인발명가 제외) •각 지역테크노파크 출원비용 지원사업, 각 지역지식센터 출원비용 지원사업 기타 •기업당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3건까지 지원(해외출원은 지원되지 않음) •국내특허출원 1백만원 등 지원(국내출원비용 지원은 IP Scale Up과 동일) •수혜대상 :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최근 3년 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 기업 우선 지원), 일부 개인발명가 포함 •지원기간 : 수시 접수 IP Startup
  68. 68.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71 수출/판로 지원 사업 [보조금 사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대상 •총사업비의 80%(2천만원)까지 지원 (총예산 40억원, 500개 업체 지원 예정) •사업화 디자인개발, 온라인 사업화 지원, 오프라인 사업화 지원 •신청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중 건강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받은 기업 중 “공정혁신”을 처방받은 기업 •총예산 54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내용: 경영•기술 전 분야(생산기술, R&D사업화,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연속성 계획, 환경경영)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수행기간 최대 6개월 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
  69. 69.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72 수출/판로 지원 사업 (2) [보조금 사례] •FTA체결/예정국에 수출 또는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총예산 14억원, 800개 업체 내외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컨설팅 내용 : FTA컨설팅(원산지, 원자재 분야 및 FTA대응전략), 수출컨설팅(계약서 작성 및 검토, •분담금 : 매출액 10억 이하 무료, 10억~50억원 10%, 50~500억원 20% 등 •지원대상 : 신시장진출, 신규상품 수출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FTA•수출컨설팅 지원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상품페이지 제작, 글로벌 e-마켓 홍보, 바이어 타켓마케팅, 인콰이어리 대응 지원, 사후관리 •상품페이지 기능 : 인콰이어리 수신 및 회신, 40만 최신 바이어 DB 활용한 거래제의서 발송, 구글번역기, 동영상/인증서/파일 등록 관리, SNS연동, 방문 랭킹 확인 등 •신청기간 : 1월 13일 ~ 선착순 마감 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
  70. 70.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73 수출/판로 지원 사업 (3) [보조금 사례] •연간수출액 50만불 이하 대상 업체 500개사 지원 •신청기간 : 2013.4.1 ~ 2014.3.31 (’14년도 지원계획 미공고) •지원내용 : 1년 간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무료 지원 •기본서비스 : 현장방문 컨설팅, BuyKorea 전자 카탈로그 등록, 수출보험 등 •부가서비스 : 해외출장지원, 수시모(수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임) 참가 등 KOTRA 수출첫걸음 사업 •약 1,100개 업체, 지원분야별 40~90%(1개 인증 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1 ~ 2.28 (3차), 4.1 ~ 4.30 (4차), 6.1 ~ 6.30 (5차) •강제인증(700개 업체) : 고부가가치•고비용, 신흥시장, 인증갱신 •임의(400개 업체) :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 PQ기업 인증, 해외조달 진출 등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기간 3개월 이내에 해외조달 진출 등 인증을 기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경우에도 협약 이전 발생한 인증비용 지원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71. 71.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74 수출/판로 지원 사업 (4) [보조금 사례] •지원 대상 : 해외 진출 희망하는 지식서비스 분야 국내 유망 창업팀 (기업) •지원 규모 : 20억원, 세부사업별 차등 지원 •지원 내용 : 번역•홍보물 제작/출간 등 해외마케팅 지원, 현지 지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신청방법 : 온라인(changupnet.go.kr) 신청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지원 대상 :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희망업체 •지원 내용 :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 및 해외 마케팅 오피스에서 1:1 타겟마케팅 실시 후 발굴된 관심 바이어 정보 제공 •업체당 연간3 회, 1회 신청당 1개 지역 •신청기간 : 연중 수시(각 지역별 매월 최대 15개사 내 선착순 접수) •모집지역 :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및 유럽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지원
  72. 72. BLT 정책자금 2014년 정부지원사업 안내
  73. 73.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정책자금이란?  담보조건 낮음, 긴 상환기간, 싼 이자  융자금이므로 상환가능성이 중요하다 직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개인과 기업 등에 정부기관의 신용 및 담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 76
  74. 74.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정책자금이 중요한 이유 1. 시간을 번다 2. 현금흐름을 좋게 한다 3. 돈을 만든다 77
  75. 75.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정책자금 등 이용 순서 (중요!) 중앙정부 직접대출자금 보증기금 자금 지역재단 자금 제1금융권 신용대출자금 제2금융권 신용대출자금 지방자치단체 자금 특수목적 자금 직접금융조달 중진공 대출자금 등 기술보증기금 등 지역 신용보증재단 일반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각 지자체 대출자금 마이크로론(햇살론 등) 주식•채권 발행 간 접 금 융 조 달 78
  76. 76.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준비할 것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용도 3. 경제적 실체 4. 사업을 잘한다 79
  77. 77.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정책자금 지원 시 유의점 1. 상환가능성을 판단한다 2.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영업이익 및 매출 고려 4. 대출보다 상환이 어렵다 80
  78. 78.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정책지금 지원 방식 및 절차 사업 공고 사전 상담 서류 접수 지원 신청 사후 관리 <주의할 점> •자격요건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미리 구비할 것 •자격요건이 안 되더라도, 다시 자격요건을 갖춰서 다음 기회에 재신청한다 신청기간 확인 81
  79. 79.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정책자금 종류 (’12년 및 ’13년 기준) 구분 예산 융자조건 ’12년 ’13년 융자한도 융자기간 금리 및 지원기준 창업기업지원 (재창업) (청년전용창업) 12,300 (200) (1,300) 12,500 (400) (1,300) 연간 30억 원 (운전자금 5억원) (청년전용 1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청년전용 3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업력 5년 미만, 예비창업자 개발기술사업화 2,580 3,000 연간 20억 원 (운전 5억 원) 8년 이내 (운전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신성장기반 8,550 6,350 연간 30억 원 (운전 5억 원) 8년 이내 (운전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20%p 업력 5년 이상, 시설투자기업 긴급경영안정 (일반경영안정)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2,500 (1,000) (400) (300) (800) 950 (-) (250) (700) 연간 10억 원 5년 이내 (수출 180일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p (재해기업: 3% 고정)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1,650 1,700 연간 30억 원 (운전 5억 원) (업종전환 40억 원) 8년 이내 (운전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소상공인지원 (소공인특화) 4,250 (450) 7,500 (2,500) 7천만 원 (나들가게 1억 원) (소공인특화 2억 원) 5년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0.20%p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1,500 (1,100) (400) 1,500 (1,100) (400) 연간 30억 원 (운전 10억 원) 5년 이내 금리 : 별도기준 적용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 5,000 5억 원 이내 3년 이내 2~3%p 이자보전 : 혁신형 일자리 창출기업 (3%p) 그 외 기업(2%p) 합계 33,330 38,500 82
  80. 80. BLT 출연금 2014년 정부지원사업 안내
  81. 81.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출연금(R&D)이란? 정부가 필요로 하는 R&D사업을 민간에서 대신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자금 84
  82. 82.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85  담보 X, 상환 X , 이자 X (단, 불성실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환수)  포인트로 지급 (현금 지급 X) 관리가 엄격하다 출연금의 특징
  83. 83.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86 기술수요조사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파악 → 과제 도출  국가 전략과제 기획 활용 → 사업 발굴용 기초 공고 및 신청기간 : 6월 말부터 조사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청,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미래부, 보건부, 환경부, 산업부 및 각 부처 산하 기관 출연금 사업 등 종류 다양)
  84. 84.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87 출연금 받는 법 1. 자격요건 확인 2. 신청기간 확인 3. 꼼꼼한 사업 계획 및 관리 4. 성실한 수행 + 결과물
  85. 85.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88 Business, Law & Technology The only FIRM who cares your SUCCESS BLT 변리사 엄정한 070-4100-0102 010-2393-5709 shawn@BLTe.kr www.BLTm.kr (FB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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