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1. 기존의 법률 수정
2. 행동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행동규범 만드는
것
효과적인 개입 방법
3. 서구 은행들의 비리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적도기니 대통령)
릭스 은행, 워싱텅 D.C
서구은행들이 독재자, 비리정치인들의 예치자금을 비밀리 관
리, 밑바닥 국가에 되돌려 주는 것을 거부
2000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니아바차 가족 → 런던 소재 여러 은행
→ 스위스 은행
4. 서구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밑바닥 국가들의 부패 정치인들은 부정한
돈을 서구 은행들로 속속들이 빼돌리고 있음.
금융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시 책임 있는 기관은 중앙은행인데, 이
문제를 자신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함.
서구 은행들의 비리
6. 조정문제
▐ 조정문제 :
예상되는 결과가 모든 관련 국가들에게 균등한 이익 또는 비용을 수반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한 경우 관련국들 사이에서 서로 효율적인 조정이
가능해지는 상황
불공정한 경쟁
어떤 나라에서는 기업들이 뇌물을 주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반면 다른 나라는 별다른 제재 없이 계속 뇌물을 제공
OECD 1999년,
다른나라 공무원들 뇌물 주는것을 규
제
법률을 회원국에서 어떻게 강제 할 것인
가?
뇌물이 일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지출되는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
로 눈속임 될 가능성.
자국의 수출량을 늘릴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에게 가능한 많은 편의를 제
공하는 업무를 밑바닥 국가들의 통치에 영향을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것의
어려움, 당사자는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함.
어려움
7. 국제 투명성 기구는 『2005 세계부패보고서』에 건설 부분
의 부패를 다뤄서 이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고자 함.
건설부분 부패 심각성
취약점
일회성 성격을 갖기 때문에 쉽게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움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개입됨.
부정직한 건설업체는 공무원과 결탁해서 낮은 입찰가격으로 계약
을 따내서 건설 진행과정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재계약.
에리트레아는 밑바닥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부패 정도가 낮은 나라
인데도 건설부분에 자행되는 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
해결방안
건설부문의 부패를 막기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건설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국가가 이미 발주한 프로
젝트들을 취소하거나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
부정부패의 영향은 막강하다!
8. 건설부분 부패 심각성
2005년 7월 영국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밑바닥 국가들
에 대한 원조를 두 배로 증액할 것을 선언
건설부분 원조
두 배 증액
건설붐
부정부패 심각
화,뇌물 증가
부패한 돈은
정치계로 유입
부패한 정치
건설부분의 부패를 막기 위한 선진국 기업들의 행동을 규
제하는 강력한 규범과 법률 필요
9. 밑바닥 국가들을 위한 규범들 :
적절한 규제 기준 및 규약 제정
규범 : 자발적이고 효과적, 규범가운데 일부는 법적 구속력
규범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1980년대 말 구 소련의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EU의
가입을 위한 조건(공통적인 규약)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
회체제를 시장 민주주의 로 전환
동유럽 국가들이 공통규약을 통해 변화를 꾀했듯이,
밑바닥 국가들로 이와 비슷한 규범들을 가질 필요가 있음.
10. 천연자원 수익 헌장
밑바닥 국가들이 천연자원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원조 액수보다
훨씬 더 큼. But, 이러한 엄청난 수익을 제대로 활용 x
영국 정부는 2002년도 채취산업투명성 구상을 발족 -> 천연자원 채취
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안
첫번째 단계: 땅속에서 존재하는 자원을 채취하도록 허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국제 헌장을 통해 공매 절차 등을 분명하게 적시
두번째 단계 : 계약내용 - 계약내용에는 누가 어떠한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명
시되어야 함. 가격위험을 감당할 능력없는 밑바닥 국가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
제임
세번째 단계 : 원유 수익에 대한 모든 지불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
네번재 단계 : 공공지출에 투명성을 가하는 것
다섯번 째 단계: 천연자원의 수익 충격에 맞서기 위해 공공지출을 완화할 수 있
는 규율을 마련하는 것
천연자연에서 벌이는 수익에서기본적인 공공 서비스까지 일련의 과정
11. 중기전략
중기 전략 – 수익 충격을 완화하는 것
– 미래 세대를 위해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것
예] 노르웨이 원유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 일부를 ‘미래세대
기금’으로 적립
위의 방법은 충분한 자본을 가진 나라에서 적합하지만, 밑
바닥 국가에서는 현실성이 없음. 기금이 축적되어 감에 따
라 포퓰리즘에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빠질 수 있음
밑바닥 국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본을 국내에 투자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 있음
12. 관련국들의 압박
관련된 더 많은 나라가 국제 표준을 채택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
들에 대한 압력도 계속해서 가중
국제표준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부패를 자인하거나 묵인하는 것으
로 비침
국제표준을 채택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핵심포인트는 밑바닥 국가들
의 시민사회이다.
밑바닥 국가들에서 정부에 국제표준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은
적극적인 노력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시민사회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
국제표준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포
인트
13. 천연자원 수익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세번째 핵심 압력 포인트
는 채취 산업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다.
세계최대 다이아몬드 가공업체 드비어스와 미가공 다이아몬드의
국가간 거래 증명서인 킴벌리 프로세스
미가공 다이아몬드가 밑바닥 국가들에서 분쟁의 원인이자 씨앗
이라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전면 부인
자사가 판매하는 다이아몬드가 분쟁다이아 몬드라는 이미지는
판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사태를 직시하고 다이아몬드가 분
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이아몬드 거래에 대해 증명서
도입.
이것이 지금의 킴벌리 프로세스로 정착.
국제표준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포
인트
14. 민주주의 확산
구 소련의 몰락 이후 개발도상국들로 빠르게 확산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Polity라 불리는 지표 : 1980년 개발도상국 평균
2, 현재는 평균 4.5로 상승.
민주주의 헌장
도입되는 시차로 인해 갓 도입된 민주주의에서는
견제와 균형 없는 선거 경쟁이 됨.
민주주의 원리
선거
- 민주주의 이행이 선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선거 경쟁은 종파 또는 정파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한 밑바닥 국가에서도 빠
르게 확산 가능함.
견제와 균형
- 도입하는 오랜 시간이 걸림
- 집권을 기대하는 정당들은 견제와 균형의 도입을 반가워 하지 않음
15. 국제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 선거제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단순한 이벤트와 같은 선거과정과 달리 견제와 균형은 복잡한 매커니즘
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인 미디어에서 보도하지 않음.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측면, 견제와 균형이 발전
할 필요가 있음
밑바닥 국가들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가장 효과적인 견제세력이 될
수 있음
견제와 균형 : 미디어의 역할
16. 예) 페루사례
1999~2000까지 페루 대통령을 역임한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엄청난 부
정부패
존 맥밀런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후지모리 정권이 자신의 지배체제의
발목을 잡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잠식하기 위해 치밀하게 접근함.
국회의원, 판사, 언론사 편집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매스미디어 관
계자들 돈으로 매수. 페루에는 열 개의 방송사가 있었는데 정부는 매달
100만 달러씩 돈을 주어 이들 방송사들을 친 성부 성향으로 묶어 두었
다.
가입자 1 만명 밖에 되지 않는 한 소규모 금융 전문 위성 방송 매수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위성방송사로 뇌물을 주는 테이프가 유출됐
고, 방송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영 -> 페루 전역에서 거센 저항
견제와 균형 : 미디어의 역할
17.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국제표준으로 과도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한가지
분야, 선거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
러시아 예로 살펴보면, 러시아의 경우 선거과정에 지출하는 비용은 미
국의 네 배 가까이 된다. 그러나 러시아 소득은 미국의 10분의 1밖에 되
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미국보다 40배가 더 많은 돈을 선거에
쏟아 붇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나이지리아 예, 상원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약 50만달러 정도가
듬
자금을 모금하고 집행하는 것
20. 하향식 검열 및 조사 방식
상향식 검열 및 조사 방식
동료 비교 의식: 동료 국가 간 상호 감시 매커니즘으로 알려진 하
나의 감시 과정으로 구체화 됐는데, 이것은 OECD 를 본떠서 만든
제도로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도입된 일종
의 자기 평가 방식임.
동료비교의식은 개인적으로 동료비교가 밑바닥 국가들에서 예산
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강제하는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
회계검사
21. 사전적: 예산 지출 승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열을 의미
사후적: 예산 집행 경로 추적등과 같은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검
열을 의미함.
예산지출 – 정직, 효율성
세가지 검사 방향(하향, 상향, 동료비교), 두가지 시간틀 ( 사전적
및 사후적), 그리고 두가지 기준( 정직 및 효율성) 만 정확하기 언
급.
또 다른 검열 방식
22. 현재 밑바닥 국가들이 처한 상화가운데 국제 헌장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분야는 분쟁 종식.
원조 공여자들과 국제 안보 체제가 준수할 수 있는 행동 지침들을 포함 해
야함.
원조공여자들은 10년 이상 꾸준히 원조를 제공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
다.
유엔평화유지군 등 다국적군은 장시간 동안 탈분쟁 국가들의 안전을 보
장
해야 한다.
여러 탈분쟁 국가들에서 존립 ∙활동해 온 진실 화해 위원회들의 여러 성공적
인 활동과 경험에 기초.
탈분쟁 상황 헌장
23. 밑바닥 국가들은 민간자본을 필요로 함
밑바닥 국가들이 자본부족으로 허덕이는 이유는 개혁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임
개혁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투자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희생과 위험이 따르지만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가능한 빨리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임
국제헌장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자산을 몰수하는 전략을 채택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
투자 헌장
24. 자신들의 자산을 몰수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해결책 – 국제중재재판과, 투자보험
국제중재재판 :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어떤 국가가 자신의 범죄
를 무작정 무시하기보다는 중립적인 국제기관을 통해 변론에 나
서는 것이 유리
그러나 중재는 비록 중재자가 자산을 몰수당한 투자자나 기업의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관련 국가가 중재자의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이 따름.
이 때문에 투자 보험이 이에 대한 보조역할을 함.
자산몰수에 대한 해결책
25. 선진국들이 법률을 바꾸고 국제헌장을 공표하는 것은 글로벌 공
공재.
글로벌 공공재는 아무도 그것을 제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과소 공급상태에 있음.
따라서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로 실행에 옮기는 것임.
선진국 법률 수정, 국제헌장 발표 :
글로벌 공공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