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행정학입문 팀보고서
*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1. 목차 번호 순서: 제1장 --> 제1절 --> 1. --> 1)
2. 줄글로 작성: ~~한다. (개조식(‘~~함’)으로 작성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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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복동(2021)은 “~~”라고 하였다.
예) 신문기사나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박스 처리하고 출처 표시
2) 카피킬러본 제출
4. 참고문헌 작성
5. 제출: 5월 30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LMS 제출
[2023-1학기 행정학입문 팀과제 최종보고서]
OO정책 분야 디지털 전환 사례 분석(예시)
2023. 5.
팀번호 팀명 이름 학번
3 우승은 우리조
김래연 202373014
서재민 202373067
이재욱 202373048
정경훈 202373004
한신대학교 글로벌·공공인재융합계열](https://image.slidesharecdn.com/3-230602144913-0d24fcd5/85/_-_-3-pdf-1-3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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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 1학기 행정학입문 팀보고서 *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1. 목차 번호 순서: 제1장 --> 제1절 --> 1. --> 1) 2. 줄글로 작성: ~~한다. (개조식(‘~~함’)으로 작성하면 안 됨) 3. 표절 금지 1) 다른 글의 내용을 가져올 때는 출처, 인용 및 발췌 표시 (1) 출처 표시: 그림이나 표 아래에 기술 (2) 인용 표시: 다른 사람의 글을 수정 예) 김복동(2021)은 ~~라고 하였다. (3) 발췌 표시: 큰 따옴표 혹은 박스 처리 예) 김복동(2021)은 “~~”라고 하였다. 예) 신문기사나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박스 처리하고 출처 표시 2) 카피킬러본 제출 4. 참고문헌 작성 5. 제출: 5월 30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LMS 제출 [2023-1학기 행정학입문 팀과제 최종보고서] OO정책 분야 디지털 전환 사례 분석(예시) 2023. 5. 팀번호 팀명 이름 학번 3 우승은 우리조 김래연 202373014 서재민 202373067 이재욱 202373048 정경훈 202373004 한신대학교 글로벌·공공인재융합계열
- 2. - ii - 목 차 제1장 서론 ····················································································································· 6 제2장 사례분석 ·············································································································· 6 제1절 OOO 사례 ········································································································· 6 제2절 OOO 사례 ········································································································· 7 제3절 OOO 사례 ········································································································· 8 제4절 OOO 사례 ········································································································· 9 제3장 사례종합: 비교 분석 ······················································································· 10 제1절 공통점 분석 ··································································································· 10 제2절 차이점 분석 ··································································································· 10 제3절 시사점 ············································································································· 12 제4장 요약 및 결론 ··································································································· 13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 13 제2절 의견 및 결론 ································································································· 13
- 3. - iii - 표 목 차 <표 3-1> 사례 공통점 내용 정리 ························································································ 5 <표 3-2> 사례 간 차이 분석 내용 정리 ············································································ 6
- 4. - iv - 그 림 목 차 <그림 1-1> 우리나라 AI 강점과 전략, 미래상 ································································· 1
- 5. - 1 - 제1장 서론 ESG(Economic, Social, Governance) 경영은 현대 기업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부각되 고 있다. 현재 기업은 단순한 이익 창출만이 아닌, 환경, 사회 등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 속 가능한 경영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공기업은 지속 가능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해서 ESG 경영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SG 경영은 경제, 사회, 거버넌스 세 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측면에선 기업 의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추구하려는 동시에, 효율적인 자본 활용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 낸다. 사회적 측면에선 기업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제품과 서 비스를 창출하거나, 사회 공헌 및 기부를 통해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 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선 회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여 이해관계 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공기업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익을 추구하는 데 중점 을 둔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ESG 원칙을 수용하고 이행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ESG 경영은 공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접근방식이다. 이제부터, 공기업이 ESG 경영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각각의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도록 하고, ESG 경영이 공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부정적인 사례는 없는지 찾아 보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6. - 2 - <그림1-1> 한국수도공사의 환경경영 추진체계 출처: 한국수도공사
- 7. - 3 - 제2장 사례분석 제1절 ‘한국수도공사’ 사례 1. 개요 한국수도공사(K-water)는 ESG 경영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경영혁신실을 주축으로 환경·사 회·거버넌스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품질 및 환경경영에 대한 국 제표준 인증심사원을 양성하고, 양성된 내부전문가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품질·환경경영 실 태를 매년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환경경영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 다. 2. 주요 내용 1) 환경(E)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기후 위기를 대비하여 국가 탄소중립 을 선도하고, 탄소중립 비전과 감축수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2021 년에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한 2050년까지 필요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를 실천 중이다. K-water에 의한 환경 영향 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경영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 영역에서 발생하는 계획·건설·생산·시설 운영 이외에도, 협력회사에 의한 원재료 공급부터 소비자에 의한 사용·폐기 단계까지 환경적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사회, 안전(S) 부분에서 사회적 계층과 상관없이 사회안전을 위해 안전관련 법령을 구축 하고 동시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관계가 아님을 인식하여 가치사슬을 통한 ESG 성과 확산을 전략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의 통합과 연계 를 통한 체계적인 실행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기업은 국익을 목표로 하고 국민 과 동반성장하는 협력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거버넌스(G)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윤리경영은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 활 동의 규범적 기준을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가치체계에 두는 전반적인 경영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K-water는 청렴윤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청렴윤리위원회 의장을 CEO로 격상하여 윤리경영 실천의지 및 추진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 고 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확대를 통해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권역별 청렴포 럼, 민관 협력강화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1) 1) 출처: 한국수도공사 (https://www.kwater.or.kr/water/sub09/esgPropPage.do?s_mid=2126)
- 8. - 4 - 3. 소결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이다.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만큼 물이 생산되 고 유통, 관리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K-water는 이를 위해 ‘EPE 지수’(환경 성과평가)를 활용해 환경경영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객 관적이고 가시적인 수치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한 점이 우수 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윤리경영 부분에서 실천 방향과 확산을 위한 시스템은 잘 되어있지 만 활동 실적이 부진한 점이 아쉬웠다.
- 9. - 5 - 제2절 ‘한국전력공사’ 사례 1. 개요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국영 전력 공급 및 관리 기관으로, 국내외 전력사업에 주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ESG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 다. 2. 주요 내용 1) 환경측면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기후 위기 문제 발생이 잦아져 UPstream 중심의 친환경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및 자원 절감에 앞장서고 있으며, 2050년 까지 Net Zero를 달성하고, 우수한 특화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자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각 사업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 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며, 2030년 까지 총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관리하고 있다. 2) 사회측면에서는 중대재해 Zero 지속 달성을 목표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안전사고와 재난재해에 대한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시민과 함께 일자리 문제를 해 결하는 시민 일자리 창출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KPS 뉴딜사업 신규발굴을 통해 2021년 민간일자리 약 5300명 정도 창출하였고, 중소 기업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직접일자리 비중을 확대했으며,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 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 지원, 주민시설 개선 등 사회 공헌 활동 을 지속하고 있다. 3)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 하여 고객과 이해 관계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투명하고 배려 하는 경영을 통한 Global standard 확립’을 윤리비전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및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을 반영한 윤리 준법경영 중장리 로드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3. 소결 한국전력공사는 기후 변화 리스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기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 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사회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일 자리 창출, 고용의 질 개선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SG 경영체계 정착을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고, 공공기관으로서 윤리경영 을 내재화하기 위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2) 2) 2022 한국전력공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10. - 6 - 제3절 ‘인천도시공사’ 사례 1. 개요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주거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1) 인천도시공사는 ESG 전략 방향 중 환경은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및 친환경경영 실현 하고, 사회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포용적 성장, 지배구조 부분에서 지속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으로 설정했다. 2) 제로에너지 주거단지 설계 등 친환경(E) 도시개발에 앞장서 왔고, 사회적(S) 책임경영으로 생기있는 마을 감동 프로젝트 등 지역 공헌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방공기업 최초 1,000억원 규 모 ESG 사회적 채권 발행 등 추진해왔다. 3) 지배구조 개선(G)을 위해 이사회에 여성 임원을 늘리고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였으며, 분야 별 전문가들로 경영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는 절차 수행해 왔다. 3. 소결 각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 따라 섹션을 잘 나눈후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적 ESG경영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또한 ESG 경영은 각각의 구조에서 확실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알맞은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가치에 동떨어진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 11. - 7 - 제4절 ‘한국철도공사’ 사례 1. 개요 우리가 어디론가 멀리 이동할 때 한번쯤은 이용해본 교통 수단이 있다 바로 철도이다. 이 철도의 소유권자는 과연 누구일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철도 노선의 소유권은 대 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등에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철도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두 공기업에게 소유권 및 운영권을 위임하고 있는데, 그 공기업들 이 각각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이다. 특히 열차를 가지고 철도운수사업을 벌이는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ESG경영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ESG 경영 체계으로의 변화를 추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떤 것 들이 있는가. 반면, 비판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 글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1) 우선 ESG E 우선 경영에서 에 해당하는 Environment. , 즉 환경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옛날에는 열차를 대부분 디젤기관차로 사용하였는데 이 디젤기관차는 생각보다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디젤 기관차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는 2021년 1월 5일부터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열차를 도입시키고 있다. 이 KTX-이음 열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승용차 대비 15%, 70% 디젤기관차 대비 밖에 불과하 다. KTX-이음 열차는 그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2021년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다. KTX- 그뿐만 아니라 이음 열차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같으면서 최고 KTX- 속도는 이음열 차의 260km/h 320km/h 보다 더 높은 로 설계된 EMU-320 (명칭 결정 예정)도 2023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지하역사에서 실내공기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 공기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기 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측정된 공기질 데이터를 환경부에 실시간 으로 전송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공조설비와 공기청정기 가동시간을 기존대비 25% 더 늘리고, 역사 내 물청소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지하역사 승강장 등에 가보면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적혀있는 공기청 정기나 장비들을 볼 수 있다. 2) 두번째로 Social 부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안전"이다. 아무리 좋은 경영을 하더라도 사람이위험해지거나 죽는다면 그 의미가 무색 해지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철도공사는 인공지능 기술로 달리는 철도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고장예측 과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태 기반 분석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상태 기반 유지 보수 기술’과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철도공 사 현대로템 한국교통대학교 등이 공동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 도
- 12. - 8 - 입을 위해 대용량 진단 컴퓨터를 설치하고 전동열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주공기압축 기 전력용콘덴서 주변압기 출입문 일반배전반 냉난방장치에 인공지능과 연동되는 센서를 부착 하였다. 이 센서들에서 관측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부품의 잔여 수명 성능 상태 교 체 주기 등을 알아내준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 시기도 예측할수 있다. 이 시스템은 수도권 전 철에 적용될 예정이며 2022년 9월부터 수도권 전철 2개 편성에 시범 적용중이다. 2024년 상 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2007년부터 '내일 하우스 사업이라는 (Rail)'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철길 주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헌집을 직접 수리해주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한국철도 공사 직원들이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직접 참가하여 취약계층의 낡은 집을 보수해주거나 친 환경 보일러를 보급해주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또한 코레일 사회봉사단을 운영하여 각종 기 부활동을 펼치거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기차여행을 지원해주는 사업인 “해피트레 인”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3) 마지막으로 Governance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문은 주로 경영 체계에 관한 부문으로 준법, 윤리, 인권, 경영을 강조하는 부문이다. 내부 부패와 갑질,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없애고 법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문이다. 우선 한국철도공사는 매년 윤리경영 10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들어서 새로 세운 윤리경영 10대 전략과제에는 “협력사 등 갑질요인 차단 및 소통 강화 국민 ", "목소리를 반영한 윤리경영 추진 교통약자", "인권보호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이" 있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한국철도공사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 로서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준법의 날 4월 25일을 맞아서 2023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준법실 천주간으로 운영하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5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5 대 프로그램 은 "준법(컴플라이언스) 자가진단", "준법 교육", "준법 퀴즈", "준법 윤리 실천 서약", "준법실천 포스터" 로 구성되어있다. 3. 소결 한국철도공사의 ESG 경영 취지와 내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ESG 경영 의 결과물 및 성적표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한국철도공사는 ESG 경영을 제 대로 실현하고 있는가? 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실정이다. 먼저 Social 부문에서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다 짐을 보인 바가 있었다.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가 받아든 성적표는 다소 아쉽다. 최근 한국철도공사는 전국 철도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 한 철도안전관리 평가에서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평가 기관들 중에서 C등급을 받은 기 관은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하다. 그렇다면 왜 한국철도공사만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는가? 그
- 13. - 9 - 원인으로는 끊이지 않 는 철도사고에 있다. 아무리 좋은 경영을 하더라도 사람 이 위험해지거 나 죽는다면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을 한국철도공사가 진정으로 깨닫고 철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SG 경영에서 Governance 부문이 무색해진 사건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하였다. 바 로 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이 적발 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적발된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직원을 해임 조치하는 등 수습에 들어갔지만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일개 직원이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사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준법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듯 한국철도공사의 ESG 경영은 아직도 그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히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 하나하나가 "제대로 바꿔야겠다!"라는 마음다짐을 하고 실제 로 이를 행동이나 성과로 제대로 보여주 수 있는 기업이 되길 바래본다.
- 14. - 10 - 제3장 사례종합: 비교 분석 제1절 공통점 분석 첫째, ESG 경영 중 환경 분야의 공통점이다. 네 공기업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 등의 각종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제로에너지 주거 단지 설계 등의 친환경 정책을 시행중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저탄소 친환경 열차인 KTX- 이음 열차 도입,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각 사업소 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 스템 운영, 한국수도공사에서는 필요 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RE100이라는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공기업들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네 공기업들이 모두 하고 있다. 둘째, 사회 분야의 공통점이다. 네 공기업 모두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철길 근처 주변의 취약계층의 헌집 을 수리해주는 내일 하우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코레일 사회봉사단을 운영하여 각종 봉 사활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중인 ‘한전사회봉사단’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겨울맞이 일손돕기를 하거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감귤 농가를 찾아가 감귤 수확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수도공사에서는 '행복가득 수 프로젝트'와 같 은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행복가득 수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가정의 낡은 수도관, 주방, 욕실 등을 전면 개보수해주는 등 취약계층의 물 사용환경 개선에 힘쓰는 사업이다. 인 천도시공사는 생기있는 동네만들기 감동 프로젝트라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중이다. 주민 공 모로 선정되는 원도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해주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 하고, 각종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마을을 동네를 탈바꿈 시켜주는 사업이다. 셋째, 거버넌스 분야의 공통점이다. 네 공기업 모두 경영체계를 "윤리"를 강조하는 경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매년 ‘윤 리경영 10대 전략과제’를 내세워 추진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윤리 준법경영 중장기 로드 맵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iH 휘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부정부패 사건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이를 처벌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감 사 업무에서 벗어나 부패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조한 감사 시스템이 바로 iH 휘슬제도이다. 한국수도공사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확대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네 공기업 모두 내부 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윤리 경영을 적극 추 진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표3-1> 사례 공통점 내용 정리 No. 내용 1 기후위기의 각종 심각성 인지, 탄소중립 등의 친환경적 정책 추진 (Environment) 2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시행(Social) 3 내부 부정부패 방지 등 각종 윤리경영 적극 시행(Governance)
- 15. - 11 - 제2절 차이점 분석 첫째, 공기업의 ESG 경영의 차이점은 본인들이 맡고있는 분야에 특화된 정책을 펼친다. 그 예시로 한국수도공사에서는 물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 철도공사는 철도나 열차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공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만 기업마다 다른 소재를 다룬다.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윤리적, 합리적 소비 지향 등 여러 요소들을 기업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다.
- 16. - 12 - 차이점 한국철도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수도공사 한국전력공사 각 기업이 맡고있는 분야에 특화된 정책을 운영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 공기질 상태를 실시간로 측정, 관리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공조설비와 공기청저기 가동시간을 기존대비 25% 더 늘리고 역사 내 물청소도 강화 제로 에너지, 주거단지 설계 등 친환경 도시개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K-water는 이를 위해 ‘EPE 지수’(환경성과평가) 를 활용해 환경경영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수치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각 사업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공익을 위한 사업(기업 마다 다른 요소를 다룸) 취약계층의 기차여행을 지원해주는 해피트레인 사업 각종 ,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을 펼치는 코레일 사회봉사단 운영 등을추진 중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에 여성 임원을 늘리고 근로자이사제를 도입, 분야별 전문가들로 경영자문단을 구성,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는 절차수행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확대를 통해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권역별 청렴포럼, 민관 협력강화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안전사고와 재난재해에 대한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시민과 함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일자리 창출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ESG 경영을 실천 <표 3-3> 사례 간 차이 분석 내용 정리
- 17. - 13 - 제3절 시사점 2022년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행체 계와 시책 규정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이 법제화 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 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18. - 14 - 제4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환경 분야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은 법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각 기업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모든 기업이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중이다. 각 기업마다 실행되고 있는 캠페인이나 봉사, 사업 등을 통해 인권과 복지에 대해 책임을 다한 다. 거버넌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이다. 경영체계를 "윤리"를 강조하는 경영 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운영하고, 좋은 지배 구조를 형성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힐 수 있다. 제2절 종합의견 및 결론 현재 가장 이슈인 환경을 포함해 사회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과 윤리경영을 하는 방식이 각 공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ESG 경영이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 보호,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 하고 효과적인 경영’의 목표는 모두 동일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 긍정적 이미지로 보여져서 사기업 또는 프렌차이즈에서는 마케팅으로써 활용되 기도 하는데, 각 공기업의 사례들을 조사해보면서 ESG 경영이 무조건 좋은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며 실패하거나 목표에 대해 부진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윤리경영을 펼치고 공익을 우선 시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도 각 기업들이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올바른 정보를 찾아보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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