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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 비율과 그 영향
2023.1.28.
<목 차>
1. 여는 말
2. BIS 설립
1) BIS의 설립 배경
2) BIS 설립 당시 쟁점
3) BIS 설립 경과
3. BIS 자기자본 비율의 제정
1) BIS 자기자본 비율의 제정 배경
2) BIS 자기자본 비율의 쟁점
3) BIS 자기자본 비율의 제정 경과
4. BIS 자기자본 비율이 끼친 영향
1) 은행 산업에 끼친 영향
2) 금융감독 업무에 끼친 영향
5. 마무리
1. 여는 말
 BIS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을 조정, 통일하는 포럼 역할
 1970년대 중반 이후 G-10 산하의 바젤위원회 활동의 중요성 증대
 특히 바젤위원회가 1988년에 마련한 자기자본 비율의 영향력 증대
 그렇다면 BIS 자기자본 비율의 성격과 본질은 무엇인가?
 BIS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업무와 감독업무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2. BIS 설립
1) BIS 설립 배경
<형식상의 설립 배경>
 제1차 세계대전 뒤 배상금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프랑
스와 독일 투자에 대한 이해 때문에 유화 노선을 주장하는 미국의 대립
 대립을 절충하기 위해 민간 은행가, 중앙은행가에게 위임하여 도즈 안이
성립했지만 독일 내의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 지체
 배상금 지급의 새로운 형태로 영 안이 성립했는데, 이 안의 특징은 배상
청구권을 증권화하여 민간 금융기관에 판매한다는 것임.
 영 안을 실행하려면 증권의 발행과 인수, 판매를 담당하는 기구가 필수
적이었는데, BIS는 그러한 필요에 따라 설립
 주목할 점은 BIS의 설립에, 배상금 지급 관련 증권의 발행, 인수, 판매에
서 수익을 기대한 민간 금융기관들의 이해가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
<실질적인 설립 배경>
 전후 전쟁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국제통화와 국제금융시스
템 개혁을 주장하는 지적 흐름 : Super Bank론, 금융부문의 국제연맹론
- 유토피아론 : 환율 안정, 새로운 통화단위 창설, 중앙은행들의 협력 주장
(프랑스은행의 케네, 잉글랜드 은행의 시프만 등)
- 프랑스 사회당의 구상 : 독일 배상금 지급의 상업화, 국제적 수지 불균형
의 해결, 부흥을 지원할 목적의 국제 금융기관 설립 주장(힐퍼딩 등의
독일 사민당, 케인스의 <평화의 경제적 가치> 주장과 일맥상통)
- 유럽합중국론 : 장부화폐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용을 창출하고 제공하
는 기관 설립(1948년 혁명 이후 위고의 유럽 합중국론, 제1차 세계대전
기간 트로츠키의 유럽 합중국론(레닌의 비판)의 지적 전통에 선 망데-프
랑스의 유럽합중국론)
 자본의 국제 이동 증가에 따라 더 커진 중앙은행들 사이 협력의 필요성
 배상금 처리와 같은 국제 업무에서 은행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지킬 기구
의 필요성
2) BIS 설립 당시 쟁점
 BIS 기능을 독일 배상금 관리에 한정할 것인가 더 확대할 것인가?(은행
가들은 기능 확대를 희망)
 BIS에 신용창출 기능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은행가들은 신용창출
기능을 허용하기를 희망)
 지점을 설치할 것인가?(지점을 설치하자는 영국과 이를 반대한 프랑스)
 상업은행 기능을 허용할 것인가?
 주주를 민간에게 개방할 것인가?
 => 처음 제안은 배상금 관리에 한정했지만 기능 확대, 신용창출은 허용
않지만 상업은행 기능 허용, 중앙은행 주주에 한정
3) BIS 설립 경과
 영 위원회 내에서 모건, 버지스, 스튜어트 등 미국과 영국의 은행가들에
의해 BIS 설립 초안 마련
-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
- 이를 위해 BIS의 핵심 기구인 이사회를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
 1930년 1월 헤이그 회의에서 BIS 설립 최종 결정
- 논의 과정에서 영국 노동당 출신 스노든 재무부 장관의 BIS 독립성 반대
- 배상 문제의 정치적 성격을 탈색하려 한 프랑스는 BIS 독립성 찬성
- 미국 은행가들과 국무부는 BIS 독립성 찬성
 1930년의 헤이그 회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에 조직 구성(총재는 미국인,
사무국장은 프랑스인)
<1944년 브레턴 우즈 협상에서 BIS 해체 운동>
 브레턴 우즈 협상에서 미국 대표인 화이트와 모겐소 주도로 BIS 해체 운
동 전개(이들은 BIS가 오로지 금융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간주)
 화이트는 BIS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가들 사이의 금융 협력이 아니라
국가들 사이 공식 협정을 통한 금융 협력 구상(IMF 설립)
 금융세력들의 BIS 해체 반대 물밑 작업, 영국 대표단이었던 케인즈의
BIS 해체 반대
=> 결국 BIS 유지
3. BIS 자기자본 비율의 제정
1) BIS 자기자본 비율의 제정 배경
<유로 커런시 시장의 발달>
 브레턴 우즈 협정에서 자본 이동의 자유는 국민경제와 국제무역의 번영
을 위해 희생(국제금융의 흐름은 인간 욕망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 그러나 뉴욕의 은행가들은 국제금융/화폐 시스템의 전개에 영향을 줄 통
로를 일찍부터 확보
- 국제금융/화폐에 대한 국가자문위원회를 통해 IMF 업무에 영향력 행사
- 1951년 합의를 통해 연준이 미국의 화폐 업무를 통제함에 따라 미국 은
행가들은 미국과 글로벌 화폐 시스템에서 중심적인 위치 차지
- 브레턴 우즈 협정에서 자본 통제는 강제적이기보다는 자율적 의무 사항
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1960년대 들어 유로 커런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
- BIS에서 이의 규제를 주장하는 프랑스와 방임을 주장하는 미/영의 대립
- 국제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방임론 쪽으로 기움.
<변동환율제 이행에 따른 다국적 은행 파산과 감독 문제>
 유로 커런시 시장의 성장과 사적 금융활동의 증가로 브레턴 우즈 체제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시장의 승리’, E. 헬라이너)
- 1971~73년, 주요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로 이행
 변동환율제에 대해 은행들은 투기이익을 노린 금융 활동의 확대로 반응
- 은행 외환부와 외환업무의 중요성과 규모가 극적으로 확대
- 외환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증가는 은행들을 더 위험한 영업 관행으
로 내모는 효과
 1974년에 미국의 프랭클린 내셔널 은행과 독일의 헤어슈타트 은행이 느
슨한 국제 자본이동 통제, 위험한 영업 관행, 감독 실패, 과도한 외환 거
래로 파산에 이름
 두 은행의 파산은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움과 동시에 여
러 은행 감독 이슈를 제기하는 계기
- 다국적 활동을 하는 은행을 누가 감독할 것인가?
- 은행들의 영업 활동과 감독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달러 체제 유지에 필요한 금융시장 안정>
 주요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이른바 시스템
없는 시스템(Non-Sysem) 으로 운영
- 은행들의 투기적 금융활동이 증가하고 이것이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는
불안정한 국제금융 상황
 금-달러 교환 정지 이후 달러 유통 체제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불안하게
지켜보던 미국 당국자들은 금융시장 안정이 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미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
- 브레턴 우즈 체제의 단점과 실패 때문에 바젤위원회의 필요성이 생겼다
는 평가
 이러한 배경 속에서 BIS 내에 금융시장 안정을 다룰 바젤 위원회 성립
2) BIS 자기자본 비율의 쟁점
 자기자본 비율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미국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일본은 낮은 수준 희망
- 논쟁 당시 미국, 영국의 자기자본 비율은 7% 수준, 일본은 4% 수준
 안전자산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범위를 가능한 한 좁게 규정하려는 미국/영국, 넓게 규정하려는 프랑스
- 좁게 규정한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미국 국채에 대한
은행들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
 주식 평가이익을 자기자본으로 간주할 것인가?
- 자기자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일본과 반대하는 국가들의 대립
 자기자본 비율을 국제은행에만 적용할 것인가 모든 은행에 적용할 것인
가?
- 국제은행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일본과 모든 은행에 적용해야 한다는 미
국/영국
 비공식 기구인 바벨위원회가 자기자본 비율을 규율하는 것이 정당한가?
(2020년 수학능력시험 비문학 지문에 제시)
3) BIS 자기자본 비율 제정 경과
 1975년에 은행 규제와 감독을 다룰 바젤위원회 설치
-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환을 목적으로 BIS 내에 상설위원회로 설치
- 비공식 기구인 G-10 + 3(룩셈부르크. 스위스. 스페인) 산하에 둠.
- 이는 바젤위원회가 비공식 기구이며 따라서 베젤위원회가 정한 자기자
본 비율도 비공식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 함의
- 바젤위원회도 자기자본 비율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 강조
 1975년의 바젤 콘코르다트
-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을 누가 감독할 것인가?
- 은행 본점 소재지 국가가 우선적인 감독 책임을 진다는 내용 합의
 금융감독의 수단으로서 1988년 자기자본 비율 합의
- 바젤위원회의 활동은 1988년 자기자본 비율 제정으로 이어짐.
- 자기자본 비율의 제정에서 연준 의장이었던 볼커의 활약이 중요한 역할
- 1980년대 초 은행위기를 겪은 뒤 연준은 은행들에게 엄격한 자본유지
의무 부과
- 이러한 의무는 규제 차이에 따른 재정 거래를 가능하게 함.
- 미국 은행들은 국제적으로 평등한 규제를 요구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볼커는 BIS를 활용
4. BIS 자기자본 비율이 끼친 영향
1) 은행 산업에 끼친 영향
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 영업행태, 은행의 안정성, 은행산업 구조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
 은행들 사이 경쟁 증가
-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 비율 제정을 환영했는데,
규제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더 평평한 경기장에서 경기할 수 있고, 그러
한 경기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
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 중심의 영업
- 다국적 은행들의 국채(특히 미국 국채) 투자 증가
- 위험이 높은 기업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가계 담보대출 중시
- 은행들의 경기 순행적인 영업 행태를 만들어냄.
 은행자본의 집중
- BIS 자기자본 비율은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은행자본의 철수를 쉽게 함.
- 1990년대 이후 은행자본의 인수 합병이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
-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촉진
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미국/IMF의 금융자본시장 개방 요구
<BIS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 산업에 끼친 영향 – 우리나라 사례>
조항 IMF 경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
8. ⎼ 재정과 금융 긴축
15.
⎼ 강력하고 독립적인 금융 감독 기관 설립
⎼ 금융 부문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
16. ⎼ 한국은행법 개정: 물가안정 임무의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17. ⎼ 모든 은행들의 바젤 기준(BIS 자기 자본 기준) 충족
19.
⎼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금융기관 인수합병(M&A) 참여 허용
⎼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 인수 허용
 BIS 자기자본 규제 효과
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원래 권고 사항이지만 IMF 협정문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강제 규정으로 전환
 BIS 자기자본 비율이 구조조정의 강력한 무기
- 은행 파산, 흡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
-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 진전
 은행들의 안정 자산 중심 자산 운용
- 가계 담보대출이 기업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
- 지속적인 자산 가격 상승의 한 요인
 자기자본 비율의 경기 순행적인 특징
- 비올 때 기업들의 우산을 뺏는 효과
2) 금융감독 업무에 끼친 영향
 감독 규정의 국제적인 통일성
-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감독 당국에 대한 신뢰성 증가 효과
- 그러나 나라들 사이의 자기자본 규제의 통일성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함(1990년대 초 이후 일본 은행들의 사례)
 자기자본 비율 협정이 감독 정책에 주는 심각한 함의는 감독 업무에 시
장 자율 규율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다는 사실
-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율적인 자기자본 관리 시스템을 감독 업무의 공식
적인 수단으로 인정(VaR, CAMEL)
- 이는 감독 업무의 민영화 논리로 이어짐(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기구를
민간 법인으로 설립할 것을 요구한 IMF, 실제로 민간 기구로 설립된 우
리나라 금융감독원)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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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본질과 영향).pdf

  • 1. BIS 자기자본 비율과 그 영향 2023.1.28.
  • 2. <목 차> 1. 여는 말 2. BIS 설립 1) BIS의 설립 배경 2) BIS 설립 당시 쟁점 3) BIS 설립 경과 3. BIS 자기자본 비율의 제정 1) BIS 자기자본 비율의 제정 배경 2) BIS 자기자본 비율의 쟁점 3) BIS 자기자본 비율의 제정 경과 4. BIS 자기자본 비율이 끼친 영향 1) 은행 산업에 끼친 영향 2) 금융감독 업무에 끼친 영향 5. 마무리
  • 3. 1. 여는 말  BIS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을 조정, 통일하는 포럼 역할  1970년대 중반 이후 G-10 산하의 바젤위원회 활동의 중요성 증대  특히 바젤위원회가 1988년에 마련한 자기자본 비율의 영향력 증대  그렇다면 BIS 자기자본 비율의 성격과 본질은 무엇인가?  BIS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업무와 감독업무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 4. 2. BIS 설립 1) BIS 설립 배경 <형식상의 설립 배경>  제1차 세계대전 뒤 배상금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프랑 스와 독일 투자에 대한 이해 때문에 유화 노선을 주장하는 미국의 대립  대립을 절충하기 위해 민간 은행가, 중앙은행가에게 위임하여 도즈 안이 성립했지만 독일 내의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 지체  배상금 지급의 새로운 형태로 영 안이 성립했는데, 이 안의 특징은 배상 청구권을 증권화하여 민간 금융기관에 판매한다는 것임.  영 안을 실행하려면 증권의 발행과 인수, 판매를 담당하는 기구가 필수 적이었는데, BIS는 그러한 필요에 따라 설립  주목할 점은 BIS의 설립에, 배상금 지급 관련 증권의 발행, 인수, 판매에 서 수익을 기대한 민간 금융기관들의 이해가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
  • 5. <실질적인 설립 배경>  전후 전쟁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국제통화와 국제금융시스 템 개혁을 주장하는 지적 흐름 : Super Bank론, 금융부문의 국제연맹론 - 유토피아론 : 환율 안정, 새로운 통화단위 창설, 중앙은행들의 협력 주장 (프랑스은행의 케네, 잉글랜드 은행의 시프만 등) - 프랑스 사회당의 구상 : 독일 배상금 지급의 상업화, 국제적 수지 불균형 의 해결, 부흥을 지원할 목적의 국제 금융기관 설립 주장(힐퍼딩 등의 독일 사민당, 케인스의 <평화의 경제적 가치> 주장과 일맥상통) - 유럽합중국론 : 장부화폐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용을 창출하고 제공하 는 기관 설립(1948년 혁명 이후 위고의 유럽 합중국론, 제1차 세계대전 기간 트로츠키의 유럽 합중국론(레닌의 비판)의 지적 전통에 선 망데-프 랑스의 유럽합중국론)  자본의 국제 이동 증가에 따라 더 커진 중앙은행들 사이 협력의 필요성  배상금 처리와 같은 국제 업무에서 은행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지킬 기구 의 필요성
  • 6. 2) BIS 설립 당시 쟁점  BIS 기능을 독일 배상금 관리에 한정할 것인가 더 확대할 것인가?(은행 가들은 기능 확대를 희망)  BIS에 신용창출 기능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은행가들은 신용창출 기능을 허용하기를 희망)  지점을 설치할 것인가?(지점을 설치하자는 영국과 이를 반대한 프랑스)  상업은행 기능을 허용할 것인가?  주주를 민간에게 개방할 것인가?  => 처음 제안은 배상금 관리에 한정했지만 기능 확대, 신용창출은 허용 않지만 상업은행 기능 허용, 중앙은행 주주에 한정
  • 7. 3) BIS 설립 경과  영 위원회 내에서 모건, 버지스, 스튜어트 등 미국과 영국의 은행가들에 의해 BIS 설립 초안 마련 -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 - 이를 위해 BIS의 핵심 기구인 이사회를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  1930년 1월 헤이그 회의에서 BIS 설립 최종 결정 - 논의 과정에서 영국 노동당 출신 스노든 재무부 장관의 BIS 독립성 반대 - 배상 문제의 정치적 성격을 탈색하려 한 프랑스는 BIS 독립성 찬성 - 미국 은행가들과 국무부는 BIS 독립성 찬성  1930년의 헤이그 회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에 조직 구성(총재는 미국인, 사무국장은 프랑스인)
  • 8. <1944년 브레턴 우즈 협상에서 BIS 해체 운동>  브레턴 우즈 협상에서 미국 대표인 화이트와 모겐소 주도로 BIS 해체 운 동 전개(이들은 BIS가 오로지 금융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간주)  화이트는 BIS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가들 사이의 금융 협력이 아니라 국가들 사이 공식 협정을 통한 금융 협력 구상(IMF 설립)  금융세력들의 BIS 해체 반대 물밑 작업, 영국 대표단이었던 케인즈의 BIS 해체 반대 => 결국 BIS 유지
  • 9. 3. BIS 자기자본 비율의 제정 1) BIS 자기자본 비율의 제정 배경 <유로 커런시 시장의 발달>  브레턴 우즈 협정에서 자본 이동의 자유는 국민경제와 국제무역의 번영 을 위해 희생(국제금융의 흐름은 인간 욕망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 그러나 뉴욕의 은행가들은 국제금융/화폐 시스템의 전개에 영향을 줄 통 로를 일찍부터 확보 - 국제금융/화폐에 대한 국가자문위원회를 통해 IMF 업무에 영향력 행사 - 1951년 합의를 통해 연준이 미국의 화폐 업무를 통제함에 따라 미국 은 행가들은 미국과 글로벌 화폐 시스템에서 중심적인 위치 차지 - 브레턴 우즈 협정에서 자본 통제는 강제적이기보다는 자율적 의무 사항 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1960년대 들어 유로 커런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 - BIS에서 이의 규제를 주장하는 프랑스와 방임을 주장하는 미/영의 대립 - 국제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방임론 쪽으로 기움.
  • 10. <변동환율제 이행에 따른 다국적 은행 파산과 감독 문제>  유로 커런시 시장의 성장과 사적 금융활동의 증가로 브레턴 우즈 체제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시장의 승리’, E. 헬라이너) - 1971~73년, 주요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로 이행  변동환율제에 대해 은행들은 투기이익을 노린 금융 활동의 확대로 반응 - 은행 외환부와 외환업무의 중요성과 규모가 극적으로 확대 - 외환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증가는 은행들을 더 위험한 영업 관행으 로 내모는 효과  1974년에 미국의 프랭클린 내셔널 은행과 독일의 헤어슈타트 은행이 느 슨한 국제 자본이동 통제, 위험한 영업 관행, 감독 실패, 과도한 외환 거 래로 파산에 이름  두 은행의 파산은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움과 동시에 여 러 은행 감독 이슈를 제기하는 계기 - 다국적 활동을 하는 은행을 누가 감독할 것인가? - 은행들의 영업 활동과 감독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 11. <달러 체제 유지에 필요한 금융시장 안정>  주요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이른바 시스템 없는 시스템(Non-Sysem) 으로 운영 - 은행들의 투기적 금융활동이 증가하고 이것이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는 불안정한 국제금융 상황  금-달러 교환 정지 이후 달러 유통 체제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불안하게 지켜보던 미국 당국자들은 금융시장 안정이 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미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 - 브레턴 우즈 체제의 단점과 실패 때문에 바젤위원회의 필요성이 생겼다 는 평가  이러한 배경 속에서 BIS 내에 금융시장 안정을 다룰 바젤 위원회 성립
  • 12. 2) BIS 자기자본 비율의 쟁점  자기자본 비율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미국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일본은 낮은 수준 희망 - 논쟁 당시 미국, 영국의 자기자본 비율은 7% 수준, 일본은 4% 수준  안전자산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범위를 가능한 한 좁게 규정하려는 미국/영국, 넓게 규정하려는 프랑스 - 좁게 규정한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미국 국채에 대한 은행들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  주식 평가이익을 자기자본으로 간주할 것인가? - 자기자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일본과 반대하는 국가들의 대립  자기자본 비율을 국제은행에만 적용할 것인가 모든 은행에 적용할 것인 가? - 국제은행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일본과 모든 은행에 적용해야 한다는 미 국/영국  비공식 기구인 바벨위원회가 자기자본 비율을 규율하는 것이 정당한가? (2020년 수학능력시험 비문학 지문에 제시)
  • 13. 3) BIS 자기자본 비율 제정 경과  1975년에 은행 규제와 감독을 다룰 바젤위원회 설치 -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환을 목적으로 BIS 내에 상설위원회로 설치 - 비공식 기구인 G-10 + 3(룩셈부르크. 스위스. 스페인) 산하에 둠. - 이는 바젤위원회가 비공식 기구이며 따라서 베젤위원회가 정한 자기자 본 비율도 비공식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 함의 - 바젤위원회도 자기자본 비율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 강조  1975년의 바젤 콘코르다트 -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을 누가 감독할 것인가? - 은행 본점 소재지 국가가 우선적인 감독 책임을 진다는 내용 합의  금융감독의 수단으로서 1988년 자기자본 비율 합의 - 바젤위원회의 활동은 1988년 자기자본 비율 제정으로 이어짐. - 자기자본 비율의 제정에서 연준 의장이었던 볼커의 활약이 중요한 역할 - 1980년대 초 은행위기를 겪은 뒤 연준은 은행들에게 엄격한 자본유지 의무 부과 - 이러한 의무는 규제 차이에 따른 재정 거래를 가능하게 함. - 미국 은행들은 국제적으로 평등한 규제를 요구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볼커는 BIS를 활용
  • 14. 4. BIS 자기자본 비율이 끼친 영향 1) 은행 산업에 끼친 영향 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 영업행태, 은행의 안정성, 은행산업 구조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  은행들 사이 경쟁 증가 -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 비율 제정을 환영했는데, 규제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더 평평한 경기장에서 경기할 수 있고, 그러 한 경기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 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 중심의 영업 - 다국적 은행들의 국채(특히 미국 국채) 투자 증가 - 위험이 높은 기업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가계 담보대출 중시 - 은행들의 경기 순행적인 영업 행태를 만들어냄.  은행자본의 집중 - BIS 자기자본 비율은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은행자본의 철수를 쉽게 함. - 1990년대 이후 은행자본의 인수 합병이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 -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촉진
  • 15. 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미국/IMF의 금융자본시장 개방 요구 <BIS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 산업에 끼친 영향 – 우리나라 사례> 조항 IMF 경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 8. ⎼ 재정과 금융 긴축 15. ⎼ 강력하고 독립적인 금융 감독 기관 설립 ⎼ 금융 부문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 16. ⎼ 한국은행법 개정: 물가안정 임무의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17. ⎼ 모든 은행들의 바젤 기준(BIS 자기 자본 기준) 충족 19. ⎼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금융기관 인수합병(M&A) 참여 허용 ⎼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 인수 허용
  • 16.  BIS 자기자본 규제 효과 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원래 권고 사항이지만 IMF 협정문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강제 규정으로 전환  BIS 자기자본 비율이 구조조정의 강력한 무기 - 은행 파산, 흡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 -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 진전  은행들의 안정 자산 중심 자산 운용 - 가계 담보대출이 기업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 - 지속적인 자산 가격 상승의 한 요인  자기자본 비율의 경기 순행적인 특징 - 비올 때 기업들의 우산을 뺏는 효과
  • 17. 2) 금융감독 업무에 끼친 영향  감독 규정의 국제적인 통일성 -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감독 당국에 대한 신뢰성 증가 효과 - 그러나 나라들 사이의 자기자본 규제의 통일성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함(1990년대 초 이후 일본 은행들의 사례)  자기자본 비율 협정이 감독 정책에 주는 심각한 함의는 감독 업무에 시 장 자율 규율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다는 사실 -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율적인 자기자본 관리 시스템을 감독 업무의 공식 적인 수단으로 인정(VaR, CAMEL) - 이는 감독 업무의 민영화 논리로 이어짐(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기구를 민간 법인으로 설립할 것을 요구한 IMF, 실제로 민간 기구로 설립된 우 리나라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