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현 변리사 - www.WeFocus.kr -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22.10~) - 변리사(2010~), 기술가치평가서(2015~), 기술거래사(2019~)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AR, 보안, Web/App/SW/플랫폼 등 기술분야 전문 - 2021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사 - 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2011 한양대학교(서울) 정보통신학부 - 대한변리사회 제7대 대의원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평가위원 - 성남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평가위원, 비즈니스지원단 -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심사위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IP 전문가, 표준인증 전문가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소송실무 연수 수료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교육 수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IP-R&D전략수립 방법론 교육 수료 -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전문가 양성교육 수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TRIZ활용교육 수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 수료 - COLUMBIA UNIV.,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SIPA), Fostering Innovation: An Integrated Approach 과정 수료 - GEORGE WASHINGTON UNIV., Office of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LEAN INNOVATION 과정 수료 - HARVARD BUSINESS SCHOOL ONLINE, Entrepreneurship Essentials 과정 수료

1. KIAT 기술인문융합창작소 Tech+아카데미
사업화를 위한 특허 전략
2016.10.26.
BLT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

2. Korean Patent Attorney
김성현 변리사
2
BLT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IP본부장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운영위원
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
한국기업데이터 기술평가 자문위원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평가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분야 평가위원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프로젝트 평가위원

3. 3
In Business
특허는 무엇인가?

4. 4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독점수단

5. 5
특허가 없으면…

6. 6
특허가 없으면…

7. 특허분쟁은 남의 일..?

8. 8
특허 분쟁,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9. 9

10. 10

11. 11

12. 12

13. 13
WIN LOSE

14. 14
무효심결(2016.09.30)
직방에게 상표를 선점당한 다방

15. 15
분쟁 상대 알고보니 70%가 국내기업
*DONGA SCIENCE

16. 16
특허 활동 ∝ 주가 ∝기업 가치
* 전자신문 IP노믹스

17. 17
* 전자신문 IP노믹스

19. 19
무형자산 >> 유형자산

20. 20
그 밖에
투자 유치, 마케팅, 정부지원사업,
인증, 자금 확보, 팀원 영입 , etc

21. 21
IP 권리화 전략

22. 22*출원(出願): 원서를 제출하는 것
특허 출원은 특허 등록을 위한 출발점

23. 23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선점하기 위한 것

24. 24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한 경우
if 논문을 확인한 경쟁사에서
유사 기술을 개발하여 공개
선행기술에서 제외되지 않음
12개월의 예외가 인정되긴 하지만..

25. 25
선행기술이 있더라도 특허가 가능하다
단,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개량

26. 26
자신의 특허에 의해서도 거절될 수 있다
(타사기술과는 다르게) 자사기술 대비 개량 정도가 낮을 가능성
모든 특허출원은 공보의 형태로 1회 이상 공개됨 = 선행기술이 됨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출원하여야 함

27. 27
특허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도면】
【요약】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배경이 되는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의 해결 수단】
【대표도】
【부호의 설명】
【요약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기술분야】

28. 28
특허 명세서 ⊃ 청구범위
명세서에 설명한 전체 기술 내용 중
특허를 받고 싶은 부분

29. 29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
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
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
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
(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
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TEXT로 추상화하여 특허를 청구
추상화

30.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
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
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
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
(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
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특허권도 (제품이 아닌) TEXT로부터 발생
30
X

31. 31
특허
등록 가능성
특허
권리범위
구성요소
심사관과
협상을 통해
권리범위를 조정
의견제출통지(Office Action)에 대한 오해
①
②
E

32. 32
의견제출통지 없이 등록받은 특허
더 넓은 권리범위, 누락된 선행기술

33. 33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 특허 (X)
시장/제품을 정확하게 타겟하는 특허 (O)
강한 특허란?

34. 34
연구개발 전주기별 IP 관리
* ipHandbook

35. 35
가출원(임시출원)을 활용하자
* PATENTLYO

36. 36
1. Preserve priority date
2. Quick and inexpensive way
3. One year to fully develop
A 발명 B 발명 B 가출원 A 정규출원 B 정규출원
B 발명은 가출원일 기준으로 심사
* 정규출원 = 가출원이 아닌 일반출원
1년

37. 37
* 지식재산 21, DNA chip 원천기술의 Patent Family Map
분할출원을 활용한 Patent Family 구축
하나의 Seed Idea로부터
파생된 Patent Family

38. 38
분할출원을 활용하여 권리 재설계
원출원의 심사결과로부터 파악한 선행기술의 범주와
시장/경쟁사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특허 청구범위를 재설계

39. 39
심사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
불확실성을 제거
불확실성을 증대

40. 40
동일한 제품에 관한 특허, 디자인, 상표라면
특허, 디자인, 상표 간 심사기간의 차이 존재
일괄심사를 이용할 경우, 희망 시점에 일괄하여 심사
심사기간 단축효과

41. 41
IP Value-up 전략

42. 집단의 힘
특허 포트폴리오

43. 43
1 product, 35 patents

44. 44
특허 포트폴리오로 철벽 방어

45. 45
*CONSUMERIST
특허 포트폴리오로 공격

46. 46
그 결과는…

47. 내 귀에…

48. 48

49. 49
Patent Portfolio

50. 50
Design Portfolio

51. 51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52. 52*SIEMENS 아이디어 워크숍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특허활동 필요

53. PATENT MAP

54. 54
유망기술(=메가트렌드)을 파악하고,

55. 55
공백기술(=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다

56. 거인의 어깨를 빌려라
56

57. 57
글로벌 진출 전략

58.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미국에서 고소하다

59. 59

60. 최선의 방어는 공격!!

61. 분쟁의 끝, 크로스 라이선스

62. 屬地主義(속지주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63. 한국 특허,
해외에서는 공짜!!
63

64. 국제특허??

65. 추가절차
(추가비용)
65

66. The PCT can buy time!!
일반해외출원
PCT해외출원
글로벌 시장 기회/비즈니스를 검증
66

67. 67
어디에???

68. 68
시장(ODM 포함)에 해외 출원

69. * MOBILE GAMES MONETIZATION WORLD MAP
특허의 가치는 시장의 규모에 비례
69

70. 제조 거점에 해외 출원

71. 국내 특허는 해외 특허의 원재료
국내 특허 해외 특허
번역
71

72. 국내출원 일반심사 처리기간: 13개월
해외출원 기한: 12개월!!

73. 수천만원의 해외출원 비용
73

74. 3개월
우선심사로 리스크 헷지
3개월
74

75. 75
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76. 76
동일한 권리로 시간&비용 절약

77. 중국 특허 v. 중국 실용신안
77
4.3개월의 심사기간

78. 78
이중 출원 = 두 개의 출원
실용신안 무효율: 35%
이후 특허가 등록되면 실용신안을 포기
22개월의 특허 심사기간 동안
실용신안으로 권리 행사 가능

79. 선 출원, 후 공개의 원칙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 미국, 일본
예외가 제한적인 국가: 유럽, 중국
79

80. 80
특허 경영 전략

81.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
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 특
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
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
다.
-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
81

82. 82
- 특허 겸임인력
- 발명신고서 작성
- 특허 기초교육
- 출원보상금
- 1인당 1건의 목표
- 특허 전담인력
- 발명신고 프로세스
- 특허 심화교육
- 등록보상금
- 매출 1% 특허비용
- IP 최고책임자
- 연차료 조절
- 특허 분석교육
- 실시보상금
- 특허전략 수립
- 해외출원 확보
- 라이센싱팀
- 특허 포트폴리오
- 경쟁사 모니터링
- 침해 감지/적발
- 특허 매입
- 기술 트렌드
질적 확대양적 확대도입 단계 특허 경영
발명 창출 특허 창출 특허 분석 시장 장악
특허 경영 4단계

83. THANK YOU
02-514-0104 / shkim@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