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동협력대학 개념
대학 간 연계체제를 강조하는 ‘대학컨소시엄’을
하나의 대학형태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2개 이상의 대학이
교육프로그램이나학위과정을각대학의특성에맞게운영하지만
교수진과교육시설의공유,학부개방과학점인정등의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별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극복하려는 대학유형 (신현석, 2008)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5. 4
구체적인설계
정부책임형 혁신대학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경영관리도
혁신대학지정전(현재상태) 혁신대학지정후(미래상태)
국립대 50%대(인건비+시설지원비) 70%(→대학특성따라적극교육가능)
40%(→기존국립대수준교육여건확보로
사립대 1.6%대(인건비,시설지원비없음)
교육의질높일계기확보)
■ 프로젝트 지원 : 대학의 특성화 여부, 교육의 내실 등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지 않게 함.(→전체 대학에 적용. 혁신대학과 일반 대학 간 경쟁)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6. 학생 등록금을 평균 30-40%로 낮춘다.
■ 학생 등록금은 모든 대학이 현재 수준보다 낮춤.
■ 기초 수급자 및 1~3분위 계층 학생들은 무상 등록금 정책 시행,
혁신 대학 장학금, 연구비 지원 등 개인지원 확대
■ 대학원 중심 혁신 대학 대학원생들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NEED-BASED) ISL(등록금 후불제) 정책
영 역 인하 폭(일반 대학 경우) 인하 폭(혁신 대학 경우)
국립대 현 수준 비해 0% 인하 인하된 등록금 비교 10% 인하
사립대 현 수준 비해 30% 인하 현 수준 비해 40% 인하
전문대 현 수준 비해 30% 인하 현 수준 비해 40% 인하
*기초 수급자 및 소득 1~3분위 : 무상 등록금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7. 대학교육의 혁신을 책임질
거버넌스, 리더십
해당 대학 교수 직선제 또는 사립대 이사회 전횡적 임명이 아니라,
현직교수들을대상으로공모를받아교수대표자들,시민사회공익인사및
지역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총장을 선발,
국가가 인정하는 체제
※총장공모제
대학종류 성격 평가
■대상해당대학안팎의교수
국립대학 교수 직선제 민주성↑, 효율성 ↓
■심사교수대표,학생대표,공익인사위원회
사립대학 재단의 임명 민주성↓, 효율성 - 2배수추천
■임명대통령임명
혁신대학 총장 공모제 민주성↑, 효율성↑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8. 대학 서열의 변화
혁신 대학 도입 이전 혁신 대학 도입 이후
역전이 불가능한 고착된 서열에서
역전이 가능한 변동 가능한 서열로 변화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