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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칼럼
2013-05
보조금 횡령의 민간 어린이집 사태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무엇을 볼 것인가?
성태숙 (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신문이 뜨겁다. 사건을 토해내는 지면도 뜨겁고 비리를 저지른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추태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뜨겁다. 급식비를 빼돌리고자 식단표를 무시하고 시래기를 대량 구입해 1
주일 내내 시래기 국만 먹이고 우유 2통으로 80명의 아이들을 먹이곤 했다는 것이다. 특별활동 위
탁업체에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모들이 낸 특별 활동비를 횡령했다. 그 뿐이랴? 더욱 개
탄스러운 것은 우는 아이를 이불로 덮고 차 안에서는 울기 시작하면 라디오 소리를 기절할 만큼 크
게 트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정서적이고 신체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기가 막히게 이들은
어린이집을 서너 개소에서 다섯 개소까지 운영하며 아이들을 철저히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고, 민
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직을 발판삼아 구의원까지 진출하여 권력을 등에 업는 짓까지 저질렀다고 하
니 파렴치가 극에 달한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절대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
은 이런 짓은 반드시 밝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점이 바로 지역아동센터가 주목
해서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이다.
첫째, 수십 명의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은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 이번 일이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는지 물론 그 낱낱의 과정을 알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
가지 매우 주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최소한 자기가 뭘 먹고, 언제 무엇을 하고, 어떤 대접
을 받았는지를 직접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아
이들이 비록 어려서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자신이 당한 짓을
표현하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살 수 없기에 아이들을 울거나 보채고, 특정 음식을 거부
하고, 어린이집 근처만 가도 떼를 쓰는 등의 행동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표현한다.
자식들의 심상치 않은 행동을 보고 이를 무시하는 부모는 별로 없는 법이다. 따라서 제 무덤을 제가
판 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아예 직접 대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
특히 요즘 아이들은 전과 같지 않아서 인권의식도 일정하게 갖추어져 있고, 자기가 받는 대접이 어
떤지를 뻔히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하려 든다면 이 아이들
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
의 입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애쓰시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것인지, 우리 선생님들은 좀 그렇
다는 말을 들은 것인지, 여부는 모두 우리가 하기 달린 일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들이라고 주면
주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그저 받고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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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일은 철저히 막아내자. 이번 사건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증 허위 발급과 허위 인건비 지급, 운영비 횡령 등 모두가 돈에 눈
이 멀어 돈만을 쫓다 뒷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원장의 행태에 염증을 느껴 관에 민원을 제기한 보육교사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
하여 취업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인간의 탐욕 때문이고, 돈은 그런 탐욕을 자동적으로 불러오는 것이라면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실 늘 돈 이야기를 해왔다. 지금의 지역아동센터 상황으로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런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차라리 돈도 받지 말고 정부가 원하는 행정도 하지 말고 오로지 아이들만 돌보자
는 “근본주의자”를 자처하는 분들도 생겨날 지경에 이르렀다. 어쩌면 지역아동센터 대다수는 그런
마음일 것이다. 다만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며, 때로는 행정이 공무원들의
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보다 잘 돌보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으로 요구받는다는 생
각으로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면, 정부의 지
원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린이집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지원을 어떤 방식의 정책 과정을 통해서 실현하는가 하는 점은 분명 그 책임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 있는 것이고, 이를 정부가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하면 분명 지금과 같은 사태
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육도 그러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 등도 인간이 인
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필수적인 것들을 수요자의 선택을 존
중한다는 명분으로 각 개인이 직접 돈을 지불하여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정책이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정의 부모들이 생계 때문에 아동의 양육을 등한히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줄이기 위한 방안(아동수당 등)을 도입해야하고, 그와 더불어 정확
한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의 기준선을 결정한 뒤 이를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등한히 하고 민간 시장에 이런 책임을 슬쩍 밀어놓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역시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돌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아이가 저마다 바우처란 이름으로 돈을 물고 돌아다니는 방
식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방과후 돌봄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통의 훌륭
한 ‘공적 제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일’이 되어버릴 때
이런 불행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나 종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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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면 최소한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고 몰입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어린이집을
한 개소 정도 운영하거나 혹은 거기에 근무하면 어느 정도 인간적 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장해야 하지만, 분명한 추가 재원이 다른 방식으로 마련된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어린이
집을 운영할 결과만으로 제2, 제3의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개설할 수는 없다는 점을 건실한 사회적
통념으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의 요구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센터, 지금의 아이들을 집중해서 돌보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종사자의
인간적 생활을 분명히 보장하라. 그러나 추가적 이윤의 발생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철
저히 차단하라.
셋째,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어린이집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을 강화할 것을 더욱 요구할 것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물론 국공립 어린집의 수는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이 옳으며, 그것이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
시켜줄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분간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오물을 뒤집어쓰고 의심의 눈길을 받으
며 모진 세월을 보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가지 더욱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동적으로 운영의 질과 교사의 질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문
제는 공공성과 투명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역시 근본에는 민간이냐 국
공립이냐 하는 운영 주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
마나 중요하며 이 과정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으로 얼만큼 보장하는가의 문제를 더
더욱 눈여겨보아야 한다. 형식적 제도 도입에 앞서 보육과 돌봄과 교육은 당연히 부모와 가정이 참
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일에 우선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사태를 보면 그동안 힘겨운 상황에서 보육을 감당해온 민간 어린이집 모두가 싸잡아 비리의
온상의 되어버린 일은 참으로 안타깝다. 지역아동센터들 역시 이렇게 한 무더기로 비난의 대상이 되
지 않으려면 모두가 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언론이 가진 선정성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민간
어린이집이 잘 하고 애쓰고 있는 것을 힘주어 부각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민간은 믿을
수 없고, 민간은 운영 여건이 별로이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곳이
민간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를 위한 내
부의 치열한 노력이 거듭되어야 할 것이고, 정책적으로 국공립 시설의 설립에서부터 그 운영의 의의
를 잘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사실 정부가 들어서서 보육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선언을 하자마자 갑자기 어린이집들의 비리가 파헤
쳐지는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아무튼 바라기는 이번 일이 부디 어
른들의 이런저런 이해관계 속에서 아동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어떤 경우에도 횡
령과 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의 운영자들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 대가를 물어야 한다. 다시
는 이런 일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들 역시 이번 사태를 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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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선량한 마음과 양심으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온 나머지 운영자와 종사자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우리 역시 다시 한 번 고치고 가다듬어야
하는 일이 없는지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하루를 맞이하자.
2013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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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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