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서비스의 의의
▶ 사회서비스 추진배경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
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게다가, 사회경제 전반의 경쟁 가속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 확산
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회서비스 수요의 가속화로 나타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계층인 저소득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장에서의 서비
스 구매력이 크게 부족하였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공부조(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
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만으로는 빈곤탈출의 계기 제공이 어렵고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노동생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기존의 소극적 소득보장에서 진일보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사
회서비스가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게되었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기때
문에 여성 등의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를 확대시켜 능동적 복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서비스는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생애과정
단계별로 필요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수준을 제고한다는 측면
에서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_제3조제4항)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
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종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대상별, 기능별로 확대된 개념
구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욕구가 있는 일반국민까지 확대
이 념 인간다운 최저생활 보장 자립·사회참여·자아실현
목 적 정상적인 사회생활 지원 삶의 질 향상
복지
영 역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 기타 관련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
전달체계 정부, 지자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영리기관까지 확대
(개정전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개정 사회서비스) 상담, 재활, 관련시설 이용, 돌봄, 정보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수요인 돌봄, 정보제공, 역량개발,
사회 참여 지원을 사회서비스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