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8만원 세대의 아픔
| 동덕여대 / 발표와 토론 | 20121568 송연아 |
20121573 신효진
20121576 오남경
20121577 오명선

2. 목차 1 청년실업
3. 여성노동
청년실업의 현황
3-1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분포도
1-1 실업과 청년 실업의 의미 3-2 현 여성노동시장의 현상 (M커브현상)
1-2 청년 실업의 원인 및 통계자 3-3 20-30대 여성노동자의 감소
료 3-4 50대 여성노동자의 증가
1-3 청년실업이 미치는 영향 3-5 여성노동 해결방안
1-4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1-5 청년실업 해결방안
2 비정규직
2-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종
류
2-2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
2-3 발생원인
2-4 비정규직 청년 인턴제
2-5 비정규직 대처 방식
2-6 비정규직 해결방안

3. 청년실업

4. 실업이란 ?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개인 문제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의 문제
가 된다.

5. 실업의 연령별 비율
- 20대의 실업률은 30대에 이르러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를 통해 대부분의 청년
이 30대에 접어들어 취업의 문턱
을 넘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저 연령층의 실업자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6. 청년 실업이란 ?
“청년 실업”이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의사(意思)도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
는 일을
말한다.

7. 청년 실업의 원인
1. 경기적 요인과 ‘고용 없는 성장’ 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 경기적 요인은 경제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신규채용의 감소에 기인
- 경제성장속도에 따른 일자리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이
1900년대에 0.41~ 0.36 에 이르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 3분의 1수준
인
0.16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없는 성장’의 우려가 현실화

8. 청년 실업의 원인
2. 노동시장의 경직
성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장과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기업은
신규 졸업자의 정규직 채용을 기피함.
-한국근로자의 해고유연성이 매우
경직되어 있어 사업주들이 정규직 채
용을
기피함으로써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
남

9. 청년 실업의 원인
3.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됨
-기업부담의 증가와 함께 청년들이
지나 치게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원인이 됨으로써 대기업구직난과 중소
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10. 청년 실업의 원인
4. 대졸자 증가 및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 대졸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함
- 대학 졸업자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대학교육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기보다 경력
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함

11. 청년 실업의 원인
5. 청년층 직업의식 부재
- 청년들의 ‘편하고 쉬운 일’에 대한
선호로 인력부족과 높은 실업이
공존함
- 높은 보수와 안정된 자리를 원하면서
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치열한
자기계발과 현장경험에 대해서 소극
적임

12. 청년 실업이 미치는 영향
• 근로소득을 하락
• 인적 자본의 형성을 저해, 생애소득을 감소
• 대학,전문대학 등 취업학원으로 전락
• 전체적인 생산성의 악화

13. 정부의 대책안
① 공무원 정원 등을 늘린다는 정부의 일자리 프로그램
② 청년 인턴제
③ 청년의무 고용할당제
정부의 대책의 문제점
① 현재 공무원 수도 많음. 공무원 수를 늘리면 세금이 증가.
② 인턴을 채용 위해 기존의 사원 해고 및 급여를 대폭 삭감. 비정규직을 양성
③ 대한민국은 고학력 노동자가 많아, 오히려 고학력 노동자를 활용하지 못함.

14. 청년 실업의 해결방
안
• 우량 중소기업들을 발굴,소개
• 인력난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
• 민간부문에서 고용의 창출이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
• 기업 연계형 평생교육시스템 강화
• 인턴제 사후관리를 강화

15. 비정규직

16.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기간제,계약제)
•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 (단시간)
•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 (파견)
정규직 근로자
•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
용관계
•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
•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 부여

17.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종
류)
1) 임시계약직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
함.
2) 단시간노동자
- 주당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임금노동자
3) 아르바이트(파트)
-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주 30
시간 미
만으로 일하는 노동자
4) 파견업체 노동자
-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업
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5) 용역업체 노동자 6) 호출일용 노동자

18.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비정규직의 절대규모가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
음.

19. 왜(Why) 발생하는가?
비정규직
1. 기업의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
를 위해
2. 정규직 채용의 부담감과 인건비 절
감
3. 사용자의 편의 도모
4.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
5. IT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기술 발전
6.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

20. 비정규직 청년 실업 해결 방안 청년 인턴
비정규직
- 청년 인턴제
제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층 일자리마련 대책 중
하나
• 정규직으로서의 취업가능성을 꾀하
는
청년고용 촉진지원사업
직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소기업 및 민간기업에게는
부족한 인원과 자금을 지원하는

21. 비정규직
- 청년 인턴제 ‘제도’처럼 행해지고 있는
가?
실상 정규직 전환은 4 ~ 12.8%
: 제대로 된 직업훈련 시스템 X
단순반복 업무에 커피 심부름 등 잡일 위주로
운영되어 실효성에 의문
행정인턴의 경우 정원 미달
인턴이 끝난 후 다른 곳에서 또 인턴을 해야함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에 직면

22. 비정규직
그들이 대처하는 방식
대기업 曰 우수한 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
But 대기업의 일자리 전체 2%, 중소기업 몰락
대기업 - 중소기업 순이익률 3배 이상의 격차
국정 감사 曰 음………….. ?
→ 아무런 사후대책이 없음.

23. 해결책
1.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함.
개인이 편한 일자리를 찾는다는 인식 과
고학력 저임금을 바라는 기업의 정신부터 버려야함.
서비스산업 일자리의 질을 높여 선호할 수 있도록 함.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즉,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성과
비전이 보이는 일자리

24. 해결책
2. 중소기업 살리기
대기업의 비대화가 곧 실업상승
우리나라 일자리의 약 98%, 중소기업이 담당.
3.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식의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적
우월의식을 버리고 상생의 파트너로 여김

25. 해결책
4. 임금체계의 개편
단순직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서는
연공적 임금체계로 바꾸어야 함
5. 비정규 노조의 활성화
비정규직 스스로 부당한 대우에 대하
여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
야함

26. 여성노동

27. 여성 노동자 분포도
27%
66.2
73%
%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자의 73%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비정규직화가
한쪽 성에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고
용형태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
우 비정규직화는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를 회피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
법이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결혼, 임신, 출산예정인 여성들
의 재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28. 20대 초 50~60대
M커브
(M-curve) 현상
20~30대
M커브현상이란..?
20~30대에 육아부담 때문에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에 머무르며
상당기간 '노동시장 단절'로 연결되어 20~30대 유난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
저히
떨어지는 'M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 이 시기에 심각한 노동시장의 단절을 겪
고 있음.육아부담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가를 가로막는 실질적 족쇄
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상 가정에 발을 붙인 후 다시 사회에
나가는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며 해당 직종에서 가장 실질적인 활
동을 해야할 시기에 일에서 손을 놓음으로써 전문가가 되기 힘들게 된다.

29. M 2-30대 여성의 노동 감소
재취업을 할 경우에도 단순직이나 계약직 등 상대적으로
하급 직종에 머물수 밖에 없게 됨.

30. 정부정책
산전 후 휴가
1)산전 후 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2)산전 후 휴가시 임금지급
- 임금지급 일수: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최초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고용보험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산전후 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
1)육아휴직(근로기준법 제74조)
- 근로자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
2)육아휴직 기간
- 자녀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음
3)육아휴직 급여액(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급여중 일부(100분의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31. ‘임신’을 하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출산경험이 있다고 말한 직장인 여성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14%
14%
25% 출산휴가 신청에 부담을
느낀다.
출산휴가를 사용할
47% 분위기가 아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다.
기타

32. M
50대 여성 노동자 증가
Why?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퇴직 60
59
+ 58
취업난으로 인해 자녀들이 자리를 57
56
잡지 못함 55
54
53
→경제적 형편 때문에 노동시장에 52
지속적으로 유입
51
50
49
2003 2007 2011 2012
5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그래프

33. → 주수입원을 대신하기엔 부족할 정도의 낮은 수준에 임금
장시 비숙
저임 고용
간노 련노
금 불안
동 동

34. 여성노동자의 연령대별 평균임금
30대 이 40대 50대
하 131만원 109만원
145만원
경제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만큼 50대 여성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심각
50대 여성 10만명 당 398명이 스트레스 문제로 진료를 받아
성별·연령별 집단 중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M커브현상의 대책
•보육 및 방과 후 학습 지원
•대졸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경력개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양성평등한 인사관리
•일.가정의 양립지원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36. 출처
통계청 www.kostat.go.kr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goondae/793040
한국은행 www.bok.or.kr
네이버 지식인 kin.naver.com/
네이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4th INK http://ink.skhu.ac.kr/2003
뉴스한국
한국경제 http://kmomnews.hankyung.com/news/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오 마이뉴스 http://blog.ohmynews.com/specialin/rmfdurrl/261963
KBS 뉴스 http://www.kbs.co.kr
사회주의 정치신문 http://hb.jinbo.net/
통게로 통하는 세상 http://blog.naver.com/PostView
구글 이미지 http://www.google.co.kr
EUROSTAT
민중의 소리 www.vop.co.kr

3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