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을 생각하는 분들이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는 중국상표 가이드 / 문의 : 02-514-0104 / tm@BLT.kr

1. 노지혜 변리사
E : JHN@BLT.KR
P : 02-514-0104
BLT 특허법률사무소
중국 모방상표 피해와
상표출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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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선 등록된 중국 상표에 의한 피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해외 국가별로 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
중국은 특히 출원을 신경 써야 하는 국가로, 그 이
유는 외국에서만 알려진 상표를 중국 내에서 별도
로 보호하지 않아 상표브로커들에 의한 모방상표
등록건수가 매우 많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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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선 등록된 중국 상표에 의한 피해- 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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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선 등록된 중국 상표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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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단 선 등록된 중국 상표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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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제도의 이해
1. 중국상표 제도
국내 상표법과 동일하게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먼저 사용하는 자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이 부여된다.
2. 중국 상표법 (주요 개정법)
1. 1상표 다류출원제도
기존 1상표 1분류제도에서 1상표 다분류출원(multi-class application) 이 가능하며 비용
은 동일함
2. 기간의 단축 (예외적 경우 있음)
기존 장기간 소요된 심사 심판 기간에 기한을 두게됨
-출원심사: 출원인부터 9개월이내에 등록 또는 거절결정을 해야함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마감일부터 12개월이내에 이의결정을 해야함
-거절결정불복심판: 심판청구일부터 9개월이내에 심결을 해야함
-상표등록취소심판: 심판청구일부터 9개월이내에 심결을 해야함
-상표등록무효심판: 절대적 무효사유에 근거한 무효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9개월, 상
대적 무효사유에 근거한 무효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심결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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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제도의 이해
3. 모방상표에 대한 단속 강화
“상표등록출원과 상표사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일반규정을 신설하여(개정
법 제7조) 상표브로커의 악의적인 모방상표 등록을 방어하고 출원인이 타인의 등록되지 않
은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
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5조 제2항)
3. 국내 상표법과의 차이점
1. 의견제출기회 미 제공
국내 출원의 경우 심사 중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심사단계에서 의견서를 발송하여 해당 거절
이유에 대해 다투거나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지는 반면, 중국 출원의 경우 거절이유
가 있을 경우 바로 거절결정이 내려짐
이에 대해 다툴 경우 15일 이내에(기간연장불가) 중국 상표국 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제기해
야 하므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주의 해야 함
2. 일부 거절결정 제도
국내의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어도 전체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이 되는 반면
중국은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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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제도의 이해
3. 제35류 도소매업에 대한 보호
국내의 경우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35류의 “식품 도소매업, 의류 도소매업, 가방 도소
매업 등”을 지정하여 각종 상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중국은 35류의 도소매업을 지
정할 수 없음
국내의 경우 “화장품”과 “화장품 도소매업”은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나 중국은 상품과 서
비스업간 유사판단을 하지 않음
4. 외국 유명상표 보호 부재
국내의 경우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도 보호가 되나 중국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브로커의
무단등록상표를 무효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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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적절한 상표의 선택
4. 중국에서 적절한 상표의 선택
-한국식 한자명은 중국에서 전혀
다른 뜻과 어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한자브랜드의 경우
에도 중국인 정서에 맞게 새롭게
네이밍을 해야 함.
초코파이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이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중국에서 ‘CHOCOPIE’를 그대로 사
용하지 않고 好丽友派 (하오리요우파이) 를 사용한다.
(뜻- 좋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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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적절한 상표의 선택
4. 중국에서 적절한 상표의 선택
세계적인 음료브랜드 “코카콜라”는 영문 음역과 비슷한 뜻
을 가지는 중국 브랜드 “커코우크얼러”를 개발
(뜻- 입에 꼭 맞고 마시면 즐겁다)
삼성 “갤럭시폰”은 중국용 브랜드를
발음할 때 유사하게 들리는 “가이러
스”(盖乐世)로 결정
(뜻- 세상을 행복으로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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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검색방법
5. 중국 상표 검색 TIP
1. 중국공사행정관리국 상표국 검색사이트 (http://sbcx.saic.gov.cn)
중국사이트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제공되어 영문 버전도 운영하여 영문으로 검색이 가능함
중국은 상표출원일부터 공개일까지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검색 시 검색일 전 4-6개
월 사이에 출원된 상표는 검색할 수 없음
2. 중국 상표 사설 검색사이트 (http://www.itaotm.com)
회원가입 필요 없이 무상으로 이용이 가
능하나 영어로 검색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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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출원방법
6. 중국 상표 출원방법
1. 직접 출원
직접 출원은 중국 대리인(중국 특허법률사무소)을 선임하여 중국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방
법이다. 보통 국내대리인을 선임하고 국내대리인을 통해 중국대리인에게 상표출원의 의뢰
하게 된다.
2. 마드리드 국제출원
한국대리인을 통해 국제사무국(WIPO)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출원을 진행하
는 방법이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 동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게 된다. 출
원 단계에서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중국 지정시 관
납료는 1건 당 약 140만원이다.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 기초출원이 필요하여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가 필요하다. 또
한 마드리드 출원은 집중공격 제도가 존재하여 국내 기초출원이 거절되거나 무효 될 경우
마드리드 출원 역시 종속적으로 소멸되게 되므로 무효의 염려가 적은 국내 등록상표가 존
재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13. 감사합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상표팀 노지혜 변리사
TM@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