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변화와
비례대표제
정수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캠페인팀)

2. 대학은 국민이슈

3. 1과열된 대입 경쟁과
2
입시 사교육 부담
낮은 대학교육의 질과
3
비합리적인 등록금
다양한 사회의 필요 인재등용,
좋은 일자리와 진로 연결 걱정

4. 불편한 진실

7. 반값등록금

8. 대학체제 개편

9. 대학서열
구조완화
대학
다양한 교육의 질
사립대학
진로와 적성
의존도 균형
사회와 연결
대학교육 공공성 + 경쟁력

10. 1차 토론 (산학연계) 대학의 지역산업 협력과 연계방안 고용 및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2차 토론 (직업교육) 전문대, 산업대, 노동시장 연계 / 특성화고 정책현황 및 개선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직업교육의 방향과 과제, 직업교육 중심대학체제 중심대학개편방안
3차 토론 (평생학습) 평생교육 역사와 현황과 과제, 대학체제 개편 틀로서의 평생교육, 외국사례를 통해 본
평생학습체제의 방향과 과제
4차 토론 (사립대현황) 사립대 역사, 현황과 대책 / 사립대 현황 및 문제 / 사립대 구조조정 및 개편방안,
종교사학:자율성의 가능성과 한계
5차 토론 (대학교육 역량) 대학교육의 질, 학생교육역량평가, 교수평가, 교육과정
6차 토론 (학벌실상) 통계로 보는 학벌 문제의 현황, 학벌의 문제점과 대책, 학벌 극복을 위한 대학체제개편방향
7차토론 (전문대학원) 국립교양대학 체제 속에 대학원 위상 설계 방안, 대학원 역량강화 및 체제 개편 방향, 해외 대학원 사례
8차토론 (대학재정확보)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편성 현황 및 평가, 국립대와 사립대 대학재정 및 국가지원차이,
고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영역과 규모, 고등교육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9차토론 (거버넌스) 대학에서 거버넌스의 현황과 대책, 국립대 효율성 제고위한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편방안,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 개편방안
10차토론 (세계대학) 미국 대학 체제 관련 사례
11차 토론 (세계대학) 서유럽 대학체제 관련(독일, 프랑스)
12차 토론 (세계대학) 북유럽 대학체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13차 토론 우리 대학교육 실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14차 토론 우리 대학교육 실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현실”
15차 토론 우리 대학교육 실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16차 토론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흐름, 대안평가 “국공립대학 법인화 정책”
17차 토론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구조
18차 토론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19차 토론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안 평가 “국립 교양 대책안”
20차 토론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안 평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21차 토론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안 평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안”
22차 토론 종합논의,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제안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23차 토론 종합논의,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제안 “대학교육 및 체제의 대안”
24차 토론 종합논의,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제안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11. 혁신대학100플랜

12. 핵심가치 진로와 적성, 성적 수준에 따라
가고 싶은 대학 100개를 육성해서
사교육 경쟁과 서열체제를 완화하고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을 높인다.

13. #1. 좋은 대학 선택의 폭이 넓어짐
100
거버넌스 운영개선+교육경쟁

14. #2. 유형화, 전문화
대학원 중심
세계적 수준 연구자양성
학부축소, 기초학문 강화
학부 중심 직업 중심
고급실무자 양성 산업별 전문인 양성
경영, 언론, 의료, 금융, 사회문화 국책사업, 지역 거점산업

15. #3. 공동협력학위
유럽대학들의 볼로냐 프로젝트
혁신대학간의협력체제
교수진 -교육시설 - 학부개방-학점인정

16. #4. 정부 책임형 지원 및 관리
재정지원
등록금 30~40% 절감 + 거버넌스
교육 및 경영관리의 공식체계

17. 혁신대학 효과

18. 혁신대학 효과

19. 혁신대학 10대법률
제1법안 : 혁신대학체제 종합법률안
제2법안 : 고등교육위원회 및 고등교육평가원 법률안
제3법안 : 고등 교육재정 교부금법안
제4법안 : 등록금(및 생활비) 무이자 등록금 후불제 관련 법안
제5법안 : 혁신형 총장 공모제
제6법안 : 학력/학벌차별금지 법안
제7법안 : 특정 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법안
제8법안 : 공직지역할당제 법안
제9법안 : 학교(내신)및국가시험(수능)의‘논서술형5등급’평가제도법안
제10법안 :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등 3불 금지 법안

20. 20

21. but...

22. PR을 향한
세가지 요청

23. 정책경쟁

24. 교육전문의원

25. 청년의원
필수 아젠다

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