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2 의제21의 성관점화와 북경여성대회 여성환경의제 이행 평가∥동북아여성환경회의 의제 제21장 및 북경행동강령 K 여성과 환경 실시와 과제-일본의 사례 오다유끼꼬 ∥ 기타큐슈 아시아여성포럼 주임연구원

1. 제2주제
의제21의 성관점화와 북경여성대회 여성환경의제 이행 평가∥동북아여성환경회의
의제 제21장 및 북경행동강령 K 여성과 환경 실시와 과제-일본의 사례
오다유끼꼬 ∥ 기타큐슈 아시아여성포럼 주임연구원
보고의 요지
일본에서는 1995년 이후 '남녀공동참여'가 정부의 중요한 시책이 되면서 성별관점의 주
류화에 관한 이해와 시책이 일정하게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속에서는 성별관점의 주류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첫째, 남녀평등
을 위한 노력 속에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둘째,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노력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
이라는 게 명확히 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녀평등추진 시책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이 딱 들어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도 프로그램도 없다.
서론
1) 의제21 제24장-환경적 접근
의제21의 제24장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개발을 위한 노력들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주요 그룹
가운데 하나였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종식시키고, 여성이 모든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며, 그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의제21에서는 '성(젠
더)'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여성'이라는 말이 100회 이상 언급되었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여성 주류화를 실현하고 있다.
2) 북경여성행동강령의 K 여성과 환경-여성 세력화(empowerment)로서의 관점환경 악화가
여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나이로비환경회의의 미래전략에서 처음으로 다루
어졌다. 북경여성행동강령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을 위한 노력이 여성 세력화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첫째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참가하도
록 촉진하는 것, 둘째, 성별 관심사항을 환경정책에 포함시키는 것, 셋째, 개발, 환경악화로
인한 성별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등을 전략목표로 세우면서 성별주류화의 관
점을 명확히 표명하였다.

2. 1. <결정과정에의 참여> 환경, 개발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 참여(24.2.b)(BPFA K1)
1) 정책·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 참여 상황
일본 공적 영역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은 남녀공동참여사회 만들기 촉진시책
제1항에 제시되어 있고, 따라서 점점 여성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일본에서 여성참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개발보고서』에 있는 GEM(Gender
Empowerment 지수) 수치로 보아도 알 수 있다. 2000년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GDI(Gender Development Index)에서 9위지만 GEM 순위는 41위로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국회의원 비율과 행정·관리직 여성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2) 심의회, 행정직 등에서의 여성참여
심의회 의원 등 관리자 입장에 있는 행정직의 여성 참여도 매우 뒤쳐져있을 뿐 아니라 환경
부 관리직은 아예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심의회의 여성비율은 2000년 3월말 시점까지
30% 수준이다.
3) NGO의 여성참여
NGO 여성참여 또한 저조하다. NGO활동추진센터(JANIC) 조사에 의하면 스탭 가운데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은 53.2%였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많은 일본 국내에서는 대체로 무급으
로 참가하는 여성 스탭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여성은 주로 국내활동을 남성은 해외활동을
주로 하는 등 성별분업 경향 또한 보이고 있다. 또한 대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도
남성이 많았고 특히 예산규모가 큰 단체일수록 남성 대표 비율이 높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
참여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장애물의 제거> 2000년까지의 여성참여를 방해하는 법적·제도적·문화적 관습과 사회적·
경제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24.2c)
1)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제도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차원의 관습들과 사회
적·정치적 장애요인들은 아직 남아있다.
가.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제정·시행(1999년 6월)
나.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 책정(2000년 12월)
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추진조례 제정 움직임(2001년 8월20일 현재 전국 30개 지방
자치단체)
2)남녀평등 추진을 위한 기구 수립과 권한 강화(24.3b)
가. 남녀공동참여국으로 지위를 격상시키고 그 권한을 강화(2001년 1월)
3) 고정적인 성별분업 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24.3.i)

3. 구체적 시책은 아직 계발활동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사회보장제도나 세제(稅制)가
고정적인 성별분석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지
적되고 있다.
4) 여성의 취업 촉진, 가정 내 역할과 가정 외 취업활동의 양립 지원, 여성에게 공평한 보
수와 승진 보장(24.3.f)
여성은 취업에 불리한 상태에 처해있고, 여성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참여하는 것 또한 장애
를 겪고 있다.
가. 취업분야의 남녀평등 상황
여성은 노동력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사종사자(7.6%), 파트타임(37.4%), 비정규
직 고용자(46.2%)가 많은 상황이다. 관리직 종사자는 매우 적으며(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
는 기업의 경우, 여성 과장은 3.2%, 부장은 2.0%임),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많
다(100인 미만 기업이 52.5%). 임금은 파트타임 노동자를 제외하더라도 남성의 약 60%에
불과하다.
나. 가사에 대한 여성의 과도한 책임 부담
연령계급별 노동력 비율은 여전히 M자형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여성의 경
우, 결혼, 육아, 노인부양이 퇴직사유가 되고 있다.
여성취업자의 하루평균 노동시간(출퇴근을 포함한 외부 근로시간 + 육아, 노인부양을 포함
한 가사시간) 합계는 525분으로서, 이것은 남성취업자의 491분보다 훨씬 길다. 여성취업자
는 가사에 180분을 쓰고 있는 것에 비해 남성취업자는 22분을 쓰고 있다.
3. <주류화>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BPFA K2)(24.2.f)
지속가능한 소비와 개발을 위한 여성 역할 평가(24.3.h)
환경정책에서의 성별 분석 도입(para252)
남녀공동참여계획에서 환경문제를 언급한 부분은 민간활동 지원과 국제협력 분야에 한정되
어있고, 그것도 그나마 소극적이다. 남녀공동참여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한
다는 비전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측면에서 보면,
환경기본계획에 남녀공동참여를 함께 실현한다는 부분이 언급되어있긴 하지만, 그것은 '
모든 국민의 참여'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남녀공동참여계획에서 말하는 국제협력 부
분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남녀공동참여 내용이 포
함되어 있지만, 구체적 항목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상황이 정기적으로 점검되지 못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봐도 남녀평등을 환경문제와 관련시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고정적 성별분업 의식을 역이용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
하려는 자세도 보이고 있다. 환경 NGO 내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를 꾀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1) 남녀공동참여 추진시책에 있어서의 환경문제 인식
가.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에 언급된 환경문제

4.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에서 환경문제를 언급한 것은 두 군데에 불과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자세가 명확하게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①환경보전활동 참여 지원(5. 남녀직업생활과 가정·지역생활과의 양립 지원, (3) 가정생활,
지역생활에의 남녀공동참여 촉진을 위한 구체적 시책 가운데 (나)지역사회에의 남녀공동참
여 촉진)
②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11. 지역사회의 '평등·개발·평화'에의 공헌 (2) 지역사
회의 '평등·개발·평화'에의 공헌을 위한 구체적 시책 가운데 (다) 여성평화에의 공헌)
나. 『남녀공동참여백서』에 언급된 부분
2000년판 『남녀공동참여백서』에 언급된 부분은, ① 환경청이 '환경보전을 고려한 생활
양식을 실천을 위한 환경가계부'를 보급하고, 시민과 사업주 등에게 환경보전에 관해 조
언하는 '카운셀러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② 환경분야 국제협력에서 (財) 아
시아여성교류·연구 포럼이 국제협력사업단의 위촉을 받아 '환경과 개발과 여성'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등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 『국가보고서』에 언급된 환경문제와 『NGO보고서』의 비판
북경+5를 앞두고 일본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나타난 여성환경 관련 부분은,
'NGO의 환경보전활동 참여 지원' 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NGO에 의해 작성된 카운터보고서 『NGO보고서』는 우선 첫째, 정부가
'여성과 환경'에 관한 인식을 표명할 것, 둘째, 환경정책 관련 의사결정과정이나 환경정
책 담당자로서 여성 비율을 늘리는 것 등의 적극적 격차 시정 조치를 취할 것, 셋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제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공개와 생명윤리 안전 확립, 국토보전 정책을 시행하는 과
정에서 농어촌여성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여성의 무불노동에 의지하
지 않는 환경정책을 실시할 것, 환경악화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지속적으로 조
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환경 관련 여성전문가를 육성할 것, 환경운동 관련 NGO를 지
원할 것, 풀뿌리 여성에 의한 무역을 지원하고 또한 그들과의 기술 교류를 지원 할 것 등을
들고 있다.
라. 무불노동
무불노동을 국민경제 계산 통계에 집어넣기 위한 연구는 주로 노인부양, 보육 등 가사 무불
노동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들의 지역사회 환경활동(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활동)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마. 환경관련 창업 촉진
여성 창업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환경분야 창업에 주목하여 특별히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2)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성별/여성관점의 주류화
가. 환경기본계획 속의 여성
환경기본계획은 순환, 공생, 참여, 국제적 노력 등을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기본계

5. 획에서 여성을 언급한 것은 제3장 '모든 주체의 공평한 역할 분담' 제1절 각주체의 역
할 4 국민의 역할 항목에서 '환경보존에 관한 여성의 높은 관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좀더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성지위 향상 관련 시책과 부합하는 환경분야의 남녀공동참여
를 실현하며, 차세대 어린이와 청년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이를 위한 노
력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며, 이는 '순환형사회 만들기'라는 맥락에
서 남녀공동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환경백서』속의 성/여성에 대한 언급
『환경백서』에는 여성에 대한 언급이 부분적이고 또한 계통적이지도 않다. 앞에서 말한 환
경기본계획의 성인지적 관점 또한 나타내고 있지 않다. 과거 수년간 여성을 언급한 부분은
인구, 삼림보전, 워커즈콜렉티브, 내분비교란화학물질(환경호르몬) 문제, 환경국제협력, 에코
펀드 등이다. 2001년 7월 내각총리대신이 개최한 '21세기 순환형국가만들기 회의'의 보
고서가 발표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남녀평등이 순환형국가만들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
은 발견할 수가 없다.
3. 지방의제의 성인지적 관점
가. 지방의제 책정·실시에서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
2000년 5월 31일 현재 일본의 45개 도도부현(道都府縣), 12개 정령도시(政令都市), 113개
시구정촌(市區町村)에서 지방의제를 책정하였다(http://www.env.go.jp/press). 국제환경자치
단체협의회의의 조사에 의하면, 환경의제를 책정하는 데 여성그룹이 정식으로 관여한 자치
단체는 15개 자치단체(11.6%)이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우선순위' 및
'이미 착수해 있는 사항'으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자치단체(복수 응답)는 2.3%로
매우 적은 상황이었다. 또한 지방의제를 실시한 결과 그것이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가
를 묻는 질문에 '여성문제'였다고 대답한 경우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했다.
나. 환경활동에 있어서 여성을 보는 시각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의 조사는 13개의 성공사례(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
나가 미나마따시(水 市)이다. 미나마따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내 16개 여성단체(3300
명)를 중심으로 '쓰레기감량여성연락회의'를 결성하여, 각 상점의 스티로폼 식품 포장팩
을 없애도록 하고 사람들에게는 장바구니 지참하도록 설득하였다. 또한 동연락회의는 '에
코샵(Eco-Shop)' 지정을 위해 상점들을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
례는 여성을 '가정음식쓰레기 감량이나 소비행동의 주요한 담당자'로서 인식한 것으로
서, 고정적 성별분업을 환경문제 해결에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관계
하던 여성들은 자신이 연대협력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정적 성별분업 의식을 바꾸어나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몇몇 지방의제 문서에 있는 사진이나 삽화에는 여전히 성별분업적 관점이 나타나고 있
다. 삽화와 사진 속에서 여성은 주로 가정쓰레기 처리, 리사이클, 장보기 등은 담당하는 모
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 남성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는 모습이 실려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의제들 속에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여성참여의 중요성

6. 과 의제21의 메시지가 충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 NGO 활동에 있어서의 성인지적 관점 주류화
일본의 환경 NGO는 약 1만 개이다. 또한 조상대상 시민단체 가운데 주요 활동분야에 자연
환경보호를 포함시키고 있는 단체(복수응답)는 19.5%, 자연환경보호에 힘을 쏟고 있는 단체
(단수응답)는 9.8%이다. 이것은 복지나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6.7%)보다 많은 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녀공동참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1.0%에 비해서도 매우 많은 편이다. 이 조사
에 의하면 남성 스탭이 많은 단체는 42.0%로서 여성스탭이 많은 단체 33.8%보다 그 비율
이 높았다. 따라서 환경활동에서 여성이 주로 스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환경NGO에 성인지적 관점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있는가를 살펴본 조사는 없다. 1990년대
대표적 환경단체인 '기후네트워크'의 기록에도 성별에 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러나 그 단체의 대표는 여성이며, 그는 COP3(교토기후회의)의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
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4. <교육> 여성과학자, 기술자를 늘리기 위한 교육·훈련 및 기타 시책(24.3c)(para256h, I)
1) 여성과학자, 기술자를 늘리기 위한 교육
1990년의 국가경쟁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자연과학연구자는 804명(14.0%), 기술자는
131,675(6.2%)로 매우 적다. 또한 4년제 대학의 여성비율(36.2%)에 비해 이학전공(25.2%),
공학 전공(9.8%) 여성비율도 적다. 하지만 여성과학자, 기술자가 적은 것을 문제시하여 그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이며 남녀공동참여계획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
다.
2) 교육분야의 시책
가. 성별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여성 역할을 평가하는 교육을 실시한다(24.2c).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에는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교육관계자에 대한 의식계발
활동을 할 것, 학교운영활동과 학부모회활동 등에 고정적인 성별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지
말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신학습지도요령'의 남녀평등 교육은 사회과, 가정과, 도덕
과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학교교육관계자의 성별교육 실시상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나. 환경교육에 있어서의 성인지적 관점
환경교육, 환경학습 추진은 환경기본계획의 전략적 프로그램의 하나로 위치되고 있다. 그러
나 환경교육에 있어서의 성인지적 관점 통합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뿐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을 고려한 생활양식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환경가계부'마저도 남녀공동참여 실현을 위해 강구된 것으로 제시되
고 있다. 이것은 고정적인 성별역할 분업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7. 5. <농촌여성> 농촌여성 지원(24.2.f, 24.3.g)
1) 농촌여성의 현실
여성은 농림수산업 취업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경영에 관여하는 여성이
76.2%에 달한다. 이와 같이 여성은 일본 농림수산업의 주요 담당자이다. 또한 여성은 농촌,
어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활성화는 주체로서도 기대되고 있다. 이것을 반영하여 남녀공동
참여기본계획은 그 기본적 시책의 하나로서 '농어촌의 남녀공동참여 확립'을 들고 있고,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은 '여성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72.2%는 무급가사노동자이며, 농업위원인 여성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1998년의 경우 0.8%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역할의
중요성에 합당한 평가를 얻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6. <건강> 환경과 건강, 재생산·건강권의 확립(24.3.e)
1) 젊은층의 높은 임신중절률
20세 미만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이 증가하고 있다. 피임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2) 환경악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para 247, 254, 256c)
환경악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관한 인식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환경호르몬이나 다이옥신 등 여성의 재생산 기능에 관한 것은 주목되고 있으나 환경악
화가 전생애에 걸쳐 여성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리스크 조사는 아직 없다.
7. <국제협력> 국제적인 관련조약 비준(24.4, 24.5) 및 국제협력(24., 24.7)
일본정부는 1995년 'WID 발의'를 발표하고 개발도상국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교육, 건
강, 경제사회활동 참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행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남녀공동
참여기본계획에서는 환경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해나간다고 명기되어있다. 한편, 환경기본
계획에는 국제협력 노력이 4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서 매우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은 국제적 노력의 주체로도 대상으로도 전혀 중시되고 있지 않다. 『환경백서』의 '국제
협력 추진' 부분에서도 이전에는 '젠더'를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었지만 그 부
분이 아직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財)아시아여성교류·연구포럼'이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인 '환경·여성·개발' 세미나의 경우 『남녀공동참여백서』에서는
언급되어 있지만 『환경백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8. <조사·연구, 정보, 평가> 개발, 환경, 여성 프로그램 실시와 그 효과의 평가, 메커니즘의
확립(1995년까지)(24.2.d)
평가를 위한 구조의 강화, 창설(K3), 조사연구정보의 수집, 보급(24.8) 성별 데이터의 수집,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은 의제21 및 행동강령에 강조되어 있으나, 환

8. 경 영향에 관한 데이터는 별로 없다. 일본 환경문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것의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9. 과제와 제안
이상의 평가로부터, 환경문제에서 성별 관점을 주류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기된
다.
1)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남녀평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남녀공
동참여추진정책 및 환경정책 양방의 중요한 과제로서 위치지운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모든 노력들 속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한다. 그를 위한 방법
으로서 성별분석 등을 적용하고 무불노동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공헌을 성인지적 관
점에서 보도록 한다. 특히 환경기본계획과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이 서로 부합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양쪽 모두 성인지적 관점을 정기적 평가 항목에 집어놓도록 한다. 또한 지방의제
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해야 하여 책정 가이드 속에 포함시킨다. 환경 NGO로 하여
금 남녀평등 추진 입장에서 성인지적 관점 주류화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
여 여성 NGO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정부, NGO를 불문하고 모든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여성이 참가하여, 의사결정자 및 환경문제 담당자로서의 성별 형평성
을 꾀한다.
4)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고정적인 성별분업관 철폐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에 통합하고, 고정적인 성별분업 의식을 이용하거나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농촌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여전히 고정적
성별분업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농촌 여성이 의사결정과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강구한다.
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이 더욱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여성
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의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한다.
6) 여성 과학기술자를 늘리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7) 환경교육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고 여성환경교육지도자를 양성한다.
8) 국제협력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할 것. 이것에는 2개국간만이 아니라 다국적
원조를 포함시킬 것. 또한 NGO에 의한 국제협력에도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도록 지원
한다.
9) 환경·개발 영향의 성별 차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고 그 정보를 공개한다. 특히 환경
악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지속가능한 연구를 보장하고 이에 더해 그 정보를

9. 조속히 공개한다.
10)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성인지적 관점 주류화가 갖는 장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
록 조사·연구를 장려한다.