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mart Gov 3.0에서
참여와 소통의 원칙과 위험성,
그리고 대응
Youngwhan Lee, Ph. D.
전화: 010-7997-0345
이메일: nicklee@konkuk.ac.kr
Facebook: Youngwhan Nick Lee
Twitter: nicklee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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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와 소통: 전자정부 (As-is)
• 현실
– 벤딩 기계로서의 편의성 제공
– 참여-소통이라는 개념 전혀 없음
• 이상적 전자정부
– “니맘내맘똑같아” 식의 전자 정부
3. 참여와 소통의 원칙 (to-be)
• 모든 의사결정, 모든 정보, 모든 의사 처리과정 투명하게
공개, 공유
• 모든 공개, 공유된 정보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전제
• 모든 참여는 일반시민의 협력을 전제
• 일반 시민의 협력을 통해 시민 심의 (Civic Deliberation)
스마트 정부 (Gov 3.0) as
a Platform
• 정부와 일반 시민간 소통 공유 및 참여 최대화
• 시민 참여 민주주의 (Civic Participatory Democracy)
4.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정부
(Gov. 3.0 as a Platform, GaaP)
• 정부-시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 정부 시정-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 시민 집단지성이 창조성과 협력으로 최대화 되는 플랫폼
• 국정-시정-구정-군정 등의 사안을 시민이 심의하고 결정하는
플랫폼
시민은 혁신자, 활동가
정부는 의사진행자
서로 대화하고 돕고 …하는 사회
5. GaaP 어플의 예: 311.org
응급이 아닌 민원 대표 전화 싸이트 공개
• 거리 낙서, 구멍 난 길, 상하수도 막힌 곳을 사진 찍어서 전송.
• 다른 시민들이 처리 상황을 보거나 빠른 개보수를 위해 투표할 수 있음.
• 도시의 관계자 및 책임자들은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음.
출처: http://open311.org/learn/
6. Gaap: 참여 방식의 변화
• 시민지성(Civic Intelligence)
– 시민 발의(Civic Initiative)
– 심의
• 사전
– 심의: 어떤 사항에 관하여 그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일이다.
• 온라인 시민 심의(Online Civic Deliberation)
– 협조 (Collaboration)
– 협상 (Negotiation)
– 심의 투표 (Deliberative Polls)
• 일반인들이 법안과 같은 여러 가지 이해가 얽힌 복잡한 것
들을 심의할 수 있나?
– 한편의 이해득실에 얽히지 않고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적절한
시점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의 및 결정이 필요
• Good or Bad?
8. GaaP 소통과 공유의 요소
1.듣기 (Listening)
– 카페, 커뮤니티 만들기, 가입하기
2.의견 말하기 (Talking)
– 챗하기, 노트쓰기, 사진 올리기, …
3.공감하기 (Sympathizing)
– 공유하기, 좋아요 누르기
4.힘 보태기 (Energizing)
– 좋아요 누르기, 공유하기, 선택하기, …
5.돕기 (Supporting)
– 묻고 대답하기, 자원봉사자 찾기 …
6.수용하기 (Embracing)
– 의견 받기, …
7. 결정하기 (Decision Making)
Original idea from Emily Riley of Forrester Research
9. GaaP 소통과 공유의 문제점
• 신뢰의 위험
– 고의적 왜곡 정보 소통
– 욕설, 장난, 모욕적 발언 등 솎아내기
• 남용의 위험
– 광고 도배
– 위해(危害) 동영상 게시
• 충돌의 위험
– 개인 혹은 집단간 이해의 충돌
•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
– 신상 털기 등의 희생자 발생
• 국가 기밀 등 유출의 위험
10. 위험 요소 대응 방식
• 소셜 미디어 위기 대응 (“한번 퍼지면 수습 불가”
http://www.itworld.co.kr/news/72668?page=0,0)
• 대응 방안: 3P 방식
– 예방적(Preventive)
– 선행적 (Proactive)
– 스며드는(Pervasive)
• 넛지 사용 전략 연구 필요
– 참여 및 소통의 최대한 보장하고
– 데이터 분석 최대한 가능 보장
– 각종 창의적 실험 등의 활동을 최대 보장
– 소셜미디어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넛지 필요
11. GaaP 추진 전략 제안 (1)
• GaaP 시스템을 위한 고려 사항
– 간단하게 하라(Make it simple)
– 진화할 수 있도록 하라(Let it evolve)
– 오픈 표준을 사용하라 (Employ open standards)
– 모든 데이터를 오픈하라 (Open all the data
available)
– 실수할 수 있도록 하라 (Make it tolerable for
mistakes)
12. GaaP 추진 전략 제안 (2)
• GaaP 사용자를 위한 고려 사항
– 소통하고 공유하게 하라 (Let people
communicate and share)
– 참여하게 하라 (Let people participate)
– 결정하게 하라(Let people decide)
– 혁신할 수 있게 하라 (Let people innovate)
– 창의적일 수 있도록 하라(Let people be creative)
– 실험할 수 있도록 하라 (Let people experi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