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
GG5기 주혜영
GG2기 김대중
PM 4기 강예은

2. 목차
1. PPP와 CSR의 등장 배경과 개념
2. 선진국의 PPP 정책 분석
3. 수원국의 PPP 현지 사례 분석
4. 우리나라의 PPP
5. 정책 제언

3. 민관협력의 배경과 개념
 일반적으로 쓰이는 PPP의 개념은…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BOT (Built Operate Transfer)
,BOO(Build, Own, Operate) 등 민자유치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의미
Ex) 9호선 사업,우면산 터널 사업.

4. 개발협력에서의 PPP 의 등장배경과 그 개념은..
• 20세기까진 국제개발의 주된 흐름은 공적 자금(ODA)을 활용한
대외 원조였던 반면에 21세기에는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부상함.
-이는 기존의 국가 및 국제기구와 같은 한정적인 참여자 이외에
기업과 재단 등 민간부문의 참여자들이 개발 협력의 새로운 공여
자로 참여하면서 형성됨.

5. 개발재원 흐름의 추이

6. 민관협력 관련 국제논의
출처-노한균,2011,oda분야에서의 민관협력 발전방향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KIEP /MERI

7. UN 개발재원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
• 개발자금 확보할 것.
• 국내외 민간 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개혁의 강조 와 함께
개발재원이 원조자금 외에 개발도상국의 국내자금이 동원되어야 할 것.
• 민간투자와 무역촉진등의 수단을 통해 확충되어야 할 것.
출처: 최민정.2008.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PPP와 개발 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민간
파트너십 강화”

8.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OECD DAC High Level Forum 4, HLF-4)
• 결과문서 제목: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 십 강조: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을 위한 재원 방식으로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10. 민관협력의 개념
“결국 종합적인 의미로 PPP는 정부 주도하에 민간영역
의 참여자들,특히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공동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대체를 형성하고 각자의 경
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위험과 책임, 그리고 자원 뿐
만 아니라 이익과 손해를 함께 분담하는 것을 말하고 있
다. “
출처)Utting, Peter & Zammit , Ann. 2006. Beyond Pragmatism: appraising UN-business.
(손혁상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활성화 방안 연구 25P 재인용)

11. 민관협력의 필요성
공공기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이면서 국제개발
도 포괄적인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재원 마련
(PPP)
민간기관(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즈니스의 기회)
참고_곽재성,국제개발과 민관협력-이슈와 정책제언

12. CSR-전략적 CSR의 부상
• CSR이란?
기업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 및 환경에 대한 배려 등을 포함
해, 이해관계자(주주,종업원,고객, 환경,공동체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기여도 향상을 지향하는 것.
Tanimoto(2004), „Changes in the Market Societ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ian Business & Management, 2004
출처) Kanji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개념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부재하며 기
관마다 다른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13. 각 기관별 CSR 정의
출처) 곽재성 외,2011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모델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14. 표에 있는 CSR 정의의 공통적인 특징은..
•
기업 활동을 통하여 기업과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전체의
공동이 익을 추구하는 점
•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주도한다는 점
- 이러한 기업의 CSR을 통해 기업들의 원조사업에 대 한 관심을 제
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사업 및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로 이어
질 수 있는데 그 중요성이 더해짐.

15. 그 동안 CSR관련 논의는…
•
•
•
•
윤리적 의무
지속 가능성
기업의 영업허가
기업 명성관리
-이러한 논의는 기업과 사회간의 상호의존성이
아니라,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
통
적인 약점을 보임

16. 이러한 약점의 CSR을 발전시키기 위해
…
기업과 사회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 정
착
개별기업의 전략
과 활동에 맞춰진
CSR

17. “ 기업은 전략적 CSR을 통해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창출)을 창출해야한
다”
-Harvard Business Review의 Strategy-Society
by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18. 전략적 CSR을 위해선..
• 기업과 사회간의 교차점 파악
• 기업의 사회적 핵심 이슈 창출
• 사회적 이슈 선별
• 기업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
적 영향의 연계와 외부사회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계 방법의 통합 등의 전략

19. 전략적 CSR에 기업의 참여….
출처)-Harvard Business Review의 Strategy-Society
by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20. UNGC 개발지원모형

21. CSR 융합형 국제개발 민관협력
출처) 곽재성, 2012,국제개발과 민관협력, 이슈와 정책제언

22. 어떻게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마이클 포터 TED강연
사진출처-임팩트 스퀘어 블로그

23.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김대중
글로벌 거버넌스 전공 2기
P
P
P

24. 목차
1
미국 USAID
2
덴마크 Danida
3
독일 GIZ
4
3개국 비교 분석
5
BoP(빈곤층)
6
국제사회의 PPP 현황

25.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1. 미국
각 공여국 기관별 국제개발협력에서 기업의 참여를 도모하고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접근방식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한국 개발협력의 PPP 발전에의 시사점 도출
1.1 미국 USAID
USAID의 PPP?
 민간 기업이나 NGO, 재단 등 다양한 협력체와의 1:1 협력 또는 그 이상의 협력관계를 의미
 2001년 국제개발원조에 민간부문의 ODA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국익 증대를 위해
민관협력연대(PPA, Public-Private Alliance) 개념 도입
 2002년 全 지구적 차원에서의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협력사업인 글로벌 개발연대
(GDA, Global Development Alliance) 프로그램 추진(공적-민간부분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대외원조 활동의 영향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USAID의 21세기형 Biz 모델로 구축 의지)
 기업의 CSR과 ODA를 융합하여 기업의 이익과 개발목표를 동시에 달성 목적으로 운영(※ 대등관계)
 2011년 확대된 프로그램인 IDEA(Innovation & DEvelopment Alliances) 內로 편입
I
개발에서의 혁신과 파트너십을 통해 더 빠르고, 비용 효과적, 지속가능
D
더 넓은 범위에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짐
E
특정프로그램 지원 外 → 지역사무소, 담당부서, 사무소 등 역량강화 지원
A
⇒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유연한 특징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

26.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1. 미국
USAID와 민간기업 1개 이상, NGO 1개 단체 이상의 3자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가장 높은
제도화 수준을 유지하며, 기업의 이익과 개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PPP 운영
1.2 미국 USAID 사업방식
1
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
2
 GDA가 편입된 부서, 기존의 GDA와
동일
 분야 관계 없이 기업/NGO/재단/
협회 등 다양한 참여자
 아이디어 공모·채택
 아이디어에 자금 지원
 단계별 컨셉 증명 단계
3
Local Sustainability
Global Partnership
4
Mobile Solution
 수행 단체들과의 정보 공유
 수원국의 행위자들 지원
 현장 중심
 모바일 뱅킹 기반

27.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1. 미국
1.3 미국 기업의 협력 목적
Business
Drivers
Markets
 시장 지향적 접근
 기업의 도전
 Risk 감소
 Value Chain
 국제적 공급망 : 아웃소싱 및 생산
 현지 Biz 행위자와의 관계 구축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Drivers
 기업 홍보
 가시성
 자선활동
1.3 미국 GDA 파트너십 & 섹터 가이드라인
GDA 파트너십 가이드라인
 행위자들 간의 신뢰
 평등
 권한
 포용성
 파트너십 조정
 공동의 이익
 투명성
GDA 섹터별 가이드라인
 농업
 에너지
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 경제성장과 무역
 교육
 구호
 보건
 소액금융지원
 수자원(물)
 채광산업
 노동력 향상

28.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1. 미국
1.4 미국 GDA 재정 지원
개발도상국 지원자금
※ 예산분담의 유연성 실현
민간 자금 80%
NGO, 대학, 각종사회기금재단,
종교단체, 자선단체, 이주자 등
정부 공적ODA 자금
20%
※ 민간 기여 = 현물, 기술 및 지적재산지원도 가능, 각 섹터별로 지원 방법에 차이 있음
1.5 미국 GDA 사업 발굴
USAID의 사업의 성격과 파트너 형태에 따른 사업발굴 유형(※ 유연성과 다양성)
 공모 방식 없이 협의를 통한 MOU로 이뤄짐
 사업 발굴의 주체도 다양
- 공공제안 : USAID가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NGO와 논의하는 하향식(Top-down) 형태
- 민간제안 : 민간 아이디어를 USAID에 제안 후 일련 과정을 거쳐 사업 채택되는 상향식(Bottom-up) 형태
- 정부간 공동제안 : USAID와 현지 수원국 정부의 협력 형태
 USAID의 PPP사업에서 사업발굴의 방법
- 컨퍼런스와 정기적인 미팅 활용 →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거쳐 파트너 혹은 사업 발굴 모색
※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GDA는 파트너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실현 가능성)
- 참여자 간의 연대 목적을 명확히 규정
- 민간 재원(자금, 기술, 전문지식)의 동원을 강조

29.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1. 미국
1.6 미국 USAID 모니터링 평가
모니터링
 (공식적) 공식보고서 1
년 1번 수집 1
 효과성과 결과에 중점
 조사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
GDA
경제성장과 무역
지원분야
(26%)
프로젝트 지역 비중
(1999~2007)
프로그램 평가
 아프리카(26.9%)
 아시아(11.9%)
 유럽(4.9%)
 중남미(13.6%)
 기타(42.4%)
 결과 평가 조사관
 과정 평가 조사관
- 얼마나 많은 비용?
- 얼마나 많은 사람?
보건
(13%)
환경
(13%)
농업
(13%)
※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현지의 수출역량을 목적으로 PPP 활용
프로젝트 파트너 數
(1999~2007)
 1개(28%)
 2~5개(42%)
 5~9개(14%)
 10개 이상(11%)
 알 수 없음(6%)
교육 및 훈 기타_IT 등 민주주의와 HIV/AIDS
련(10%)
(13%) 거버넌스(8%) (4%)

30.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2. 덴마크
민간부문 활성화를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두며,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빈곤감소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민간부문이 경제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조성
2.1 덴마크 Danida
Danida의 PPP?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통하여 빈곤 감소에 기여
 CSR과 투자기회 확대 및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의 PPP 활성화
 UN Global Compact의 인권, 노동기준, 환경, 투명성 및 반부패에 해당하는 10가지 Framework 준수
 2004년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2002년)”의 결과를 반영하여 처음 도입
 현재 민관협력 추진 3가지 방식
- Danida Business(DB) Contracts & DB Finance : 조달, 차관, 보조금 지원 등 유상원조 형태
- DB Partnerhip : 무상원조 형태
DB Partnership?
 파트너 국가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발도상국 지역 파트너에게 덴마크의 지식과 기술 전수를 통해 현지 빈곤층의 노동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 B2B와 IPD(Innovativ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를 운용, 2011년에 DBP로 통합

31.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2. 덴마크
2.2 덴마크 DBP 특징(1)
DBP 예산이 100만 DKK 이상인 모든 파트너 국가의 ‘Business Development Profile’을 제공
덴마크 대사관이 담당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파트너 국가의 개발정책 및 민간영역개발전략이 포함(Danida가 선정한 개발 우선순위 등)
개발효과성을 달성하면서 지속가능한 상업적 BP을 가능케 하는 사업영역과 분야에 대해 소개되어
자국 기업들에게 PPP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
파트너십 선정기준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해 DBP의 전반적 목적 달성 가능
지원 시 어떻게 해당 Biz Model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설명
1~3개를 만족시키도록 요구됨
1
4
지역파트너의
경쟁력 강화
식량안보 강화
2
5
녹색기술의 사용 증가
및 외부환경보호 개선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개선
3 가치사슬과 클러스터 접근
을 통한 가치 부과
6
지역경제통합 강화

32.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2. 덴마크
2.2 덴마크 DBP 특징(2)
파트너십 구성기준
최소한 하나의 덴마크 기업과 개발도상국 파트너의 구성을 기본으로 함
- 덴마크 측 : 덴마크 민간기업
√ 핵심 Biz 가치 및 경쟁력이 파트너십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함
√ 충분한 재정능력 및 관리적·인적 전문성을 가지고 명확한 실적과 믿을만한 신용을 갖춰야 함
- 현지 파트너 측 :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
√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경험을 갖추고 파트너십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함
주요 파트너 이외에도 필요 시 ‘보완적 파트너’의 개념으로 다수의 덴마크 기업, 현지기업, CSO,
연구기관, 지방정부 등 다양한 파트너의 참여가 가능(파트너십과 Biz Model에서 요구하는 능력 갖춰야 함)
주요 파트너가 Danida와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되며, 반드시 ‘DBP 지원 일반조항
(General Conditions for Support under DBP)’을 준수해야 함
주요파트너는 동시에 보완적파트너들이 동일한 일반조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짐
보완적 파트너들은 주요파트너들과 ‘파트너십 계약’ 체결
파트너십 준비단계
(1년 內)
단계
 파트너십을 위한 Biz Model
발굴을 목적
 파트너 선정을 위한 초기 접촉부터
향후 실행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파트너십 및 Biz Model
형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그
지원대상이 됨(실제 운용 가능한)
※ 모든 단계에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컨설턴트의 활용이 가능
실행단계
(3년 內)
 Biz Model에 명시되어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
 실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Biz
Model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
 Biz Model에 명시되었던
개발효과를 창출해야 함

33.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2. 덴마크
2.3 덴마크 DBP 모니터링과 평가
DBP 사업들의 보고 및 모니터링은 덴마크 대사관과 파트너십 참여 행위자를 통해 이뤄짐
파트너십이 준비되고 실행하는 기간에는 6개월마다 1번씩 대사관에 보고
각 세부단계가 마무리 될 때마다 대사관에 보고
모니터링의 경우 덴마크 대사관이 직접 실행(1년에 최소 1번 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보고내용 평가)
IPD
B2B
 덴마크 기업과 개발도상국 기업 간의 장기적인 사
업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덴마크의 기술과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덴마
크의 기업들과 연계를 촉진시키는 역할)
-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 구축
- Danida의 개발목표와 일치
- B2B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실행된다는 조건
-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의 사업 및 산업에 개방
기획단계
시범단계
사업단계
- 각 단계마다 정해진 지원서, 보고서,
상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기업 CSR과 사회적 책임있는 혁신을 주도하면서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추구를 목적으로 함. 특히
개발도상국 극민층(BoP, Base of the Phyramid)의
자생을 타깃으로 함(UN 글로벌컴팩트와 MDGs의
Framework를 준수하여 원조와 경제적 지원)
- 중점국가와 비중점국가로 구분
- 중점국가는 덴마크 대사관이 참여기업에게
보다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기획단계
사전
조사단계
사업단계
- Strategy CSR facility와 BoP facility로 구성
- 빈곤층을 생산자와 BP로 포함시킴

34.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3. 독일
개발협력분야의 민간부문의 참여가 MDGs 등 개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 또한 기업 CSR에 초점을 맞추며, 동시에 민간영역과의 PPP에 중점
3.1 독일 GIZ
GIZ의 PPP?
 민간부문과의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자원, 전문성, 관리능력을 포괄하는 계약
 BMVBS(German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 Urban Development)는 PPP를 장기적
계약에 기반을 둔 민관의 상호협력으로 정의
 공공서비스 공급에 목적을 두며, 필요한 자원은 민관 공동으로 투입
 위험부담은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양자에게 분배되며, PPP를 통해 공공부문은 엄격한 공적예산의
압박을 완화
 PPI(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와 PSP(Private Sector Participation)에서 활용
- PPI : 국가 기간 인프라 - 에너지, 전기통신, 운송 및 수자원 분야
- PSP : 공공 사회 인프라 – 교육, 보건 등
 1999년 BMZ(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에 의해 시작
공공-민간영역의 해외활동을 연결,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득을 주고,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인적자원·시간·재정 절약
 2009년 PPP 프로그램 10주년을 맞아 ‘develoPPP.de’로 명칭 변경. 현재 70여개국 3천개 이상 PPP

35.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3. 독일
3.2 독일 PPP 사업방식
민간부문과의 기본 협력 형태
1
4
소규모의 재정지원
혹은 공동재정부담
PPP
2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대
화 및 공식적인 N/W 구축
3 민간부문과의 개발파트너
십 구축
5
민간 및 공공자원의
동원 및 조합
6 개발도상국내의민간투자를
위한 재정적·상담서비스
독일 PPP 선정기준
독일 PPP 사업유형
 공공파트너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관일 경우
- develoPPP.de의 경쟁과정을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 BMZ의 지역 기금, 기술협력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으로 통합된 파트너십 등을 포함
 공공파트너가 개발도상국의 정부부처 혹은 정부원조기관일 경우

36.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3. 독일
3.3 독일 develoPPP.de(1)
경쟁형태의 PPP와 전략적 동맹형태의 PPP를 포괄하여 진행. BMZ가 재정 지원, DEG(독일투자개발공사),
GIZ, sequa(국제개발·직업훈련재단)가 프로젝트를 수행. BMZ는 develoPPP.de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업활동이 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일 및 유럽기업을 지원
develoPPP.topic
develoPPP.innovation
develoPPP.alliance
독일 개발협력의 주요 분야에 민간의 개입을 지원
- 아이디어 경쟁 공모 방식 진행
하향식(top-down)
주요 분야 이외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지원
- 아이디어 경쟁 공모 방식 진행
상향식(bottom-up)
장기간에 걸친 다자간 참여의 joint 프로젝트
- 전략적 동맹, 장기간·다자간에 이뤄지는 파트너십
전략적 파트너십
파트너 선정
 해당기업의 프로젝트 재정지원 가능성,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보장여부를 기준
- 최소 10명 이상의 고용인, 해당분야에서의 3년 이상의 경력 및 1백만 유로의 자금회전력,
현지국가에서의 장기간 사업적 계획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함
 재정, 스텝 구성, 내용면에서 프로젝트 실현의 책임을 지며, 3년 내로 마무리 짓되, 추후 기업만 지속

37.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3. 독일
3.3 독일 develoPPP.de(2)
develoPPP.de 지원 분야
develoPPP.alliance의 특징
 다수행위자의 참여, 다수의 실행국가,
대규모 투자 등의 성격
 개별기업의 영역을 벗어나는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개선 문제를 다룸
 복잡한 프로젝트 계획과 고도의 전문적인
관리능력을 요구
 개발에 대한 영향이 크며, 더 많은 공공재원
제공될 수 있음
develoPPP.alliance의 선별
 정성적 기준 7개 중 6개 필수 충족
① 지침이 되는 프로젝트 ② 구조형성 효과
③ 다수의 민간파트너 참여 ④ 광범위한 영향
⑤ 혁신 ⑥ 프로젝트 유사모방 가능
⑦ 전략적 분야에 연관
 정량적 기준 3개 중 2개 필수 충족
① 초지역적인 디자인
② 최소 2개 민간파트너 참여
③ 총 규모가 75만유로 이상

38.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3. 독일
3.4 독일 PPP의 특징
독일 PPP는 다양한 목적, 분야, 내용 및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의 성과를 최대화 시키
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가능케 하는 포괄적인 점검사항을 내세우기는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프로젝트 실행주체
프로젝트
GIZ의 주요 업무는
프로젝트 계획과 전략 수립 지원
학습
파트너 국가에 전문가를 파견
동기부여 강화
PPP에서의 GIZ 역할
환경 및 사회기준
국제협력행위자간의 네트워크 촉진
파트너 국가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기
술
이
전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
직업
훈련
사회 이니셔티브/사회서비스
재정서비스
산업 內 인적
자원개발

39.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4. 3개국 비교분석
4.1 USAID, Danida, GIZ의 PPP 추진 유형(1)
기관
USAID
사업발굴
특징
 민간제안
 공공제안
 공동협의
Danida  공동협의
GIZ
재정지원방식
(매칭비율)
파트너십
유형
기타
 회의, 워크샵 등 통해
민간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컨셉페이퍼 활용,
프로젝트 설계는 민관이
함께 발전시킴
유연함
정부, 기업, NGO
3자 이상
유연함
 PPP 통한 Biz 목표 명시
 파트너십 탐색 포함한
덴마크 및 현지기업
프로젝트 준비 단계부터
각 1개씩. 단, 필요한 경우
지원
보완적 파트너로 참여 가능
 Biz Development
(數 제한 없음)
Profile 작성해 실행
가능한 PPP사업들 소개
분담비율에 대한
 민간제안
코멘트 없음.
 공공제안
단, 최대 19만
다수의 파트너 참여 가능
 전략적 파트너십 3천 유로까지
지원 가능
 사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기업의 재정능력 꼼꼼히
확인함
 GIZ, DEG, sequa의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짐

40.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4. 3개국 비교분석
4.1 USAID, Danida, GIZ의 PPP 추진 유형(2)
발굴
공공 제안형
재정분담
공공 공모형
민간 제안형
공여국
공공 > 민간
공여국
공공 = 민간
공여국
민간 > 공공
공여(Donor) 파트너십
공통
행위자
집행
사업시행
파트너십
① 공여국 정부(공공) + 기업
② 공여국 정부(공공) + 자선적 기금
③ 공여국 정부(공공) + 기업 + 자선적 기금
Type Ⅰ(+ 수원국 정부)
Type Ⅱ(+ 수원국 기업)
Type Ⅲ(+ 국제기구)
Type Ⅳ(+ 혼합)
시행(Implementation) 파트너십
① 비영리 ② 영리 컨설팅 ③ 공여국 기업 ④ 국제기구 ⑤ 혼합

41.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5. BoP
5.1 BoP
BoP(빈곤층, Bottom of the Pyramid 또는 Base of the Economic Pyramid)?
 개발재원과 효과적인 사용방안에 대한 논의에 있어, PPP 또는 CSR이 공여자 중심의 이니셔티브라면,
BoP는 수혜 입장에서 큰 의미를 갖는 개념
 1932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사용
 1998년 미국 Prahalad & Hart 교수가 논문에서 구매력평가 환산가격으로 연소득 1,500불 이하의
사람을 빈곤층으로 정의
 세계자원연구소 & 국제금융공사는 3,000불 이하의 소득층
 현재 BoP 해당 인구는 약 40억명 추산되며 전 세계인구의 2/3에 해당
수요가 매우 크고,
광범위하게 산재
소비자로서의 BoP층 대상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매
비공식부문에 의존하는
자급자족생활(빈곤의 함정)
생산자로서의 BoP층은 동업자, 종업원,
하청업체, 판매대리점, 판매원 등 역할 담당
BoP 벌칙의 영향 존재
BoP층의 기업 활동을 위해 다국적기업이
소규모 융자와 기술지원 등을 제공

42. 공여국의 PPP 정책 분석
6. 국제사회의 PPP 현황
6.1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 PPP
다자간기구 사례
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개발은행(MDB)을 중심으로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과의 협조융자
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인프라 PPP) 기법교육 및 법∙제도 정비에 관한 기술지원
 UN기구들과 같이 PPP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
→ 다자기구의 PPP는 큰 시사점 찾기 어려움(무상원조와 달리 인프라 사업 중심, UN의 경우 공여자
보다 사업수행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 양자간에 비해 파트너 삼을 민간부문이 존재하지 않음
선진국 사례 연구의 시사점
자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원국 사회개발을 연계하는 경향이 뚜렷
정부와 기업 간의 재정부담 비율이 다양
다수의 공여 주체가 참여하는 다자간 PPP 운영도 가능
신규 사업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존 사업에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혹은 정부의 원조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
사업 수행의 주체로서 컨설팅 기업이나 NGO를 적극 활용, 수원국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자국의
국제적인 NGO가 혀지 NGO와 연대하는 방식을 적극 권장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분야별 매뉴얼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사업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원활하게 제도화 구현

43. 4. 우리나라의 PPP

44. 공공-민간 파트너십 개념의 방향
• 일반적으로 PPP는 정부 주도하에 민간영역의 참여자들, 특히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대체를
형성하고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위험과 책임 그리고 자
원뿐만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를 함께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각 국가 내에서 행해지는 순수한 의미의 인프라에 관한 민관협
력 사업뿐만 아니라 개발영역에서의 PPP사업에까지 공통적으로 적
용되는 의미로 개발영역에서 이를 개발공공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경우, 유상원조는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상원조의 경우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자선적 기금의 유입을 통한 사업수행을 뜻한다.
출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연구(2012)

45. KOICA 공공-민간 파트너십 개념의 방향
• 국내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통용될만한 명확
한 개념은 부재한 실정이다.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10.10)’에서는 ‘정부사업과 민간사업의
연계’,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정부사업과 민간
사업의 연계’는 NGO와의 연계를 포함
• KOICA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사업 시행세부지침(‘10.10.15 제152
호)’에 의하면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은 ‘민간단체(NGO) 지원사업
과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규정

46. KOICA의
민관협력사업
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2.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3. 역량강화
프로그램
4.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5. 대학과의
파트너십
한국국제협력단은 2012년에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사업>을 도입하
여, 대학의 지역 및 분야 전문성을 살려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복지 증진 기여를 도모하는 한편, 대학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기회를 제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코이카 홈페이지

47.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Global CSR Program)
1) 개요
코이카
재원
민간이 개발도
상국에서 실시
하는 사회공헌
민간
재원
활동
전문성
▶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는 Matching Grant 방식,
최대 5억원, 1년 단위 지원(7년~최대 10년까지 연장)

48. 2) 사업 목표
- 민간자금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한 ODA 사업의 효율성 강화 및 ODA 재
원 다양화 모색 등 국제적인 추세에 동참
-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 확대 및 민간기업의 개도
국 진출 확대에 따른 ODA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요청 반영
- 개발원조사업 참여주체의 다양화 및 저변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국
제원조 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3) 사업분야
- 지역사회 개발
- 지역주민의 소득 개선
- 행정제도 분야 지원 → 거버넌스 개선
- 경제분야 지원 → 전략 수립 능력 배양, 중소기업 육성
- 에너지, 환경분야(기후변화)
- 교육(초등교육, 직업교육)

49. 4) Global CSR Program 현황
2010
2011
2012
2013
사업수
5
10
12
19
사업비
10억원
22억원
28억원
46억원
총 ODA
대비 비율
0.26%
0.49%
0.56%
0.87%
(2013 예산
대비)
참여 기업 및
민간기관 수
4
8
11
15
참여 NGO
수
2
7
5
7
출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연구(2012) 정리

50. 5) Global CSR Program 장단점
기업
현지 지역 정부와의 협력 강화
한국정부와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신뢰성 확보
큰 규모의 사업 진행 가능
→ 수혜폭 확장
기업으로부터의
추가 자금 지원 용이
지속 가능성이 어려움
(이윤창출 vs 사회공헌)
단점
매칭 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음
예산 지원
장점
NGO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조직의 이
해가 상충하는 가운데
사업 수행
비효율성
매칭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
출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연구(2012) 정리

51. 5) 기업 참여의 방해요인
•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은 개도국의 주력사업인 농업, 자원 에너지 등
과 관련한 커뮤니티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예) 광산을 직접 운영하기 않고, 글로벌 광산기업과 거래
• 사회공헌을 기업의 전략과 일치시키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전략적 접근
이 없고, ‘황제경영’ 체제에서 운영되며, 거버넌스 또한 불투명
예) 기업전략, 해외영업, 사회공헌, 본부조직, 현지법인 등 부서간
소통이 용이하지 않게 됨
• 개도국의 사회공헌 및 국제개발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빠르게 변
하고 있는 국제적 담론을 따라잡지 못함
→ CSR에 대한 인식 재정립(교육, PPP 모델 보급)

52. 사례1_KOICA의 Global CSR Program
<가나 코포리두아 자동차 기술 교육 센터를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젝트>
구분
내용
시행기관 현대자동차, 플랜 한국위원회 (플랜 가나)
사업기간 2012.12~2013.11
(기존 1년 지원 계속 사업)
사업비
총 사업비: 3억(50:50)
사업내용 1. 개정된 교과가정에 따른 실습 지원을 위한 기자재 추가 지
원
2. 재학생 및 신입생 대상의 장학금 지원
3. 개정된 교과과정 평가
4. 연수생 초청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고급 기능 인력 양성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교육 지원
6. 재학생 중심의 자체모임 구성 및 운영

53. 출처: 국제개발원조와 민관협력
- 선진공여국의 PPP사례와 한국형 Model(2008)
사례2_KOICA의 PPP
우리 기업의 개도국사업 중 MDGs달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자금, 물자 및 기술지원
(예1) 기업이 아프리카 현지 고용인력 및 커뮤니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HIV/AIDS교육지원 및 기타 필요 의료장비의 제공
(예2) 기업이 개도국 공장에 설치하는 친환경적 설비지원 자금 및 기자재 제공.
필요 시 연수생초청 및 전문가파견 등의 기술협력도 가능함
(예3) 현지 종업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HRD) 비용지원 및 전문가파견
사업명
개도국의 필요
마다가
- 플랜트 건설과 광산
스카르
개발로 인한 환경
의 ‘암
파괴
바토비
- 지역 주민들이
‘ 니켈
HIV/AIDS, 말라리
광산
아 등에 감염
개발
PPP프로젝트
기대성과
- 산림보전 및 복원, 생 - 환경보존과 환경오
태관리보호 지원
염 관리 능력 강화
- 전염병의 예방교육 및 - 전염병퇴치, 양질
치료제 보급, 지역주
의 보건의료서비스
민 대상 모자보건 향
보급 확대 및 모자
상 지원
보건 향상
• 광업진흥공사, 대우인터내셔널, 경남기업, 주식회사 STX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업규모: 총 사업비가 37억 달러(약 3조3천6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

54. 사례3_EDCF의 PPP
• 베트남 ‘딴번-연짝 도로건설’
• 이 사업은 EDCF로 베트남에 지원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4억
3000만달러)이자, 최초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
으로 진행
• 연짝공단*과 호치민시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17.85km)를 건설
• 총구간을 2개로 나누어 일부는 EDCF(2억달러)가 지원하고, 나머지
구간은 민간투자자(2억3000만달러)가 건설한 후 운영·관리하는
BOT*(Built, Operate, Transfer)방식 등으로 추진

55. 사례2_EDCF의 PPP
EDCF: 2억달러 지원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보도자료(2013.9.10)

56. 사례4_Package Deal
출처: 아프리카 풍력 에너지 사업 민관협력 방안 - 패키지 딜 전략에 기반한 컨소시엄 구성(2013)

57. 사례3_Package Deal

58. 5. 정책 제언 및 토론

59. 정책 제언_정책적 차원
• 상대적으로 생소한 개념인 국제개발의 민관협력에 있어 공공, 민간기
업, NGO 등 잠재적 참여자에 대한 인지강화 필요
• 부문별 PPP의 프레임을 준비하여 맞춤형 모델을 제공(중점영역인 교
육-직업훈련, ICT-거버넌스, 환경-기후변화 등의 분야에 있어 해외사
례를 고려하여, 한국기업의 사업영역과 수원국 현실 등에 기초한 모
델을 준비하여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활용)
• 개발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이해하는 사업진행주체(PMC)와 개발컨설
턴트를 적극 육성
• 국제기구, 국제NGO, 다국적기업, 수원국 정부, 현지 민간기업, 현지
NGO 등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참여자의 다양화를 도모
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향상

60. 정책 제언_실행적 차원
• 기존사업의 확대, 시행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수 있
도록 기반 마련 (공모형 / 발굴형)
•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
• 관련 전문 NGO의 역량 강화
출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연구(2012)

61. 토론
• 국가가 자국기업의 개도국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는 PPP 사업의 기본적인 딜레마에 각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효과성 확보를 위한 방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